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와실천 2023년) 1.사회복지법을 학습해야 하는 이유와 사회복지법과 실천의 연계 중요성 2.관심 있는 사회복지법을 하나 선정하여 법 제정 배경 및 법의 주요 내용을 작성하고 향후 개정될 필요성이 있는 내용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작성 방송통신대 사회복지법제와실천 1학기 중간과제물

소개글

사회복지법제와실천 2023년) 1.사회복지법을 학습해야 하는 이유와 사회복지법과 실천의 연계 중요성 2.관심 있는 사회복지법을 하나 선정하여 법 제정 배경 및 법의 주요 내용을 작성하고 향후 개정될 필요성이 있는 내용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작성 방송통신대 사회복지법제와실천 1학기 중간과제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사회복지법제와실천 2023년 1학기 방송통신대 중간과제물

Ⅰ.서 론

Ⅱ.본 론

1. 사회복지법을 학습해야 하는 이유와 사회복지법과 실천의 연계 중요성에 대하여 작성하시오
1) 사회복지법을 학습해야 하는 이유
2) 사회복지법 학습이유와 사회복지법과 실천의 연계 중요성

2. 관심 있는 사회복지법을 하나 선정하여 법 제정 배경 및 법의 주요 내용을 작성하고 향후 개정될 필요성이 있는 내용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작성하시오
1) 노인복지법, 법 선정이유 및 노인복지법 노인학대 주요 내용
2)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3) 법 내용과 관련된 개정될 필요성이 있는 내용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작성
① 노인 학대 예방과 보호를 위한 법률과 조례의 미비
② 노인 학대 방지를 위한 직무 집행법 보완
③ 실무진에 대한 강제개입 권한 부여 및 사후관리 확대

Ⅲ.결 론

Ⅳ.참고문헌

본문내용

내용처럼 너무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언어를 통해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정책 방향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노인학대에 대한 협력체계 구축 사항도 실질적인 책임 분야를 정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3) 법 내용과 관련된 개정될 필요성이 있는 내용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작성
① 노인 학대 예방과 보호를 위한 법률과 조례의 미비
현대 고령화 사회가 진행되면서 노년기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고령화 사회에 증가하고 있는 노년층에 따라 노년의 문제도 많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노인의 지위와 역할의 상실과 빈곤, 질병, 소외와 고독, 노인 부양 등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래서인지 전통적인 문화양식 가족문제를 보였던 시대와는 다르게 최근 노인학대의 유형도 크게 달라지고 있다. 1960년에서부터 1990년대까지의 노인학대는 폭행의 경우가 거의 모든 케이스를 차지하기도 했다. 그런데 최근에는 노인학대 유형이 폭행, 방임, 시설 유기, 정서적 학대 등으로 점차 다양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노인학대가 점차 다양화되고 있고 가족 내의 사생활 문제라는 현대의 문화적 특성이라는 현상이 맞물리면서 노인학대 개입 과정이 점차 복잡해지고 있다. 물론 노인학대 관련 법이 노인복지법,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련 특별법, 형법, 긴급 지원에 대한 안내 등이 존재한다. 그리고 지방 자치단체 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치단체 내 노인의 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모든 노인의 인권을 보장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현 법률 조항과 조례에 따라 구체적인 책임기관과 노인학대 케이스를 접근하고 구체적인 책임기관을 찾기에는 무리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노인복지 관련 법률과 조례를 통해 노인학대 실무자가 직접적으로 개입하기에 어려운 점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② 노인학대 방지를 위한 직무 집행법 보완
최근 노인학대 관련 사건에 대해 전문기관 실무진이 현장 방문하여 위험에 빠진 경우가 종종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법경찰관도 사법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실질적인 폭행이 나타나지 않은 경우에 가족사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노인의 신변을 보호하고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경우가 많지 않았다. 이것은 결국 노인학대에 대한 노인복지법 및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련한 특별법 등에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의미할 수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는 노인학대 예방에 대한 법률을 노인복지법에 근거하고 있으나 법률 조항에 많은 부분을 담고 있지 못함을 나타낸다.

따라서 노인학대 사건에 경우 노인학대 전문기관과 사법기관이 재량으로 피해자, 가해자의 거부로 사건에 개입할 수 없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노인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직무 집행 법에 대한 법 조항을 명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적극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국가 조직, 기관 업무, 사법기관과의 협조 등을 총괄할 수 있는 노인 학대 예방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하나의 노인 복지사업이 아닌 지역적인 노인학대 예방 시스템을 갖추는 조례를 제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노인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총괄적 법률이 제정되고 지방자치 단체가 추진하는 예방 시스템이 잘 갖춰지게 된다면 학대받는 노인의 신변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노인학대 전문기관, 정부, 지방자치단체, 사법기관이 책임소재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노인학대에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실효성을 가지고 노인학대 예방에 참여할 수 있고 학대 사건 발생 시 강제력을 자연스럽게 적용시킬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노인학대에 대해 법률에 근거한 지원체계 및 통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노인학대를 억제하는 강력한 대응이 가능하다.
③ 실무진에 대한 강제개입 권한 부여 및 사후관리 확대
위와 같은 노인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직무 집행 법에 대한 법 조항을 명시함과 동시에 노인학대에 직접적으로 개입해 나갈 수 있는 실무진에 대한 보호와 강제 개입 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법안이 동시에 입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법안을 노인학대 예방과 방지에 대해 실무진들이 소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아도 됨을 확인시켜주고 노인학대 발생 시 가해자들에게 범죄에 준하는 대응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언급했던 향후 법조례의 제정 및 개정 필요에 따라는 내용들이 결국 노인학대 예방 및 방지에 대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며 노인학대 사후관리에 있어서도 재학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Ⅲ.결 론
위와 같이 사회복지법을 학습해야 하는 이유와 사회복지법과 실천의 연계 중요성에 대하여 작성해 보았다. 그리고 관심 있는 사회복지법을 하나 선정하여 법 제정 배경 및 법의 주요 내용을 작성하고 향후 개정될 필요성이 있는 내용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기술하였다. 사회복지법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면서 아직 국내 노인 노인학대 방지 및 예방에 대한 법률은 보편적으로 모든 노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다. 사실 국내 노인들의 특성상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건강이며 따라서 건강에 대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돌봄 서비스를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노인학대에 대한 심각성이 크게 부각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방지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법률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제 발전하는 국내 복지 현실에 맞게 보편화되는 노인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사회복지실천 정책들이 정착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다.
Ⅳ.참고문헌
김영애, 임유진(2022). 사회복지법제와실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노인복지법,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www.moleg.go.kr)
수원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정보시스템(www.elis.go.kr)
이석환 외(2015), 경기도 노인학대 실태 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경기복지재단.
김동석(2003), 노인학대방지를 위한 사회복지적 개입방안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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