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3-일반행정법-행정입법인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에 대해 구별하되, 주요 내용 위주로 설명하시오

소개글

행정3-일반행정법-행정입법인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에 대해 구별하되, 주요 내용 위주로 설명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일반행정법
1. 행정입법인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에 대해 구별하되, 주요 내용 위주로 설명하시오.
2. 개념, 구별기준, 법적성질, 종류 등 주요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하되, '법규성 여부'를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하시오.
3. 내용 구성시 (예컨대, 법적성질 등을 설명할 시) 판례나 학설의 내용을 적절히 포함하여 요약하여 작성하시오.

I. 서론
II. 본론
1. 법규개념
2. 법규명령과 행정규칙
1) 법규명령
2) 행정규칙
3)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별
III. 결론
IV .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령을 보충하고자 법규 사항을 정하는 행정규칙이 구체적인 내용을 정할 경우 법규명령보다는 탄력성을 가지는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제정하는 것이 현실적이며 현행 헌법상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박균성, 행정법론(상), 박영사, 2005.2, p.137, p.179.
대법원 역시 소득세법시행령이라는 법령의 위임에 의해 행정규칙으로 법령을 보충하는 법규사항을 정한 경우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짐을 판시하고 있어 이러한 행정입법의 가능성을 인정한다. 대판 1987.9.29., 86누484; 1992.1.21., 91누5334; 김호정. ‘법규명령과 행정규칙’. 외법논집 19, 2005, p.233 각주 19) 재인용,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을 인정할 경우 법적 성질에 관해서 여러 견해들이 존재한다. 헌법에 근거가 없기에 행정규칙으로 보야아한다는 행정규칙설, 대외적인 법적 구속력은 인정되나 행정규칙의 형식을 취하고 있기에 법적 성질은 행정규칙으로 보고 ‘규범구체화 행정규칙’으로 불러야한다는 주장 등으로 나뉜다. 김호정. ‘법규명령과 행정규칙’. 외법논집 19, 2005, p.234.
대법원 판례 중 일례로 ‘법령 규정이 특정한 행정기관에게 그 법령의 구체적인 내용 사항을 정하는 권한은 부여하지만 그 권한의 행사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고 있지 않다. 행정규칙은 법형식이 행정규칙이라 해도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지게 된다’고 판시한다. 김호정. ‘법규명령과 행정규칙’. 외법논집 19, 2005, p.234.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입장은 판례들로 보아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별 기준에 관해 입법형식 보다 규정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중요시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판 1987.9.29., 86누484 판결, 1995.5.23. 선고 94도2502 판결, 1998.6.9. 선고 97누19915 판결, 헌법재판소 1998.4.30. 선고 97 헌마141 결정 참조, 김호정. ‘법규명령과 행정규칙’. 외법논집 19, 2005, p.235 각주 23), 24) 재인용.
III. 결론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별은 법규성에 의한 학문적 구분으로 볼 수 있다. 특히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은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경계선에 놓여 그 정체성에 대해 논쟁이 계속 되고 있다. 이 규정의 법적 성격을 법규명령으로 볼지 행정규칙으로 볼지에 따라서 실제상의 법적효력 및 처리결과가 차이가 나게 된다.
IV . 출처 및 참고문헌
법규명령과 행정규칙. 김호정. 외법논집 19, 2005.
행정법, 정형근, 피앤씨미디어, 2018.
행정법 1 (제20판), 김남진, 김연태, 법문사, 2016.
행정규칙의 성질(중), 김도창, 고시계, 1979.8.
행정법론(상), 박균성, 박영사, 2005.2.
행정법신론, 유지태, 신영사, 2004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별에 관한 고찰, 전덕진, 경희대학교 법무대학원 석사논문, 2018.
행정입법에 대한 법원의 사법통제를 둘러싼 논의, 김용섭, 행정법연구(39), 2014.

키워드

일반행정법,   행정입법,   법규명령,   행정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