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개론 )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45프로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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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 1강에서 7강까지 강의를 들은 후, 인상 깊은 사건 혹은 장면을 두 개 선택하여 아래의 내용에 답하시오.
① 그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시오.
② 어떤 점에서 인상깊었고, 이것을 통해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하시오.

[문제 2]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45%에 달한다. 노인빈곤의 원인을 개인이 아닌 사회의 입장에서 접근하는 것이 선배시민론이다. 아래의 영상(나눔과 시민권, 노년의 나눔과 시민권)을 보고, 시민권의 관점(보편적 복지와 복지국가유형)에서 노인문제의 원인과 대안에 대해 서술하시오.

참고문헌

본문내용

권이라 배우게 된다. ‘자선’에 의지하는 것이라 ‘권리’에 기반하고, ‘개인들의 사랑과 연민’에 의탁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연대와 협력’으로 성취하는, 체 게바라의 말을 빌리자면 빈곤이 아니라 빈곤의 구조와 권력관계를 혁명으로 치료하는 행위가 진정한 사랑인 것이다.
불쌍한 사람이 생기지 않는 인간다운 공동체 형성을 위해 국가는 최소한의 책임을 제안하고 실천해야 하고, 베버리지의 보고서는 Want(결핍), Ignorance(무지), Disease(질병), Squalor(불결), Idleness(나태)에 문제, 이 다섯 가지를 국가가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제공해야 할 최소한의 것으로 보았다. 마샬은 시민권을 Civil right(공민권, 자유권 - 말할 수 있는 자유), Political right(선거권, 피선거권), Social right(사회권 - 생활적 조건 보장) 세 가지로 말하는데, 세 번째 언급된 사회권이 진정한 사랑이자 공동체의 시민들에게 필요한 것이다.
캐나다에서 ‘우리 집 장남은 수상이야’라는 농담이나, ‘실적, 기여도에 상관없이 캐나다에 사는 모든 국민은 캐나다를 만든 사람이야’라는 말들은 소득에 상관없이 세금을 낸 사회구성원은 누구나 혜택을 누리는 보편적 복지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느껴지는지 알 수 있게 해주고, 은퇴한 노인의 ‘이제부터는 자식과 가족이 아닌 공동체, 지역을 위한 일들을 하고 싶다’는 말은 사회권을 보장받고 안정적인 삶을 사는 노인이 시민으로서 제 역할을 하려 함이 느껴져 이상적인 장면처럼 보인다. 캐나다는 앤더슨이 구분하는 복지국가의 유형에 따르면 자유주의 복지국가이기에 제한된 사회적 권리와 낮은 탈상품화 수준을 보인다. 그럼에도 캐나다 시민들이 체감하는 정도가 위와 같다면 우리는 한국 노인들의 삶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미래를 그려볼 수 있을 것이다. 선배시민대학, 선배시민학회 등과 같이 생각의 나눔을 위한 교육 및 토론의 장이 활성화하고, 사람의 나눔을 위해 커뮤니티를 더 개설 및 유지되며, 자원의 나눔이 더 강화된다면 연대가 튼튼해지고, 사회권을 권리를 인식하는 세력이 커져 우리가 나눠가질 수 있는 권리들이 더욱 제대로 보장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사회복지학개론 강의안
- 김수완, 『여성 노인의 노후소득보장제도에 따른 복지국가 유형화 연구』, 사회복지정책, vol.29. 2004.
- 윌리엄 맥어스킬, 『냉정한 이타주의자』, 부키,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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