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어대_행정학개론_우리나라의 행정개혁 과정에서 비정부기구(NGO)의 참여에 따른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

소개글

외국어대_행정학개론_우리나라의 행정개혁 과정에서 비정부기구(NGO)의 참여에 따른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 행정개혁과 비정부기구(NGO)의 역할


Ⅱ. 본론 - 행정개혁에서 비정부기구(NGO) 참여의 장단점

(1) NGO의 의의

(2) 개혁 과정의 단계

(3) 행정개혁 과정에서 비정부기구의 참여효과
① 긍정적 측면
② 부정적 측면

(4) 행정개혁에서 비정부기구의 바람직한 역할 연구


Ⅲ. 결론

본문내용

별개의 새로운 개혁으로 변질될 수 있으며, 개혁 대상 집단에 포획되어(capture) 그들의 이익을 옹호하는 집단으로 변모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비정부기구는 개혁 실패의 책임 회피 수단 이상일수 없게 된다.
④ 평가단계(Evaluation Stage)
시행단계와 마찬가지로 포획이 이루어지게 되면 공정한 평가가 아닌 평가결과의 왜곡이 가능하며, 대외적인 비정부기구에 대한 시민의 믿음이 크다는 점, 비정부기구를 대체할 만한 다른 외부적 기구가 없다는 점이 연결되면 개혁 결과 평가에 대한 평가는 시행되기 힘들며, 평가 결과에 대한 시민의 신뢰도를 하락시켜 자칫 행정개혁 자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가지게 할 수도 있다.
4. 행정개혁에서 비정부기구의 바람직한 역할 연구
1. 시장 지향적 행정개혁의 한계와 새로운 국정운영 패러다임 - governance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시장 지향적 행정개혁은 많은 문제점을 지적당하였으며, 또한 정부와 시민사회의 이분법적 사고에 의해 비정부기구의 적극적 참여를 동원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신 공공 관리적 행정개혁의 한계를 극복함과 동시에 공익추구자로서의 비정부기구의 개혁과정에의 참여를 통해 의도한 행정개혁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국정관리란 과거에 정부가 담당하던 공적인 업무를 정부와 민간의 구분이 없이 합동하여 해결하는 방식으로 이는 정부가 중심이 되기는 하지만 NGO, 민간기업, 개인적 시민 등이 공동으로 공적인 문제해결을 위하여 결정하고 집행하는 새로운 국정운영 패러다임이다. 이는 Peters의 참여 모형과도 연결되는 바, 이는 전통적 행정모형의 계층제의 권위주의적 성격을 문제시하고 정부 내부는 물론 외부수준에서의 시민과 비정부기구의 적극적 참여를 확대하는 모형이다.
이러한 새로운 패러다임 하에서는 제도적 다원주의 관점내지는 신 사회운동의 관점에서 비정부기구의 개혁과정에의 적극적 참여를 보장할 수 있게 되며, 그 안에서 바람직한 비정부기구의 역할을 추출할 수 있게 된다.
2. 비정부기구의 바람직한 역할
(1) 개혁의 구심점
행정개혁은 일종의 공공재(public good)이다. 즉 행정개혁의 이득은 배제가 불가능하며, 경합적이지 않다. 따라서 개개인의 시민들은 자신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없는 한 참여의 유인이 부족하므로, 비정부기구는 개혁지지 세력의 구심점을 담당해야 한다.
(2) 개혁 이슈의 지속적인 제기
정부 조직의 내부구성원들은 개혁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기 힘들기 때문에 비정부기구의 지속적인 이슈화가 중요하다. 즉 메커니즘을 작동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메커니즘은 결국 외부 주체에 의해 작동될 수밖에 없으며, 그 역할은 NGO가 담당해야 한다.
(3) 정부 개혁 활동의 비판활동
정부의 개혁과정에서 처음의 목표한 바를 달성하도록 끊임없는 비판활동을 담당해야 하는바, 개혁은 반대세력을 필연적으로 수반하며, 개혁에 대한 저항으로 개혁의 취지가 희미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4) 시민교육의 담당자
시민교육은 민주사회를 구성하는 개인이 민주시민으로서 가져야 할 자질과 태도를 함양하는 것인데 NGO는 민주시민에게 필요한 공공정신이라는 시민성을 교육하는 사회적 메커니즘이어야 한다. 특히나 행정개혁의 과정 참여시의 필요한 지식과 참여의식, 비판적 사고는 시민의 능동적인 참여를 강화하는 필수적인 전제조건이다.
3. 성공을 위한 조건
(1) 거시적 조건 - 행정환경 및 정부NGO의 관계의 변화
1) 사회적 공공재로서의 시민운동의 인식과 사회적 지원체계의 구축
시민단체와 정부 간의 생산적인 관계정립은 우선적으로 시미단체 및 그 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공감대에 기초한다. 시민운동은 “사적으로 생산되는 공공재”이며, 배제불가능성과 비경합성은 시민운동이 사회가 필요로 하는 만큼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상태를 초래하므로, 시민단체의 발전을 위해서는 국가기관을 포함한 사회전체적인 차원의 지원의 필요성이 자연스럽게 도출된다. 따라서 사회적 차원의 재정적 지원과 정보의 공개공유가 필요하다.
2) 시민단체에 대한 정부와 정치권의 중립적인 자세
정부와 정치권은 시민단체를 너무 멀리하는 자세도 옳지 않고, 너무 끌어안으려는 태도도 바람직하지 않다. 즉 시민단체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시민단체를 배제하지 않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3) 시민의 사회적 감시(public scrutiny)
시민단체는 다른 사회적 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도덕성을 가져야 하지만 항상 그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시민단체에 대한 사회적 감시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 필요하며, 이러한 역할은 시민과 학계이 담당해야 한다.
(2) 미시적 조건 - 비정부기구 역량의 강화
취약한 재정력과 전문성부족, 폐쇄적인 의사결정구조 등은 비정부기구의 역량 강화를 위한 가장 큰 걸림돌인바,
첫째,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상의 세제면제의 수준 상향조정 등과 같은 세제혜택의 확대가 요구되고,
둘째, 전문성 강화를 위해 기존의 명망가 중심의 운영에서 탈피하여, 각 분야의 전문가를 대폭 영입할 수 있도록 민간기업, 정부와의 위탁교육의 확대, 임원의 전문성 확보가 이루어져야 하며,
셋째, 비정부기구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해 폐쇄적 의사결정구조를 시민에게 공개된 열린 구조로 변화시켜, 비정부기구에 대해서도 일정한 책임의 원리가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
Ⅲ. 결론
시장 지향적 행정개혁은 정부조직에 경재체제를 도입해 생산성의 향상 및 고객 지향적 행정을 구현하려는 목적으로 시행되어 왔으나, 정부와 민간의 차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점, 한국적 현실에서 전제조건을 갖추지 못한 점, 공급자 편향성 등에서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정치적 수사의 성격이 강한 단편적 개혁도 지속가능한 상시적 개혁 시스템으로 변모되어야 한다. 이러한 한계의 보완은 Peters의 참여적 모형이 시사하고 있듯 시민과 NGO의 개혁 과정에의 참여를 통해 가능하다 생각된다. 지금까지 정부만의 독점적 영역으로 인식되고 있던 행정개혁은 시민운동의 대상으로 정착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시민사회간의 대등한 파트너십 관계를 확립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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