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통합론과 북한문학4)195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남북한 통일정책의 변화 양상을 시기별로 정리한 후, 통일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논리적으로 서술하시오.

소개글

문화통합론과 북한문학4)195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남북한 통일정책의 변화 양상을 시기별로 정리한 후, 통일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논리적으로 서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서론
2.195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남북한 통일정책의 변화 양상
3.남북통일의 필요성
4.통일에 관한 자신의 견해
5.결론
6.참고자료

본문내용

통일정책을 비판적으로 검토해보고 21세기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 볼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된다
5. 결론
전통적으로 우리 사회의 통일방안은 두 가지 딜레마에 빠져있다. 하나는 우리의 통일방안이 북한의 통일방안과 상호 모순관계에 놓여 있어 이를 해결해 내야 하는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통일방안을 둘러싸고 정치적 분열과 남남갈등을 최소화해야 하는 문제이다. 우리 사회가 통일방안을 둘러싸고 이런 딜레마에 빠져 있는 사이 한반도에는 또 다른 차원의 모순으로 역대정권이 추구해온 통일방안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남북 간 신뢰와 화해협력의 상징으로 금강산관광, 개성관광 및 개성공단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한편, 북한이 비밀리에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해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의 평화를 해치고 있기 때문이다.
통일에 대한 이러한 딜레마는 우선 통일에 대한 개념을 오해한데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통일은 역대정권이 대체로 전제로 했던 남북 상호 간 신뢰구축, 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의 교류와 협력의 강화, 체제 비방중지, 상호 불가침 등으로 남북대화를 정례화하고 점진적단계적으로 이룰 수 있다고 믿었던 오해이다. 이미 베트남, 예멘, 독일의 통일과 같은 역사적 사례에서 드러나듯이 통일은 한 체제의 포기를 전제로 한다는 점을 망각해 왔다. 역대정권의 통일방안은 대부분 이런 오해를 기조로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방안만이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이 가능한 것으로 믿었다.
이제 이런 오해를 극복하고 진정 현실 가능한 한반도 통일방안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이며 다음과 같은 대안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첫째, 한반도 통일의 열쇠는 분단 상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역설적이지만 한반도 분단 상황의 관리는 결코 분단을 고착화하고 통일을 회피하는 일이 아니다.오히려 분단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를 정착시키고 이 과정에서 통일의 기회도 도래한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독일이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룬 것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통일대비를 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나 이는 오해에 불과하다. 독일의 역사적 통일은 역사적 흐름에 따라 동서독 간의 분단 상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했기 때문이다. 독일의 통일총리로 알려진 헬무트 콜 총리는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이 붕괴된 이후에 비로소 동서독 통일 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 10개항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은 연방의원들의 큰 호응을 받았고 야당이었던 사민당도 대체로 동의하는 분위기였다. 콜 총리의 특별안보보좌관이었던 호르스트 텔칙은 이와 관련해 한 가지 사례를 들어 당시의 상황을 전하고 있다. 야당의 카르스텐 포익트가 급히 연단으로 달려와 수상의 연설에 대해 “통일에 대한 현실적인 전망이 이제 마련되었다”고 평하며 이 프로그램을 실현하는데 사민당이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독 정부의 통일방안이 오래 전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베를린 장벽이 붕괴된 후에 비로소 윤곽을 드러낸 것이다.
분단관리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하나는 분단의 평화적 관리로 무력 충돌과 전쟁을 막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분단 관리를 통해 통일의 기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최근 들어 분단을 관리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실감하고 있다. 북한이 평화적인 위성을 발사하는 것은 주권국가의 고유한 권한이라며 장거리 미사일을 발
사해 국제사회의 커다란 우려를 초래하고 있고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의 평화도 위
기를 맞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분단의 평화적 관리는 통일의 길목에서 소홀히 할 수 없는 중요한 사안이다. 이와 함께 2008년 7월 11일에는 금강산 관광객에 대한 피격사건이 발생하고 개성관광 중단 그리고 개성공단사업에 대한 갖가지 장애들은 분단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반증으로 이해하게 된다.
그리고 북한의 핵실험 이후 주변 강대국들의 태도가 드러나고 있다. 북한의 미래 나아가서 한반도의 미래가 우리 뜻대로 이루어지리라는 생각이야 말로 단순한 생각이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통일을 회피한다면 어떤 나라도 우리에게 통일을 안겨주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위기는 기회이기도 하다. 핵실험을 계기로 주변국들의 국익이 수면 위로 떠오른 것과 같이 우리의 국익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한반도 평화나 자주 국방에 만족한다면 한반도 미래가 너무 불명확하다. 통일은 결코 우리의 선택이 아니다. 한반도 상황은 물론이고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주변국가들이 우리의 통일에 반대하지 않아야 한다. 통일이야말로 21세기 역사적 과제이자 우리가 추구해야할 최대의 국익이다. 동북아 평화를 구실로 한반도 분단을 고착화시키고 시간을 두고 북한에 친중정권을 수립하려는 중국, 그리고 더 나아가 한반도에 ‘통일조선’을 세우려는 중국의 의도를 읽어야 한다. 우리의 우방인 미국이나 일본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원하지 않는 한 통일을 도와줄 처지가 아니다. 향후 50년 앞만 내다보더라도 통일이야말로 우리의 유일한 희망임을 알 수 있다.지금과 같은 저출산 고령화 추세라면 2100년이 안돼 우리나라 인구는 2천만명 이하로 감소할 것이라고 한다. 2천만명의 인구로 한미동맹은 약화되고 강대국 중국과 일본에 둘러싸인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는가도 의문이다. 통일에 부정적인 이유들을 나열하고 국민으로부터 통일에 대한 자신감을 잃게 하는 한 통일의 기회는 사라지고 만다. 통일된 한국이 200만 조선족과 50만 고려인과 더불어 만주와 시베리아를 우리의 일터로 만들어야 한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통일의 자신감을 회복해야 한다.
6. 참고자료
박순성최진욱,『통일논의 변천과정 1945-2019』,민족통일연구원,2021.
심지연,『남북한 통일방안의 전개와 수렴』,둘배게,2011.
김국신외 7인공저, 남북한 통합을 위한 바람직한 통일정책 거버넌스 구축방안, 통일
연구원, 2012.
2018, 『2019 통일문제 이해』, 서울:통일부
이상우,『국제관계이론』,박영사,1987.
이서행,『남북한의 통일정책과 통일정책 비교』,통일부,2016.
박형중(2012).통일대비를 위한 대북통일정책 모색.서울:통일연구원.
이주영이대근이동복 외,『한국현대사의 이해』,2017

키워드

문화통합론과 북한문학,   문화통합론,   북한문학,   195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남북한 통일정책,   통일정책,   통일정책의 변화 양상,   통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