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사회복지론 2023년) 1) 장애인복지법 제15조 개정의 내용과 그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 2) 우리나라에서 정신장애인의 자립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보장제도와 개선방안 - 방송대 정신건강사회복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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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신건강사회복지론 2023년) 1) 장애인복지법 제15조 개정의 내용과 그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 2) 우리나라에서 정신장애인의 자립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보장제도와 개선방안 - 방송대 정신건강사회복지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정신건강사회복지론 (사회복지학과 4) 중간과제

Ⅰ. 서론

Ⅱ. 본론

1. 장애인복지법 제 15조
1) 장애인복지법 제 15조가 문제인 이유
2) 장애인복지법 제 15조의 개정의 과정

2. 장애인복지법 개정
1) 장애인복지법 개정 내용
2)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

3. 우리나라에서 정신장애인의 자립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보장제도

4. 정신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개선방안
1) 장애인복지법을 통한 정신장애인 관리 사회복지사 확대
2) 정신건강복지법을 통한 정신장애인 자립 및 사회 참여 교육기관의 운영
3) 장애인고용촉진법을 통한 정신장애인들의 사회 참여 확대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개선방안
1) 장애인복지법을 통한 정신장애인 관리 사회복지사 확대
정신장애인이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시설 입소 외에 가정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조할 수 있는 사회복지 차원의 관리사가 확대되어야 할 것을 보인다. 특히 정신장애인을 위한 복지정책들에 있어 사회복지사에게 권한을 부여하여 그동안 찾아내지 못하고 정책의 미비점으로 남아 있었던 복지정책의 사각지대를 직접 찾아내고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그 결과를 국가 정책이나 다른 민간복지단체에 제안해 정신장애인 복지정책과, 정신장애인 복지기관의 미비했던 부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시스템이 다양한 부서로 분산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복지법을 통한 하나의 장애인복지과에서 통일되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정신건강복지법을 통한 정신장애인 자립 및 사회 참여 교육기관의 운영
현재 우리나라의 정신질환 특히 조현병 치료의 중심은 입원을 통한 치료가 주를 이루고 있다. 그들을 우리와 단절시키는 방법을 통하여 통제하려고 한다. 이러한 이유로 그들은 퇴원 후에 사회적 적응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한다. 따라서 이들이 치료를 받은 후 지역사회에서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사회적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설립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즉, 입원치료 후 재활이나 회복의 단계로서 사회적 기능을 배워나갈 수 있는 교육기관을 통하여 이들이 사회적으로 수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치료와 재활, 그리고 사회로의 복귀가 연계될 수 있는 치료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앞서 소개한 장애인복지법 제15조로 인하여 현재의 다양한 사회복귀 시스템이 정신장애인에게 접근이 불가하였던 만큼 정신장애인들을 위한 내용이 균형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의 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정신건강복지법의 개정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동안 정신장애인들의 활동이 매우 제한적이었다. 하지만 치료 관련 연구 결과를 보면 정신장애인들의 다양한 활동 참여가 치료에 크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사회 활동 축소되어 참여 기회의 상실, 우울증에 대한 문제를 겪고 있는 정신 장애인들을 위해 자신들의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자원봉사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다. 특히 장애인 복지문제의 상황을 예방, 통제 치료하는 기관에 직접적, 보완적 도움 활동을 받을 수 있도록 사회복지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면 정신적 치료 면에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자원봉사 활동의 참여는 그들이 사회로 자연스럽게 흡수될 수 있는 발판으로 작용될 것이다.
3) 장애인고용촉진법을 통한 정신장애인들의 사회 참여 확대
2021년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에 따르면 15개 장애유형별 장애인 고용률을 15세 이상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고 한다.
장애유형
고용률 (%)
지체장애
42.8
뇌병변장애
13.2
시각장애
39.7
청각장애
32.2
언어장애
30.7
지적장애
28.0
자폐성장애
28.1
정신장애
10.9
신장장애
25.2
심장장애
40.2
호흡기장애
15.3
간장애
45.3
안면장애
55.2
장루요루장애
27.9
뇌전증장애
23.5
전체
34.6
위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정신장애인의 고용률은 전체 장애인 고용률 34.6%의 약 1/3 수준인 10.9% 로 정신장애인의 고용이 매우 열악한 실정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이유는 기업에서 정신장애인에 대한 고용을 기피하는 것과 함께 정신장애인들의 사회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연계 시스템이 부족한 것과 함께 이들에 대한 고용 대책이 부족한 것이 원인으로 지적될 수 있다. 따라서 정신장애인에 대한 고용을 의무화 할 수 있는 장애인고용촉진법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른 장애에 비하여 채용 기피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들이 사회적으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실제 고용을 통해 보여주는 것으로 이러한 정신장애인에 대한 고용률 저하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Ⅲ. 결 론
지금까지 장애인복지법 제 15조 개정이 필요했던 이유와 함께 그 개정의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보았다. 그리고 개정으로 인하여 변화한 내용을 실제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통하여 알아보았다. 그 과정에서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이 정신장애인에 대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며 앞으로의 변화가 더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현재 정신장애인들이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사회보장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고, 정신장애인들이 자립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회보장제도의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논의해보았다. 강남역 살인사건, 진주아파트 방화사건, 그리고 정신과 의사 살해 사건 등이 정신장애인에 의하여 발생한 사건이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정신장애인들을 사회적으로 배척하려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었다. 그러나 자신의 환자에게 칼에 찔려 사망한 정신과 의사의 유족들은 이번 사건으로 인하여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앞서 제시한 정신장애인의 사회보장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정신장애인들이 고립된 생활에서 벗어나 사회 속에서 함께 교류하고 사회적으로 자립해 나갈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길 바란다.
Ⅳ. 참고문헌
이용표·강상경·배진영(2021) 인권과 대안을 위한 정신건강사회복지론. EM실천
박미은(2021) 정신건강사회복지론. 학지사
김경란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고찰: 전달체계를 중심으로] 한국융합과학지 Vol.11 No.12 pp.153-179. 2022
김호진, 임예직, 조신영 등 [2021년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한국장애인고용공돈 고용개발원
이용표, 배진영 [장애인복지법 제15조 개정에 따른 대안입법 방향에 관한 질적 연구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중심으로] 법과정책연구 22권 1호 263-294. 한국법정책학회 2022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복지법 제15조 개정에 따른 정신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방안 연구 : 자립생활센터 역할을 중심으로] 20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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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3.03.03
  • 저작시기20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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