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3-성과관리론-정부업무평가 제도에 대해 조사하여 상세한 내용을 작성하시오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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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1) 정부업무평가 제도의 도입
(2) 제도의 상세 내용과 현황
(3) 평가제도에 대한 비판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 \"개선\"을 지향하는 측면이 비판의 지점이 된다. 2015년 이환성·양홍석이 작성한 연구보고서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 개선방안「에서도 이 제도가 시행 이후 실질적인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연구의 배경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환성·양홍석「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 개선방안」, 한국행정연구원, 2015.
3. 결론
정부업무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기관들은 언론과 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그만큼 정부업무평가는 국가 기관의 성과를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이자 국가에서 제정한 법에 근거하는 만큼 공신력이 있다는 뜻이다. 정부업무평가제도가 가지는 이러한 역할과 취지, 그리고 이 평가제도에 투입되는 예산과 나라와 국민 생활을 운영하는 평가 대상 기관의 성격 등을 고려한다면 평가제도의 기준은 더욱 엄격해져야 할 것이며 문제 지적과 내부 비판의 비중이 확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결과 분류 및 공포 방식도 한계를 가진다. 매해 보통 3개의 등급(A-B-C 혹은 우수-보통-미흡)으로 분류되어 평가되어 왔지만 등급만으로 기관의 업무 내역을 아우를 수 없으며 국민을 위해 공개되는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등급 평가는 추상적인 인상만을 준다. 세부적인 평가 기준과 분류가 필요하며 긍정적 역할을 확인하는 것에 치중하기 보다는 비판적인 시각을 더 많이 수용하는 평가 결과가 공개되어야 할 것이다.
4. 출처 및 참고문헌
단행본(보고서)
이환성·양홍석「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 개선방안」, 한국행정연구원, 2015.
논문
김주환, 「정부업무평가제도에 대한 운영평가연구: 자체평가의 운영방향을 중심으로」,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19권 제3호,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08.
류영아, 「주요국 정부업무평가 제도의 비교와 시사점」, 《NARS 현안분석》 vol.19, 국회입법조사처 2018,
이광희·이석민, 「정부업무평가의 국민만족도 조사결과 활용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정부학연구》 제23권 제2호,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2017.
사이트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제도
https://www.evaluation.go.kr/web/page.do?menu_id=23
국립세종도서관 공식 포스트 \"정책이 보이는 도서관\"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aver?volumeNo=34859384&memberNo=56532012&vType=VERT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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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관리론,   정부업무평가,   제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