목차
1. 사례개요
2. 갈등진행과정
1) 한일어업협정(舊 한일어업협정)
2) 신한일어업협정의 체결
3.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1) 국내 어민들의 제한된 조업활동
2) 제주도 남쪽 중간수역의 확보의 불안정성
3) 독도의 해양법적 지위 변동
4. 우리 정부의 대처과정 및 결과에 대한 비평
1) 게임이론의 적용
2) 협상전략
3) 비평
(1) 행정부 및 국회
(2) 사법부 - 헌법재판소의 판단
5. 참고문헌
2. 갈등진행과정
1) 한일어업협정(舊 한일어업협정)
2) 신한일어업협정의 체결
3.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1) 국내 어민들의 제한된 조업활동
2) 제주도 남쪽 중간수역의 확보의 불안정성
3) 독도의 해양법적 지위 변동
4. 우리 정부의 대처과정 및 결과에 대한 비평
1) 게임이론의 적용
2) 협상전략
3) 비평
(1) 행정부 및 국회
(2) 사법부 - 헌법재판소의 판단
5. 참고문헌
본문내용
및 행정부의 대국민 신뢰도를 크게 저하시켰고 민주화 정부를 표방하는 공식적 정부의 입장과 어긋남에 따라 국내적으로 큰 반발을 사게 되었다. 만일 한국 정부가 협상 당시 쟁점을 비밀화시키지 않고 언론 채널 및 PR 활동을 통해 대외적으로 공론화시켰다면 열세였던 협상력을 끌어올릴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협상전략의 수립단계에서부터 국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의견의 반영 및 참여폭을 확대하여 협상쟁점을 공론화하는 것은 정부가 강력한 협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토대가 되기 때문이다. 비밀협상으로 유지될 수도 있었던 신한일어업협정의 체결 과정은 이후 부산 국제신문의 김수현 기자가 본 과정을 기사화함에 따라 중앙일간지에서의 보도로도 이어져 국민의 부정적 여론을 조성하게 된다. 더불어서 한국 어선이 제주도 남쪽 동중국해 해상에서 나포된 사건에 대한 배경이 신한일어업협정의 부속인 합의의사록의 문제가 그 이유라는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국내 여론은 더욱더 부정적으로 심화되게 된다 정준(2000), 신한일어업협정 합의의사록의 의혹, 한국군사학회
. 또한, 이른바 국회에서의 날치기 통과로 야당 의견이 무시된 채 비준동의서를 통과하게 되어 야당이 장이 투쟁에 들어가고 헌법재판소에 어민 집단과 함께 위헌 소송을 제기하게 되는 결과까지 초래되는 등 법적 정당성 및 긍정적 법감정성 역시 잃어버리게 되었다.
(2) 사법부 - 헌법재판소의 판단
헌법재판소는 당시 신한일협정의 체결의 정당성과 그 유지를 주장하는 이러한 주장들을 아무런 전문적인 법학적 검증과정이 없이 단순히 되풀이 되어서 정당화시킨 것이라는 점에서 비판의 소지가 크다. 당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일본의 입장에서 독도영유권위기를 야기한 것을 정당화시키는 근거가 되며 결과적으로 국가영토와 관련된 헌법적 문제에 대한 최종적 판단기관인 헌법재판소결정에 대한 재검토 및 비판은 독도영유권 분쟁을 연구하는 학자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민의 몫으로 고스란히 남게 되었다 독도본부, 독도영유권 문제에 치명적인 약점을 만들어낸 헌법재판소 판결 비판, 우리영토 2006
. 국가의 신성불가침한 주권의 표상으로서, 그리고 국제법상의 원칙에 의하여 보장되는 국가의 영토주권을 침해한 일본의 행위는 명백히 침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침략에 대해 국가는 반드시 자위권을 발동해야 하며 헌법재판소는 국가 영토권의 훼손적인 외교행위 및 그에 대한 국회의 동의에 대한 견제기능을 수행하는 전문적이고 법논리적인 설명을 해주었어야 한다. 또한 더 나아가 최종적으로 예상되는 일본과의 독도영유권과 관련된 갈등에 관한 최종적인 사법적 판단가능성을 미리 예견, 고려하여 준비했어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차원에서 헌법재판소는 그것이 국제법적인 해결이든 혹은 국내법적인 해결이든 간에 해결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면 그와 관련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이에 대한 판단을 제시했어야 한다. 독도 영유권과 어업협정이 별개라는 주장이 이론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면, 이러한 논리를 그대로 수용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헌법재판의 신뢰성에 큰 상처를 남기는 선례가 되게 된다. 차라리 결정을 내리지 않고 청구의 부적법성을 이유로 들어 소를 각하하였으면 이와 같은 막대한 부정적 결과는 안 나왔을지도 모른다. 결론적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조약에 대한 역할 및 판례의 타당성에 대한 측면에서 큰 권위의 실추 및 국민적 신뢰 상실을 초래하였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배타적 경제 수역. 두산백과 두피디아
독도본부, 독도영유권 문제에 치명적인 약점을 만들어낸 헌법재판소 판결 비판,
우리영토 2006
독도연구센터, 1965, 당시 외무차관으로서 한일어업협정 교섭 실무를 담당했던 정일영 백상재
단 이사장의 발언
민병룡. \"한일어업협정의 정치학.\" 국내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2016. 광주, p.34
정준(2000), 신한일어업협정 합의의사록의 의혹, 한국군사학회
양기웅(2004), 일본외교 전략
유엔 해양법협정 제121조 제3항
이달곤, 국제협상력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 한국행정연구 제3권 제1호, 1994, p.173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자료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국 유통가공과 567-2674서류, 한일어업협정 실무협상 미타결 관련 수
산물 수급 및 가격 안정대책
홍보람, “1999년 신한일어업협정체결의 정책결정대응과정 연구-Putnam의 양면게임이론을 중
심으로”, 2010. 서울, p.3
Neumann & Moegenstern, 1944, 게임이론과 경제적 행태
. 또한, 이른바 국회에서의 날치기 통과로 야당 의견이 무시된 채 비준동의서를 통과하게 되어 야당이 장이 투쟁에 들어가고 헌법재판소에 어민 집단과 함께 위헌 소송을 제기하게 되는 결과까지 초래되는 등 법적 정당성 및 긍정적 법감정성 역시 잃어버리게 되었다.
(2) 사법부 - 헌법재판소의 판단
헌법재판소는 당시 신한일협정의 체결의 정당성과 그 유지를 주장하는 이러한 주장들을 아무런 전문적인 법학적 검증과정이 없이 단순히 되풀이 되어서 정당화시킨 것이라는 점에서 비판의 소지가 크다. 당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일본의 입장에서 독도영유권위기를 야기한 것을 정당화시키는 근거가 되며 결과적으로 국가영토와 관련된 헌법적 문제에 대한 최종적 판단기관인 헌법재판소결정에 대한 재검토 및 비판은 독도영유권 분쟁을 연구하는 학자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민의 몫으로 고스란히 남게 되었다 독도본부, 독도영유권 문제에 치명적인 약점을 만들어낸 헌법재판소 판결 비판, 우리영토 2006
. 국가의 신성불가침한 주권의 표상으로서, 그리고 국제법상의 원칙에 의하여 보장되는 국가의 영토주권을 침해한 일본의 행위는 명백히 침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침략에 대해 국가는 반드시 자위권을 발동해야 하며 헌법재판소는 국가 영토권의 훼손적인 외교행위 및 그에 대한 국회의 동의에 대한 견제기능을 수행하는 전문적이고 법논리적인 설명을 해주었어야 한다. 또한 더 나아가 최종적으로 예상되는 일본과의 독도영유권과 관련된 갈등에 관한 최종적인 사법적 판단가능성을 미리 예견, 고려하여 준비했어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차원에서 헌법재판소는 그것이 국제법적인 해결이든 혹은 국내법적인 해결이든 간에 해결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면 그와 관련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이에 대한 판단을 제시했어야 한다. 독도 영유권과 어업협정이 별개라는 주장이 이론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면, 이러한 논리를 그대로 수용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헌법재판의 신뢰성에 큰 상처를 남기는 선례가 되게 된다. 차라리 결정을 내리지 않고 청구의 부적법성을 이유로 들어 소를 각하하였으면 이와 같은 막대한 부정적 결과는 안 나왔을지도 모른다. 결론적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조약에 대한 역할 및 판례의 타당성에 대한 측면에서 큰 권위의 실추 및 국민적 신뢰 상실을 초래하였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배타적 경제 수역. 두산백과 두피디아
독도본부, 독도영유권 문제에 치명적인 약점을 만들어낸 헌법재판소 판결 비판,
우리영토 2006
독도연구센터, 1965, 당시 외무차관으로서 한일어업협정 교섭 실무를 담당했던 정일영 백상재
단 이사장의 발언
민병룡. \"한일어업협정의 정치학.\" 국내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2016. 광주, p.34
정준(2000), 신한일어업협정 합의의사록의 의혹, 한국군사학회
양기웅(2004), 일본외교 전략
유엔 해양법협정 제121조 제3항
이달곤, 국제협상력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 한국행정연구 제3권 제1호, 1994, p.173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자료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국 유통가공과 567-2674서류, 한일어업협정 실무협상 미타결 관련 수
산물 수급 및 가격 안정대책
홍보람, “1999년 신한일어업협정체결의 정책결정대응과정 연구-Putnam의 양면게임이론을 중
심으로”, 2010. 서울, p.3
Neumann & Moegenstern, 1944, 게임이론과 경제적 행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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