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개론_기말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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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도 예산 과정에서의 시민 참여를 적극 유도하게
되었다.
7.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과 의결기관
- 기관통합형과 기관대립형
① 기관통합형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구성에서 정책의 결정 기능과 집행 기능 두 가지를 모두 지방의회에 귀속
시키는 유형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지방의회의 의장이 단체장직을 겸임하면서 집행 기능도 동시
에 수행한다.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유럽의 여러 나라가 대부분 이러한 유형을 취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에도 지역마다 다양하나 기본적으로는 기관통합형이 지배적이다.
② 기관대립형
우리나라 등 일부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형태로서 의사결정 기구인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을 대립
시켜상호 견제와 균형(check and balance)을 취하도록 하는 제도
-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의 역할
①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 - 특별시.광역시.도.시.군.구[지방자치단체]가 집행기관이며
- 중앙정부로부터 위임을 받은 행정권의 행사를 집행
②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 : - 시.도.군.구의회
- 지방자치단체의 대의기구
-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예산의 확정 및 결산의 승인, 기타 법령에
의한 사항을 결정
- 주민을 대표해서 지방자치단체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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