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 ) 근로자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어떠한 비사법적 권리구제기관이나 법률구조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소개글

생활법률 = ) 근로자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어떠한 비사법적 권리구제기관이나 법률구조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생활법률
■ 제1편 가정생활과 법(제1강 부부의 관계: 혼인과 이혼, 제4강 재산상속)
■ 제2편 직장생활과 법(제5강 취업과 근로조건)
■ 제6편 분쟁해결과 권리구제 및 법(제15강 비사법기관의 권리구제와 법률구조)
다음 5가지의 문제에 대하여 참조자료를 반드시 참조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1. (제1강)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10점)
1) 성립요건 5점 2) 효력 5점 ※교재 21~25면

2. (제4강)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이 어떠한 사람인지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배점 5점)
1) 법정상속인 3점 2) 대습상속인 2점 ※교재 97~99면
3. (제5강) 2022년의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임신 중 여성근로자의 법정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7점)
1) 최저임금액 1점 2) 법정근로시간 1점 4) 연장근로 5점
※ 교재 130~131면, 134~136면

4. (제15강) 근로자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어떠한 비사법적 권리구제기관이나 법률구조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8점)
1) 지방노동관서 2점 2) 노동위원회 3점 3) 국가인권위원회 3점 ※ 교재 415~435면

목차
1. 서론
2. 본론
1)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2)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이 어떠한 사람인지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3) 2022년의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임신 중 여성근로자의 법정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4) 근로자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어떠한 비사법적 권리구제기관이나 법률구조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하며 위원장은 판정회의에서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심판위원회는 신청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시에는 구제명령을 하고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기각하여야 한다. 그래서 구제명령 이행 기간은 구제명령 선고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에 근로자의 진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규정한 \'인권침해행위\', \'성희롱 행위’,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진정을 접수하면 사용자로부터 당사자자 진정한 것을 바탕으로 출석요구 및 자료 제출 요구, 현장 조사 등이 이루어진다. 이 과정에서 위원회는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수 있는 상당한 근거가 있으면 그 내용을 중대하다고 인정하여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위원회는 진정 내용이 객관적이지 않고 인권침해라고 볼 수 없는 등의 사유가 나오면 진정을 기각할 수 있다. 또한, 위원회는 조사가 끝났으면 사건을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구제 조치 제시 및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위원회는 조사 결과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가 있었다고 판단될 때는 피진정인에게 조사 대상 에게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를 중지하라고 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이나 그 밖에 필요한 구제 조치를 하라고 권할 수 있고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또 법령이나 제도, 정책 등을 시정 또는 개선을 할 수 있도록 권고할 수 있다. 또, 위원회는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가 인정하면 피진정인을 징계할 것을 소속 기관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소속기관 장은 위원회 징계 결과를 위원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만약 진정 내용이 범죄행위라고 판단될 때 검찰총장에게 내용을 고발할 수 있으며 검찰총장 및 국방부 장관은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 권고의 경우 법적인 처벌이 아닌 행정처분에 해당하여 그 시정 권고에 불복하기 위해선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3. 결론
협의이혼의 성립요건은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해당해야 하며 협의이혼의 효력은 협의이혼이 가정법원을 통해 확인받고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하면 효력이 생긴다. 법정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유언이 없고 피상속인이 사망하게 된 경우에 「민법」을 통해 상속을 받게 되는 사람을 의미하며 민법에서는 상속인의 상속순서를 규정하고 있다. 대습상속인이란 상속인이 될 수 있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 사망하게 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피상속인이 만약 직계비속에 있을 때는 직계비속이 사망 및 결격한 자의 순위에서 대신하여 상속인이 되는 것을 말한다. 최저임금제도는 국가에서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여 사용자로부터 최저수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법으로 강제하여 만들어진 제도이며 임신 중에는 임산부의 보호를 위해 연장근로를 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근로자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하였을 때는 비사법적으로는 지방 노동관서, 노동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를 활용하여 직장 내 부당대우를 대처할 수 있다.
4. 참고문헌
생활법률 교재

키워드

생활법률,   근로자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