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복지론3공통 2022년 10월 평택소재 제빵공장에서 발생한 노동자의 사망사고를 예시로 하여 산업복지의 의미를 설명하시오00

소개글

산업복지론3공통 2022년 10월 평택소재 제빵공장에서 발생한 노동자의 사망사고를 예시로 하여 산업복지의 의미를 설명하시오00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평택소재 제빵공장에서 발생한 노동자의 사망사고
2. 제빵공장 노동자의 사망사고에서 예시한 산업복지의 의미
3. 사회적 위험에 대한 산업복지 차원의 대책방안
1) 위험 주체별 안전관리 책임 강화
2) 위험에 노출되는 모든 사람 보호
3) 중대재해 재발방지 강화
4)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시스템 내실화
5) 후속조치
4. 나의 제언
5. 시사점
Ⅲ.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호 방안 마련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의무 위반행위의 감독 및 처벌 등 제재 조치도 적용돼 현장실습생의 안전사고 예방 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Ⅲ. 결 론
우리나라 산업재해 발생률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률은 일본과 독일의 3배로 위험한 수준이다. 더구나 건설조선업 외에 제조업 분야에서도 외주화가 확산되면서 하청업체 근로자의 산업재해 사망사고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2022년 현재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 규모는 25.2조원 정도로 추정되며, 산업재해로 인한 인명피해와 환경오염 문제도 심각하다. 외주화에 따른 산업재해는 근로자의 생명뿐만 아니라 경제적 손실, 지역주민 안전위협, 환경문제로 이어져 복합적인 사회문제를 촉발하고 있다. 지하철역 스크린도어 협착사고, 태안화력발전소 故김용균씨 사망사고와 택배기사의 사망을 계기로 산업안전사고의 심각성이 공론화되면서 산업안전보건법이 28년 만에 전부 개정되었다.
법의 보호대상 확대,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한 도급 제한, 도급인(원청)의 책임범위 확대, 안전조치를 위한 사업주 처벌 강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전부개정안은 원청의 책임범위를 강화하여 위험의 전가를 방지하고, 특수고용형태 근로자에게까지 산업안전 보호망을 확대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또한 산재보험을 잘 활용하여 각 근로자들이 사고를 당했을 때 경제적인 지원을 받아 회복하여 별 어려움 없이 산업현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그 산재보험에 담당자들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제빵공장 노동자의 사망사고를 미연에 막기 위해서는 안전장치 등 작업 속도에 지장이 있는 것들은 사전에 제거하여야 한다. 무엇보다 노동자들의 작업 속도가 여유로워져야 한다. 속도 좀 줄이고 여유를 가지면 사고는 충분히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제빵업체 새로운 지점이 많아지고 물량이 많이 들어오면 공장 작업 속도는 빨라질 수밖에 없다. 근로는 힘들게 하면 할수록 인명사고가 나게 되어 있다. 안전 장치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여유있게 일할 수 있는 작업공간을 마련해 그들이 마음놓고 작업에 임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해 줘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공용, 2010. 물류업, 택배시장 현황과 문제점 및 향후 전망
-김정화·홍인기, 2022, 서울신문, 평택 SPL 제빵공장 사망 사고는 예고된 인재
-명제정남, 2022, 매일노동뉴스, 지난해 828명 숨져, ‘700명대 초반’ 목표는 미달 ... 노동부 중소 건설업체 컨설팅 지원 추진
-이권섭(2016), 위험의 외주화 근절을 위한 유해작업 도급관리의 개선 필요성,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조흥식, 김진수 외 1명 저(2017), 산업복지론, 나남
-유현철, 2022, 세이프디퍼스트, 예견된 위험이 불러온 이태원의 비극과 제빵공장 노동자의 죽음
-조해람, 2022, 경향신문, SPC 계열 제빵공장 노동자 ‘끼임 사망’
-정흥준 저(2019), 고용관계 다변화와 노동자의 이해대변, 한국노동연구원.
-최선화, 박광준 외 3명 저(2014),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양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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