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통합론과북한문학4공통 195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남북한 통일정책의 변화양상을 시기별로정리한후 통일관한 자신견해 논리적으로 서술하시오0K

소개글

문화통합론과북한문학4공통 195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남북한 통일정책의 변화양상을 시기별로정리한후 통일관한 자신견해 논리적으로 서술하시오0K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195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남북한 통일정책의 변화양상 시기별 정리
1) 제1공화국
2) 제 2공화국
3) 제 3공화국
4) 제4공화국
5) 제5공화국
6) 제 6공화국
7) 문민정부
8) 국민의 정부
9) 참여정부
10) 이명박 정부
11) 문재인 정부

2. 통일에 관한 자신의 견해
1) 화해와 협력 관계, 통일 지향적 공존 관계로의 전환
2)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전환
3. 나의 제언

Ⅲ.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전략적 측면을 통해 사회주의 체제 고수에 초점을 맞추어서 통일정책을 추진하였다.
우리의 통일 정책은 분단국간 접근이 용이한 비정치적 분야 즉,경제사회문화 교류 확대를 통해 기능적 통합의 필요가 증대될 때 정치적 기구와 통합체제를 형성해 나간다는 ‘기능주의’ 및 상호신뢰 구축을 위한 대화와 협력을 통한 ‘점진적’ 과정을 중시하는 일종의‘귀납적’ 접근법에 기초하였다.
북한의 기본 통일 방안은 ‘연방제’안을 통하여 정치적 문제부터 해결하려 한다는 면에서 ‘연방주의’에 근거하며, 또한 일거에 정치적 문제를‘포괄적’으로 해결하자는 면에서 일종의 ‘연역적’ 접근법에 기초로 하였다. 통일의 최종단계로 1989년의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 이후 현재의 우리 통일 정책에서‘남북연합’ 단계 이후의 최종 단계 국가의 형태나 체제를 미리 예정하지는 않으나 궁극적인 지향점은 통일민주 단일국가로 볼 수 있다. 북한은 1960년대 ‘연방제’안을 제기한 이후 기본적으로 통일의 마지막단계로 연방국가를 최종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정부 수립 직후부터 당시의 역학 관계뿐만 아니라, 각 시기별 국제 정세의 변화를 신축적으로 통일정책에 연계시키고 있다. 북한은 냉전 시대 이후에도 일관되게 사회주의 체제 유지 차원에서 접근하였기 때문에 통일 정책 또한 마찬가지로 국제 관계와 연계를 하지 못하고 고립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Ⅲ. 결 론
615 공동 선언은 우리의 연합제와 북한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간 접점을 찾아 공통의 통일 방안에 관한 논의의 기초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는바, 앞으로는 이러한 최소한의 공통 접점에 대하여 대내적으로는 국민적인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우리의 역량을 결집하고, 대외적으로는 국제적인 협조와 이해를 구하기 위한 제반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 우리의 당면 과제일 것이다 또한, 통일 정책의 변천 과정을 고찰함으로써 남북한이 갖고 있는 상호 인식의 격차를 확인하고 그와 더불어 그간 북한이 보여 온 태도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바탕으로 향후의 통일논의에 있어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하여야 할 것이다.
필자는 통일을 대비하여 북한지역을 위수지구로 선포하고 일정기간 시장경제교육과 적응기간을 설정하여 거주이전의 제한이나 한시적 1국2제도라는 정책 등등을 도입함으로써 통일할 수 있다. 따라서 남북한이 통일되더라도 북한지역을 경제구역활성화를 통한 공단을 잘운영하여 북한주민이 생계유지를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어 남한 경제의 80-9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자세가 중요하리라 생각한다.
남북통일이 원활하게 진행되려면 정부는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험을 제거하고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평화가 없이는 남북관계의 개선도 통일도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남북경제협력을 확대 발전시키고 북한의 개혁 개방을 지원하여 남북이 함께 잘사는 경제공동체를 구현시하고,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로 남북의 물자가 자유롭게 오가고, 북한 개성 지역에 공단을 만들어 여기서 우리 기업들이 자유롭게 물품을 생산·판매하며, 북한 주민들은 여기서 일하며 임금을 받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이산가족들이 자유롭게 만나고 편지를 교환하며 궁극적으로 재결합하여 살도록 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남북의 주민 누구나 서로 자유롭게 오가며 만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렇듯 한반도에서 평화를 이룩하고, 경제·사회·문화 등 다방면에서 서로 교류협력을 하면서 민족동질성을 회복해 나갈 것이다. 이러한 ‘사실상의 통일‘상황이 지속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민족구성원 모두의 의사에 따라, 법적·제도적으로 1국가 1정부의 통일을 완성할 수 있을 것이다.
통일한국이 나아갈 길로 남북한 주민은 한민족이라는 의식이 절대로 필요하다. 사실 남한이 잘살고 있어 북한에서 탈북하여 온 북한인들을 차별하고 왕따 시키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작은 땅에서 아직도 영호남의 지역감정이 있지만 남북한 통일 후 북한 주민에 대한 차별은 더욱 심해져 편협한 사고에 적지 않을까? 우려된다. 따라서 남북한 통일을 맞이하여 그들을 수용하고 포용하는 자세가 더욱 필요하다.
남북한 사이에 형성되고 있는 상이한 체제 이념은 하루아침에 통합할 수 없는 문제이며, 장기간에 걸친 상호간의 협력과 교류를 통해서 새로운 관행과 제도가 마련되는 방향에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한다. 그래서 이는 조급하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므로 긴 안목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남북 관계도 그렇다. 성급한 마음에 서두르면 오히려 일을 그르칠 수도 있다. 따라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막연한 고정관념을 과감히 버리고, 북한에 대한 실상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새로운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며, 나아가 그것을 바탕으로 통일을 향한 바람직한 남북 관계 자세를 확립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공용, 2016, 북한의사회와경제, 남북한 통일방안의 구체적 내용을 기술, 북한 통일방안의 허구성을 비판
-공용, 2018, 통일인사이드, 2015년은 광복 70주년이자 남북 분단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남북통일 주제에 대하여 서술
-조민 외, 『제2차 정상회담 대비 남북한 통일 방안 분석』(통일정세분석2001-7), 통일연구원, 서울, 2001.
-김용호, 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에 대한 평가, 학술회의총서 01-02), 통일연구원, 서울, 2001.
-백진현, “남북한 평화체제 구축방안”, 『한반도 군비통제』 제18집, 국방부,서울, 1995.이헌경, 한미 정상회담과 대북 정책 방향 (통일정세분석2001-06), 통일연구원, 서울, 2001.통일부, “평화와 협력의 시대로-남북 정상회담 1주년 해설자료”, 2001.
-유석렬, 남북한 통일정책의 비교와 문제점 및 변화전망 (정책연구시리즈98-3), 외교안보연구원, 서울, 1999.
-이석수 외, 99대대북 정책 과제에 대한 정책 건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 1999.
-김학준, 통일과 21세기 : 전환기의 통일 문제 이해 통일교육원, 서울,1998.
-박상철, 『6.15 남북공동선언의 규범화와 통일헌법론』, 새시대전략연구소,서울, 2001.
-송종환, 『2001년 남북대화의 전망과 극복 과제』, 통일경제연구협회 공개정책세미나자료집, 서울, 2001

키워드

문화통합론과북한문학4공통,   1950년대부터 2000년대,   남북한통일정책변화양상,   시기별로정리,   통일관한 자신견해,   남북한통일정책,   통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