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 ) 헌법상 환경권 규정의 효과 중에서 환경소송 측면의 효과를 환경이익의 우위성 확보, 소의 이익의 확대, 중지예방청구소송의 용이함, 집단소송의 가능화 등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시오

소개글

환경법 ) 헌법상 환경권 규정의 효과 중에서 환경소송 측면의 효과를 환경이익의 우위성 확보, 소의 이익의 확대, 중지예방청구소송의 용이함, 집단소송의 가능화 등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1. 헌법상 환경권 규정과 의의2. 헌법상 환경권 규정의 효과 중 “환경소송 측면의 효과”3. 환경소송 측면의 효과 중 ’환경이익의 우위성 확보‘4. 환경소송 측면의 효과 중 ’소의 이익의 확대‘5. 환경소송 측면의 효과 중 ’중지예방청구소송의 용이함‘6. 환경소송 측면의 효과 중 ’집단소송의 가능화‘Ⅲ. 결론참고문헌

본문내용

보고, 다만 위 일조시간이 2시간 이상인 경우에도 조망권의 침해가 가장 심한 상태인 조망침해율{(기준동 호의 천공가시율 등급-해당 세대의 천공가시율 등급)/5}이 0.4인 경우이거나 프라이버시권의 침해가 가장 심한 상태인 프라이버시 침해등급이 1인 경우(가해 세대로부터 피해 세대 거주자의 표정까지도 관찰이 가능한 범위)에도 수인한도를 넘는다고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보았다. 아파트 분양회사가 아파트를 분양하기 이전에 각 동의 방향, 위치, 구조, 형태 등을 표시한 아파트의 조감도 및 홍보물과 모형물 등을 제시하였고, 수분양자들은 해당 세대를 배정받은 후 자신의 선택에 따라 계약금을 포기하는 등의 불이익이 없이도 분양회사와의 사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가능성이 있었다 하더라도, 법원은 건축의 전문가가 아닌 수분양자들이 아파트의 골조공사조차 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조감도 등 만을 보고 각 개인의 입장에서 해당 건축으로 인해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권의 침해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예상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환경권의 침해에 대한 묵시적 동의 또는 양해는 없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았다.
Ⅲ. 결론
지금까지 헌법상 환경권 규정의 효과 중에서 “환경소송 측면의 효과”를 ’환경이익의 우위성 확보‘,’소의 이익의 확대‘,’중지예방청구소송의 용이함‘,’집단소송의 가능화‘ 네 가지로 구분하여 서술하였다.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헌법상 환경권이란 대한민국 헌법 제3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국민의 환경과 관련된 삶의 권리를 의미하며 상기 조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이 조항이 주는 시사점은 무엇일까? 오늘날 현대 산업국가에 있어서 환경보호의 문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된지 오래이다. 이는 한 나라의 정책에 있어서 하나의 숙명적 과제로 발돋움하였으며, 각 나라는 법률 혹은 헌법의 단계에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환경을 보호하려는 추세이다.
이를 보호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공법적 권리구제, 사법적 권리구제 및 환경분쟁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공법적 권리구제란 환경침해에 대한 권리구제로서 수직적인 공법관계인 국가 대 국민의 관계에서 찾을 수 있으며, 환경권이 지니는 방어권적인 성격에 의하여 국가의 공권력이 개인의 환경권을 침해하는 상황에서 한 개인이 어떻게 국가를 상대로 하여 주관적 공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의 문제가 존재 정극원. 2009. 헌법체계상 환경권의 보장. 헌법학연구 제15권 제2호.
한다.
이어서 사법적 권리구제의 수단은 인근주민 곧 개인 이 국가 이외의 사업 시행자 타 사인 에 의하여 환경권침해가 발생하는 경우 민사적 문제로서 접근하여 환경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과 민사상 유지청구권으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단순한 금전배상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정신 및 신체적 건강을 과연 금전으로만 계산하여 보상하는 것이 현실적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뚜렷한 답이 없는 실정이다.
이를 위해 환경분쟁조정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환경문제란 이해대립성을 늘 지니고 있으며, 이를 인지하고 전문기술성을 이용하여 개인 상호간의 환경오염피해 관련 분쟁에 대하여 적정한 조정제도를 이용하는 것이다. 이는 신속하고 공정한 분쟁의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본래라면 개인 간의 분쟁은 민법 및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해결하여야 하지만 환경오염피해의 특성으로 인해 집단성과 인과관계 및 과실의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많아 이를 전문기술성 등으로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하여 시간과 금전을 소요하기 전에 환경전문기관에 의한 신속하고 간편한 조정제도를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는 것이다.
환경문제는 선제적으로 오염을 방지해야한다는 점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다루어 왔던 문제와는 다른 문제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환경권의 정의를 정확히 인지하고 헌법상 우리에게 적용되는 환경권이 어떻게 사인 간의 문제를 조율하는지를 알아야 한다. 더불어 국가가 제공하는 환경분쟁제도를 활용하여 환경 관련 문제 발생 시, 이를 저비용에 신속하게 해결하려는 움직임도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이 과제를 마친다.
4. 참고문헌
국민권익위원회 2000-05317, 2000. 9. 18.
손해배상(기)[대전지법 1998. 1. 8., 선고, 96가합10960, 판결 : 항소취하]
석인선. 환경권론.
정극원. 2009. 헌법체계상 환경권의 보장. 헌법학연구 제15권 제2호.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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