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통합론과 북한문학 4학년) 195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남북한 통일정책의 변화 양상을 시기별로 정리한 후 통일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논리적으로 서술

소개글

(문화통합론과 북한문학 4학년) 195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남북한 통일정책의 변화 양상을 시기별로 정리한 후 통일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논리적으로 서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195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남한 통일정책의 변화 양상
1) 1950년대 남한의 통일정책
2) 1960년대 남한의 통일정책
3) 1970년대 남한의 통일정책
4) 1980년대 남한의 통일정책
5) 1990년대 남한의 통일정책
6) 2000년대 남한의 통일정책

2. 195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북한 통일정책의 변화 양상
1) 1950년대 북한의 통일정책
2) 1960년대 북한의 통일정책
3) 1970년대 북한의 통일정책
4) 1980년대 북한의 통일정책
5) 1990년대 북한의 통일정책
6) 2000년대 북한의 통일정책

3. 통일에 관한 자신의 견해
1) 남북연합을 통한 통일
2) 평화통일 문제의 제도화
3) 북의 개방 유도를 통한 점진적 통일
4) 대북포용정책
5) 국제 공조 강화

4. 통일을 위한 남북 통일정책의 과제에 대한 나의 의견

5.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통일과정으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일방적으로 주거나 일방적으로 받으려고만 해서는 안 되며 서로 간에 이익이 될 수 있도록 비영합 게임의 논리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민족전체의 공동발전차원에서 남북간 교류와 협력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로, 통일은 국가안보라는 대전제 위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이미 언급했듯이 안보의 가치가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 안보와 통일은 동전의 양면처럼 불가분의 관계이며, 필연적으로 2인 3각 경기와 같이 보조를 맞춰 병행추진 되어야 할 문제이다. 안보가 도외시되는 통일 논의는 무의미 할 뿐만 아니라 매우 위험하다. 베트남의 경우를 보더라도 미국과 남 북 베트남이 ‘구정대공세’를 시작으로 전면전을 재개하여 1975년 남베트남 정부가 붕괴되었다. 이와 같은 사실은 통일과정에 있어서 안보상 문제가 있으면 언제든지 전쟁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셋째로, 통일은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상호신뢰를 구축하며 점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앞에서 조금한 통일지상주의는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남북은 과거 50년 동안 분단되어 있으면서 각기 다른 체제 속에서 같은 동포이면서도 이념적 문화적으로 많은 부분 이질화되어 있고 경제력 또한 많은 격차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통일의 문제는 그렇게 간단치 않다. 혹자는 일단 통일을 이룩한 다음에 재분야에 있어서 통합문제를 생각해도 늦지 않다는 것을 주장하기도 하지만, 독일통일과 남북예맨의 통일과정을 살펴보면 점진적 통일방안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독일통일은 자신의 힘으로 통일을 이루었다는 만족감과 민족적 자부심을 느낀 역사적 사건이었다. 그러나 40여년 간의 노력을 통해 이룩한 동서독의통일은 통일 전 예상하지 못한 많은 부작용을 낳았다. 통일 전 동독에서의 불법 행위 청산작업, 재산권 문제, 침체된 동독지역의 경제재건, 교육제도의 개편, 사법체계의 확립, 환경상태의 개선, 사회적 문화적 이질감 해소, 그리고 동독 공산당 치하에서 희생당한 사람들에 대한 보상 등 산적한 문제에직면하게 되었다.
넷째로, 통일과정에서 우리민족의 자주원칙과 더불어 국제적 지지를 확보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한반도 통일문제는 민족내부의 문제임과 동시에 복잡한 국제역학이 작용하고 있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북간의 합의만으로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 한반도 문제에서 국제적 성격이 매우 중요함은 미국에 부시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다시 한번 부각되었다. 2001년 9월 11일 미국에서의 태러사태는 국제질서의 근본적 변화를 가져왔다. 미국은 국제사회에서 테러를 뿌리 뽑고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막기 위해 군사적 조치도 불사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취하였으며 북한을 「악의 축」의 하나로 지목하였다. 이렇게 북미관계가 정체되자 북한은 미국을 격렬하게 비난하며 한편으로 남북관계에서도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여 대화가 단절되었고, 북한 김정일의 답방은 고사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위기지수도 높아갔던 것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5. 시사점
인간은 누구나 희망과 포부를 가지고 산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같이 자기의 꿈과 포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가 선행되어야 한다. 하나는 생명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심신이 건강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무리 천재적 재질을 가졌고 또 훌륭한 여건과 환경의 뒷받침이 있다 해도 중도에서 건강을 잃어버린다면 그 꿈과 포부는 실현될 수 있다. 국가의 경우는 마찬가지다. 국가발전을 위한 이상과 목표, 청사진이 있다할지라도 그 국가가 유지될 수 있는 기본체제와 질서가 없다면 그 많은 청사진과 이상은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국가의 기본바탕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현재 우리가 숨쉬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일 것이다. 냉전이 끝난 지금, 세계의 모든 나라들은 자유민주주의를 인류의 보편적인이상으로 자연스럽게 수용하고 있다. 따라서 자유민주주의체제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함께 비극적 삶을 영위하고 있는 북한 주민의 생활을 보면서 자유민주주의를 기초로 한 통일의 정당성을 보다 새롭게 해야 할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195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남북한 통일정책의 변화 양상을 시기별로 정리한 후 통일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논리적으로 서술해 보았다. 최근 남북한의 교류협력이 과거에 비해 두드러지게 증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일정책에 있어 남북한이 합의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오지 않고 있다. 역사적인 615 공동선언에서 남한의 연합제와 북한의 낮은 단계의연방제 안이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했으나, 남북한이 합의하는 구체적인 실천 지침은 나오지 않고 있다. 이는 남북한의 사회체제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남북한의 통일정책은 사실상 각각의 사회체제에서 파생된 것이다. 통일정책이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이라면 남북의 사회체제는 그 배경이 된다. 그런데 남과 북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라는 상이한 체제 속에서 대결하고 있다. 남한은 개발독재를 바탕으로 자본주의를 건설한 후 다원주의를 포함하는 시민사회의 형성이 서서히 시작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북한은 수령 중심의 유일지배체제를2)아직도 유지하고 있다.
참고문헌
박태상·권영민, 『문화통합론과 북한문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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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한반도 통일의 경제적 효과,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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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민, “남북한 통일정책의 특성에 관한 연구: ‘자주국제’와 ‘국가민족’을 중심으로”, 경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키워드

문화통합론,   북한문학,   통일정책,   통일,   남한의 통일정책,   북한의 통일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