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론 1 Big Society와 Strong Society의 개념과 사회적·역사적 배경을 설명하고, 2 두 관점에 따른 정책의 예시를 제시하며, 3 두 관점 중 자신이 지지하는 입장을 그 이유와 함께 서술하시오

소개글

지역사회복지론 1 Big Society와 Strong Society의 개념과 사회적·역사적 배경을 설명하고, 2 두 관점에 따른 정책의 예시를 제시하며, 3 두 관점 중 자신이 지지하는 입장을 그 이유와 함께 서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2.1 Big society와 이에 따른 정책의 예시
2.2 Strong society와 이에 따른 정책의 예시
2.3 두 관점 중 본인이 지지하는 입장
3.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 있지만, 이를 수혜 받는 사람의 정보다 알려지게 될 경우, 낙인 효과가 있을 수 있으며, 적용 기준이 모든 사람을 만족할 수는 없기 때문에 불만이 발생하고,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 보편적 복지의 경우 국민 모두에 대한 삶의 질을 향상하고, 사회적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기 때문에 선진국에게 많이 활용되고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정부의 재정 지출이 확대되고 국민의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가에 진정으로 필요한 정책 방향성에 대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으며, 본인은 둘 중 그래도 보편적 복지가 더 낫다고 생각된다.
선별적 복지를 선택하여 정책을 운영하게 될 경우, 사회적 양극화를 줄일 수 있고 심각한 빈곤을 겪는 이들을 구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면 선별적 복지를 통해 활용되는 제도들은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하다. 또, 정말로 제도를 지원받아야 하는 이들을 실제로 자신이 대상이 되고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기초적으로 마련되어야 지원이 가능한 상황(주소지, 소득 존재 여부 등) 조차 없기 때문에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결국 받아야 할 이들은 받지 못하고, 꼭 필요하지 않은 이들이 받는 경우가 태반인 것이다.
따라서 나는 차라리 국민 모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보편적 복지가 시행되는 것이 더 옳다고 생각한다. 적어도 보편적 복지가 시행될 경우 누락되는 국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3. 결론
우리 사회에서는 사회구성원이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지자체, 국가적 차원에서 지역사회복지가 실천되고 있다. 이러한 지역사회복지의 경우 큰 사회, 그리고 강한 사회라는 2가지의 시선이 존재하는데 요약하면, 큰 사회는 선별적 복지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고, 강한 사회는 보편적 복지 제도를 시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각각의 제도는 장단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많은 국가에서는 어떤 것이 적합한 것인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쟁이 일어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또한 큰 사회와 강한 사회 두 가지의 시선과 관련된 제도를 혼재하여 활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논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둘 중 하나의 정책 제도를 꼽자면 본인은 보편적 복지 제도를 조금 더 추구하는 편이다. 하지만, 우리는 지역사회복지를 위해 어떤 제도가 더 적합할 것인지 더욱더 고민하여 사회가 발전하고 누락되는 사람이 없도록 노력해야 하며, 현재와 같이 각각을 혼재하여 사용하는 등 각 정책 분야에 맞는 시선, 제도를 도입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홍석민, D. 캐머런의 ‘큰 사회론(Big Society)’과 영국 보수주의의 정치적 이미지 변화: 대처주의 우파에서 중도 우파로, 1997-2010, 연국사학회, 2017, 37, pp. 89~128.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240642
인천신문, 2019.07.05., 마을만들기-큰 사회인가, 강한 사회인가?
https://www.incheonin.com/news/articleView.html?idxno=49750
법령 정보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1533&ccfNo=1&cciNo=1&cnpClsNo=1
서울경제, 2021.08.01., [백상논단] ‘선별복지’인가 ‘보편복지’인가
https://www.sedaily.com/NewsView/22Q0QJRAIS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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