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의 <표 9-2>(<표 9-1> 또는 <그림 9-1>이 아님에 유의)에서 투자지출이 기존의 10조원에서 0원으로 10조원만큼 감소하는 경우, 표가 어떻게 변하는지 새로운 표를 그려 나타내시오. 이 때 균형 GDP와 승수는 얼마인가?

소개글

교재의 <표 9-2>(<표 9-1> 또는 <그림 9-1>이 아님에 유의)에서 투자지출이 기존의 10조원에서 0원으로 10조원만큼 감소하는 경우, 표가 어떻게 변하는지 새로운 표를 그려 나타내시오. 이 때 균형 GDP와 승수는 얼마인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점)
-대규모 감세정책의 경우
감세정책은 직접적인 총수요 증가를 불러오므로 다음 그림과 같은 총수요-총공급 곡선의 변화를 볼 수 있다.
위 그림에서 좌측은 단기, 우측은 장기의 변화를 표현한 것으로, 감세정책이 가져온 총수요 증가의 효과에 따라 단기에는 곡선 이 으로 우측으로 이동하며 균형 GDP의 만큼의 증가를, 물가수준에서 만큼의 증가를 수반하며 총수요 곡선과 총공급 곡선의 균형이 a점에서 b로 이동하게 된다. 이는 수요견인 인플레이션 현상이다.
수요견인 인플레이션은 경기의 상승으로 인해 수요가 상승할 때에 물가 또한 같이 상승하게 되는 인플레이션을 말한다.
장기에는 총공급 곡선 이 임금의 조정에 따라 로 이동하게 되며 점b가 명목임금의 상승이 반영된 새로운 총공급 곡선 와 총수요 곡선 의 새로운 균형 c로 이동하게 된다.
-물류비용 상승의 경우
물류비용의 상승은 기업의 단위당 생산비용을 높이므로 총공급 곡선 은 좌측으로 이동한다.
이 그림 또한 좌측은 단기, 우측은 장기를 나타낸 것으로 총공급 곡선 이 로 이동하며 총수요 곡선 와의 새로운 균형 b를 이루었을 때 물가수준은 만큼 증가하고, 균형 GDP는 만큼 감소하여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난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점b의 균형 GDP가 완전고용 GDP인 에 미치지 못하므로 명목임금의 하락이 나타나 총공급 곡선 가 로 회귀하게 되고, 총수요의 변화가 없다면, 초기 균형점 a로 다시 복귀하며 물가수준, 균형 GDP가 각각 다시 하락하고 증가한다.
3. 어떤 경제의 조세는 정액세이고 투자와 순수출은 모두 일정한 값으로 고정되어 있으며 물가수준 역시 현재 수준에서 고정되어 있다고 한다. 한계소비성향이 0.8인 이 경제의 균형 GDP를 300조원만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지출을 얼마나 증가 또는 감소시켜야 하는가? 혹은 조세를 얼마나 증가 또는 감소시켜야 하는가?(총 10점)
-정부지출의 경우: 이 경제의 한계소비성향은 0.8로 승수는 이다. 물가수준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지출의 GDP 증가효과는 총지출 모형에서의 증가분과 동일하게 나타나므로, 을 만족하는 정부지출은 60조원이다.
-감세의 경우:
조세가 정액제로 가정되있으므로, 감면되는 세금의 금액만큼 가계의 처분가능소득이 증가한다. 이를 300조원만큼 증가시키기 위해 필요한 감면액은 다음과 같다.
이를 만족하는 처분가능소득은 75조원이다.
참고문헌
기초거시경제론. 박강우 지음. 출판문화원.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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