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한중일 평화유지 외교정책
1) 한국의 중*일 외교정책
2) 중국의 한*일 외교정책
2) 일본의 한*중 외교정책
2. 한중일 평화유지할 수 있는 방안
Ⅲ. 결 론-나의 제언
참고자료
Ⅱ. 본 론
1. 한중일 평화유지 외교정책
1) 한국의 중*일 외교정책
2) 중국의 한*일 외교정책
2) 일본의 한*중 외교정책
2. 한중일 평화유지할 수 있는 방안
Ⅲ. 결 론-나의 제언
참고자료
본문내용
유지하면서 남한과의 정치관계를 정상화함으로써 한소 수교 이후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대폭 상실한 러시아나 지속적인 관계개선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개발문제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관계발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미국일본에 비해 한반도 문제, 대남북한 관계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는 계산을 하고 있다.
남북한과 중국, 일본 4국은 남북대화 및 한반도 평화정착에는 공히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한반도의 궁극적인 통일에 대해서는 일본과 중국은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 이유는 국가별 사소한 입장 차이는 있겠으나,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요인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통일된 한국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우려하는 것이다. 한반도가 통일될 경우 통일한국이 장래 각국에 적대적인 세력으로 발전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으며, 적대적인 세력으로 발전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통일한국이 국력을 신장하여 동북아의 새로운 강국으로 부상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이다.
둘째, 한반도에서의 현상변화가 역내 불안정요인으로 되어 각국의 국익에 대한 위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인식이다. 즉 한반도가 통일되어 강국으로 등장할 경우, 역내 역학관계의 변동을 우려한 각국이 정치군사대국화 노선을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각국은 자국의 영향력 증대를 도모하면서 타국의 영향력 증대 구실로 작용할 수 있는 한반도 통일이라는 현상변경요인의 발생을 억제하려 한다는 점이다.
한반도 통일에 대한 주변4국의 이러한 부정적 입장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통일환경과 관련하여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은 남북한 간 교류협력이 활성화되고 평화공존이 제도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주변정세가 조성되고 있다는 점이다. 주변4국은 당장의 통일은 희망하지 않으나, 남북관계 개선과 교류협력 증진에는 긍정적인 입장에서 적극 지원하는 입장이므로 적어도 남북관계는 획기적으로 개선진전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한국은 통일지향적 외교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주변4국과 선린관계 발전을 보장하는 동시에 역내 불안정요인을 관리해 나가야 할 것이다.
기존의 안보위주 외교를 총체적인 통일지향적 외교로 전환하여 통일외교역량을 제고하면서 경제안보외교 등 실질적인 국가이익을 제고할 수 있는 부문의 정책을 한국의 국내외적 역량위상 제고 측면에서 적극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북방정책도 앞으로 한반도 평화정착 차원뿐만 아니라 한반도 통일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참고자료
-공용, 2018, 국제외교정책, 한 중 외교관계와 주변 4강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신종호, 2005, 국제전략환경의 변화와 중미관계,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타, 중소연구 통권 106호 p.113-p.141
-신종호 외, 뉴노멀시대 미중관계의 변화와 한국의 대북 통일전략 (서울: 통일연구원,
2019), pp. 58~59, pp. 117~118 참조.
-문흥호, 2005, 중국의 대외정책 전략, 동북아시대와 중국 ; 중국의 대외전략: 동북아 및 한반도정책을 중심으로,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한국과국제정치
-박홍서, 2006, 신현실주의 이론을 통한 중국의 한반도 군사개입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정치학회보 제40집 제1호
-손열, “대일정책: 백년대계의 장기적 안목으로 한일관계 재건축,” EAI 워킹페이퍼(2021).
-한석희, 2006, 6자회담과 중국의 딜레마, 국제정치논총
-주요야, 2004, 중국의 발전과 한반도의 평화, 단국대학교 정책과학연구소, 정책과학연구
-마딩성, 2005, “중국, 한반도 통일시켜 일본 견제해야” YTN 보도자료에서 발췌, 홍콩 亞洲週刊
남북한과 중국, 일본 4국은 남북대화 및 한반도 평화정착에는 공히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한반도의 궁극적인 통일에 대해서는 일본과 중국은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 이유는 국가별 사소한 입장 차이는 있겠으나,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요인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통일된 한국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우려하는 것이다. 한반도가 통일될 경우 통일한국이 장래 각국에 적대적인 세력으로 발전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으며, 적대적인 세력으로 발전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통일한국이 국력을 신장하여 동북아의 새로운 강국으로 부상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이다.
둘째, 한반도에서의 현상변화가 역내 불안정요인으로 되어 각국의 국익에 대한 위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인식이다. 즉 한반도가 통일되어 강국으로 등장할 경우, 역내 역학관계의 변동을 우려한 각국이 정치군사대국화 노선을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각국은 자국의 영향력 증대를 도모하면서 타국의 영향력 증대 구실로 작용할 수 있는 한반도 통일이라는 현상변경요인의 발생을 억제하려 한다는 점이다.
한반도 통일에 대한 주변4국의 이러한 부정적 입장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통일환경과 관련하여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은 남북한 간 교류협력이 활성화되고 평화공존이 제도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주변정세가 조성되고 있다는 점이다. 주변4국은 당장의 통일은 희망하지 않으나, 남북관계 개선과 교류협력 증진에는 긍정적인 입장에서 적극 지원하는 입장이므로 적어도 남북관계는 획기적으로 개선진전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한국은 통일지향적 외교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주변4국과 선린관계 발전을 보장하는 동시에 역내 불안정요인을 관리해 나가야 할 것이다.
기존의 안보위주 외교를 총체적인 통일지향적 외교로 전환하여 통일외교역량을 제고하면서 경제안보외교 등 실질적인 국가이익을 제고할 수 있는 부문의 정책을 한국의 국내외적 역량위상 제고 측면에서 적극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북방정책도 앞으로 한반도 평화정착 차원뿐만 아니라 한반도 통일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참고자료
-공용, 2018, 국제외교정책, 한 중 외교관계와 주변 4강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신종호, 2005, 국제전략환경의 변화와 중미관계,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타, 중소연구 통권 106호 p.113-p.141
-신종호 외, 뉴노멀시대 미중관계의 변화와 한국의 대북 통일전략 (서울: 통일연구원,
2019), pp. 58~59, pp. 117~118 참조.
-문흥호, 2005, 중국의 대외정책 전략, 동북아시대와 중국 ; 중국의 대외전략: 동북아 및 한반도정책을 중심으로,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한국과국제정치
-박홍서, 2006, 신현실주의 이론을 통한 중국의 한반도 군사개입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정치학회보 제40집 제1호
-손열, “대일정책: 백년대계의 장기적 안목으로 한일관계 재건축,” EAI 워킹페이퍼(2021).
-한석희, 2006, 6자회담과 중국의 딜레마, 국제정치논총
-주요야, 2004, 중국의 발전과 한반도의 평화, 단국대학교 정책과학연구소, 정책과학연구
-마딩성, 2005, “중국, 한반도 통일시켜 일본 견제해야” YTN 보도자료에서 발췌, 홍콩 亞洲週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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