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책 및 통상갈등 ) 국가간 다양한 통상갈등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하나의 사례를 선택하여 사례개요, 갈등진행과정 (예 쟁점 및 쟁점별 주요 이슈 국가별 쟁점 및 이슈에 대한 입장의 유사점과 상이점 해결대안 합의내용 이

소개글

국가정책 및 통상갈등 ) 국가간 다양한 통상갈등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하나의 사례를 선택하여 사례개요, 갈등진행과정 (예 쟁점 및 쟁점별 주요 이슈 국가별 쟁점 및 이슈에 대한 입장의 유사점과 상이점 해결대안 합의내용 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사례개요 – 우크라이나 분쟁

(2) 갈등진행과정
1) 쟁점 및 쟁점별 주요 이슈
2) 국가별 쟁점 및 이슈에 대한 입장의 유사점과 상이점
3) 해결대안
4) 합의내용
5) 이행과정 및 장애요인

(3)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4) 우리 정부의 대처과정 및 결과에 대한 비평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세계 각국의 대러 제재가 강화되어 글로벌 공급망 차질,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사회, 경제적 영향이 확산되고 있다. 경제일반, 해운 및 항만, 수산, 국제물류, 구제법 및 안보 등 우크라이나 사태의 영향을 받고 있고, 원만한 해결을 위해 어떻게 대응을 하여야 하며 대처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의 주요 은행을 국제은행간통신협회 결제망에서 배제하였고, 중앙은행 거래와 국고채 거래 제재를 시행했다. 또한 에너지와 원자재를 비롯한 상품 무역에서 광범위한 산업 제재를 단행하였고, 러시아 국적 선박 입항과 항공 운항을 전면 금지시켰다. 이는 원자재 가격 상승과 수급난을 가져오고, 글로벌 공급망의 차질로 이어졌다.
우리나라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면, 국내 연간 곡물 수입량이 3년(19년~21년) 동안 평균 1,540만 톤이다. 이 중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산은 10% 정도의 비중만 차지하고 있어서 직접적 벌크 해운 수급 영향은 미미하였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해상운임은 컨테이너와 벌크 모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우리나라 해양수산 분야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22년.
(4) 우리 정부의 대처과정 및 결과에 대한 비평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함께 평화를 지키는 일이 우선이라고 말하였다. 새 정부가 들어서자 동맹 강화에 주력하고 있고, 전 정부보다도 대미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 현재 미국의 중국 견제 요청에도 적극적인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그렇게 할수록 미국으로부터의 요구는 늘어날 것이다. 예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도 그중 하나이다. 미국과 동맹국인 한국은 미국과 흐름을 함께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러시아와 중국 관계와의 반작용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미국과 함께 하면서도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보완책을 어떻게 마련하느냐가 관건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미국과 러시아, 중국 사이에서 나아갈 방향에 대한 기준을 먼저 세워야 한다. 그렇게 해야 한국의 정체성에 맞는 미국·러시아, 미국·중국 간의 리밸런스 지점과 헤징 대책을 찾기 수월할 것이다. 또한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속해서 면밀히 보고, 이를 우리의 대처에 반영해야 한다. 그만큼 우크라이나와 한반도는 연동되어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일어나는 전투와 협상, 그리고 러시아의 내부 사정까지 주목해야 한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77454
우리는 한반도가 강대국들의 패권 경쟁의 장이 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3. 결론
우크라이나 전쟁은 점차 승자가 없는 전쟁으로 발전하고 있다. 러시아의 승리는 서구의 경제제재와 스웨덴, 핀란드 등의 NATO 가입, 유럽의 군비증강을 촉발시킴으로써 정치 및 군사적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유럽의 군비 지출 증가와 반러시아 동맹 결집을 얻었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 관계 밀착으로 대중 정책의 부담을 얻게 되었다. 결국 이 전쟁은 강대국들이 자신의 뜻과 의지를 관철시키는 ‘치킨게임’이 되고 있는 것이다. 김성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 의미와 영향」, 한국슬라브유라시아학회, 2022년., 26~28쪽 참고.
우크라이나인들은 자신의 나라를 두고 “자연은 축복받았지만 역사는 저주받았다”라고 말한다. 최근의 참혹한 전쟁 때문에 이 말은 우리의 마음에 더 울림으로 다가온다. 그동안 한국 내에서는 러시아를 연구하는 사람에게 우크라이나는 별도의 공부가 필요 없는, 러시아의 부속적인 나라라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같은 동슬라브족으로서 한 나라로 살아온 시기가 꽤 길었고, 같은 정교회 국기이자 현지에서 러시아어 사용을 하며, 관습, 민속, 음식을 포함해 사람들의 외모까지 구별하기 어렵다. 그러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결정적 차이는 정치문화에 있다. 전제적이고 강압적인 통치가 주를 이루는 러시아 역사에 비해 우크라이나는 민주적·평등적 전통이 강하고, 권력이 집중되는 독재자의 장기 집권을 거부하고 있다. 세르히 플로히, 「유럽의 문 우크라이나: 독립과 생존을 위한 투쟁의 역사」, 한길사, 2022년., 643~646쪽 참고.
이것이 바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결정적인 차이이자 각자의 나라로 존재해야 하는 이유이다. 빠른 시일 내 전쟁이 종식되고, 우크라이나에는 회복이, 국제사회에는 평화가 깃들기를 바란다.
4. 출처 및 참고문헌
< 단행본 >
유럽의 문 우크라이나 : 독립과 생존을 위한 투쟁의 역사, 세르히 플로히, 한길사, 2022년.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러시아의 대내외 정책 변화, 고재남, 서울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2016년.
< 학술논문 >
우크라이나 전쟁 전후 국제질서, 미중관계와 우리의 대응전략, 주재우,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갈등의 역사적 근원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한반도 안보에 주는 전략적 함의, 남동우 외 1인, 아시아문화학술원,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한 한국 사회의 인식 및 함의, 김법헌 외 1인, 미래군사학회,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 의미와 영향, 김성진, 한국슬라브유라시아학회,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국제질서의 변화, 장세호, 코리아컨세서스연구원, 2022년.
우크라이나 사태가 우리나라 해양수산 분야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22년.
< 기사 >
우크라이나 전쟁 반년...이 전쟁은 언제 끝이 날까?, 장선이, SBS뉴스, 2022년 8월 27일.
에르도안, “러시아는 점령한 땅 우크라에 모두 돌려줘야”...크롬반도 포함, 김재영, 뉴시스, 2022년 9월 20일.
“푸틴, 내년 봄 지나야 휴전 가능성...그 전엔 협상 어려울 듯” CNN, 강영진, 뉴시스, 2022년 9월 19일.
푸틴은 전쟁 끝낼 생각 없다…‘평화협상’ 말나왔던 러 무슨 일, 박소영, 중앙일보, 2022년 9월 15일.
우크라이나 사태에 잘 대처하려면, 위성락, 중앙일보, 2022년 6월 8일.
< 자료 >
이선우 교수, 국제정책 및 통상갈등, 14강 우크라이나 분쟁 PDF 자료.

키워드

국가정책,   및,   통상갈등,   국가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