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와경영정보시스템 ) (2) 아래 신문기사 등을 참고하여, 망이용대가를 받으려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통신사, ISP)의 입장과 망이용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려는 유튜브, 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 제공업체(CP)의 입

소개글

IT와경영정보시스템 ) (2) 아래 신문기사 등을 참고하여, 망이용대가를 받으려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통신사, ISP)의 입장과 망이용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려는 유튜브, 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 제공업체(CP)의 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T와경영정보시스템
(1) 아날로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현재 자신의 업무 프로세스 또는 일상생활의 활동 중에서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것을 소개하고, 아날로그 방식의 특징과 디지털 방식의 특징, 아날로그 방식을 디지털 방식으로 변환하였을 때 기대할 수 있는 효과에 대하여 논하시오. (
(2) 아래 신문기사 등을 참고하여, 망이용대가를 받으려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통신사, ISP)의 입장과 망이용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려는 유튜브, 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 제공업체(CP)의 입장, 그리고 정부를 비롯한 다른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요약하여 정리하시오.
- 신문 원문 링크 1: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191004010002439
- 신문 원문 링크 2: https://www.hankyung.com/it/article/202110213915g
- 신문 원문 링크 3: https://www.ddaily.co.kr/m/m_article/?no=232395

본문내용

츠 전송 과정에 대한 비용(전송료)은 ISP가 담당할 몫이라고 주장해 왔다. 즉, 자신들의 역할은 콘텐츠를 만들고 가져다 놓는 것일 뿐 전송에 대한 책임은 ISP에 있다는 것이다. 이미 인터넷 사용료를 지불한 이용자가 요청한 콘텐츠를 전송하는 CP에 ISP가 망 이용대가를 청구하는 것은 이중 부과라는 입장이다.또한 넷플릭스는 오픈 커넥트 어플라이언스(Open Connect Apliances·OCA), 즉 넷플릭스가 서비스 국가에 설치하는 일종의 캐시서버로, 특정 시간대 가입자들이 볼 콘텐츠를 예측해 OCA에 해당 콘텐츠를 미리 저장하는 기술을 근거로 망이용료 청구를 거절하고 있다. 넷플릭스는 자체 CDN인 OCA를 설치해 콘텐츠를 서비스 국가 인근까지 가져와 ISP의 트래픽 부담을 줄여왔다고 지적한다. 강소현, ‘넷플릭스는 망 이용대가를 내야할까?’, 디지털데일리, 2022년 3월 2일(2022년 9월 25일), https://www.ddaily.co.kr/m/m_article/?no=232395
최근 망 이용대가 논의는 국내 뿐 아니라 유럽 내 통신사들을 중심으로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유럽 4대 통신사는 지난 14일 빅테크기업의 네트워크 개발비용 공동 부담 규칙을 제정해달라는 내용의 공동 성명서를 유럽연합(EU) 의회에 제출했다. 보다폰(영국)·텔레포니카(스페인)·도이치텔레콤(독일)·오렌지(프랑스)의 최고경영자(CEO)는 모바일 트래픽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에서 네트워크에 대한 투자 부담 역시 크게 늘었다는 것, 소수의 디지털 콘텐츠 플랫폼이 전체 트래픽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거대 플랫폼들과 공정한 조건으로 협상할 수 없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강소현, 위의 기사.
<참고문헌>
윤정현, Metaverse, 가상과 현실의 경계를 넘어, 미래연구 포커스, 퓨처 호라이즌, 2021, vol.49.
김지현, 포스트 모바일, 메타버스 패러다임, 미래연구 포커스, 퓨처 호라이즌, 2021, vol.49.
우지숙, 망이용대가 법안의 오류, 법률신문, 연구논단, 2022년 9월 1일(2022년 9월 25일), https://m.lawtimes.co.kr/Content/Info?serial=181288
강소현, ‘넷플릭스는 망 이용대가를 내야할까?’, 디지털데일리, 2022년 3월 2일(2022년 9월 25일), https://www.ddaily.co.kr/m/m_article/?no=232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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