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사회복지론, 공통형) 1) 2022년 12월 정신장애인에 대한 대표적인 복지서비스 차별을 초래시키는 정책적 원인으로 인식되어 왔던 장애인복지법 제15조가 개정되었다. 이러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의 내용과 그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무엇인지 서술하시오. 2) 우리나라에서 정신장애인의 자립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보장제도에 대하여 설명하고, 정신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시오.

소개글

(정신건강사회복지론, 공통형) 1) 2022년 12월 정신장애인에 대한 대표적인 복지서비스 차별을 초래시키는 정책적 원인으로 인식되어 왔던 장애인복지법 제15조가 개정되었다. 이러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의 내용과 그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무엇인지 서술하시오. 2) 우리나라에서 정신장애인의 자립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보장제도에 대하여 설명하고, 정신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 본론
1) 2022년 12월 정신장애인에 대한 대표적인 복지서비스 차별을 초래시키는 정책적 원인으로 인식되어 왔던 장애인복지법 제15조가 개정되었다. 이러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의 내용과 그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무엇인지 서술하시오.
1. 2022년 12월 장애인복지법 개정의 내용
2. 2022년 12월 장애인복지법 개정의 효과

2) 우리나라에서 정신장애인의 자립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보장제도에 대하여 설명하고, 정신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시오.
1. 정신장애인의 자립의 정의
2. 우리나라에서 정신장애인의 자립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보장제도
3. 정신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개선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자리 확충에 기여할 수 있다.
(3) 정신장애인에 대한 집중적인 위기관리체계 구축
현재의 정신보건체계를 중심으로 집중적인 위기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①입소형 사회복귀시설의 기능전환을 통한 위기관리체계를 마련한다. 우선적으로 입소형 사회복귀시설의 기능을 ‘단기적 쉼터 형태’로 전환해 위기관리체계의 근거가 마련한다.
②위기상황의 정신장애인 관리체계를 세분화한다. 원칙적으로 지역사회 거주 정신장애인은 증상악화 등의 위기상황에서 불필요한 입원 대신, 지역사회 중심의 치료 및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 위기관리 지침을 명확히 규정해 기본적 방향을 따라 관리체계를 세분화한다면 비인권적인 강제입원과 불필요한 입원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Ⅲ. 결론
장애인복지법 제15조 개정으로 정신장애인에 대한 지역사회 기반 복지서비스 확충의 제도적 기반 마련, 장애인복지영역의 통합적 발전, 정신건강복지체계의 특화된 발전 그리고 정신장애인 당사자 자립생활프로그램의 다양한 발전 기회 제공 등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2022년 12월 장애인복지법 제15조가 개정되었는데, 장애인복지법 제15조의 본래 목적은 정신장애인의 장애인복지법과 정신건강복지법 내 서비스 중복을 피하도록 규정된 것이다. 그러나 장애인복지법 제15조는 본래의 목적보다는 정신장애인의 장애인복지시설 이용을 제한하거나, 정신장애인 관련 서비스는 정신건강복지법 내 전달체계에서 제공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정신장애인은 자연스럽게 장애인복지서비스에서 배제되게 된다. 이에 시정을 요구하는 여론이 강해져서 결국 장애인복지법 제15조가 개정되었다. 장애인복지법 제15조 개정으로 정신장애인에 대한 지역사회 기반 복지서비스 확충의 제도적 기반 마련, 장애인복지영역의 통합적 발전, 정신건강복지체계의 특화된 발전 그리고 정신장애인 당사자 자립생활프로그램의 다양한 발전 기회 제공 등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우리나라에서 정신장애인의 자립지원은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정신장애인의 자립 초점은 ‘자기의사결정과 선택권’으로 의사결정과 일상생활에서 타인에 대한 의존을 최소화하며, 자신들이 선택한 사항에 따라서 스스로의 생활을 관리하는 것이다. 정신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사회보장제도에는 다양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Ⅳ. 참고문헌
이용표·강상경·배진영(2021). 인권과 대안을 위한 정신건강사회복지론. 이엠실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편(2022). 감금없는 정신보건: 인권기반 법제와 프로그램의 대개혁. 신정
강석임(2013), 정신장애인의 회복과정 영향 요인 - 지역사회통합에 대한 자아정체감 매개효과,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최송식·최윤정(2010), 정신장애인의 회복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사회통합의 경로분석, 재활복지
최윤정(2010), 정신장애인의 회복에 대한 지역사회통합의 매개 효과에 관한 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홍선미·김문근·하경희·김수영·김병수(2010),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실태조사 -기초생활보장·주거권을 중심으로, 국가인권위원회

키워드

정신장애인,   복지서비스 차별,   장애인복지법 제15조,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개정의 내용,   정신장애인의 자립,   사회보장제도,   사회보장제도 개선방안,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