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인권선언문 중 사회․경제․문화적 권리를 나타내는 조항을 쓰고 각 조항에 대해 사례를 기반으로 설명하시오

소개글

세계인권선언문 중 사회․경제․문화적 권리를 나타내는 조항을 쓰고 각 조항에 대해 사례를 기반으로 설명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1-1 병역거부와 입영거부의 사이

1-2 ‘양심(conscientious)’의 차이

1-3 나에게 살인을 강요하지 말라

1-4 양심을 위한 하급심 재판부들의 보이지 않는 투쟁

2-1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은 시대적 요청

본문내용

서론
“나의 적은 베트콩이나 중국인, 일본인이 아니다. 당신이 나의 자유를 억압한다. 당신이 나의 정의를 억압한다. 당신이 나의 평등을 억압한다. 당신은 미국에서조차 나의 종교적 믿음을 존중하지 않는데, 그런 당신이 내가 다른 곳으로 가서 싸우기를 원하는가?”

우리에게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쏘는’ 복서로 알려진 무하마드 알리의 말이다. 그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언해 징역 5년에 벌금 1만 달러를 선고받았지만, 최종심에서 무죄 선고를 얻어냈다. 대신 최종선고가 내려질 때까지 4년여 간 경기에 나설 수 없었고, 챔피언 벨트는 박탈당했다. 이 사건은 그를 반전운동가의 반열에 올려놓았다.

세계적인 철학자 버트란트 러셀 역시 반전운동을 위해 양심적 병역거부를 택한 인사다. 영국은 국토방위령(Defence of the Realm Act)에 따라 이 철학자에게 100파운드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그는 벌금 대신 6개월 징역형을 택했다. 저항의 의미였다. 영국은 1916년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대체복무를 할 수 있도록 병역법을 개정했다.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병역거부자 처벌을 규정한 병역법 제88조 1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도 대체복무제가 빠진 병역법 제5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으로써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대체복무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서울지방변호사협회를 비롯한 법조계와 언론계, 정계, 반전주의나 평화주의, 아나키스트 시민단체 등은 공식 환영의사를 표했지만, 우려했던 대로 군 복무를 이미 마친 시민들과 안보에 민감한 일부 보수주의자들을 중심으로 말들이 많다.

반대의견 중에는 ‘양심’이라는 단어와 병역을 거부하는 이유에 대한 이해부족, 그리고 의무와 인권의 경계에 대한 오해가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병역거부’라는 팩트 너머에 존재하는 메타팩트의 세계로 들어가 보자.

키워드

세계인권선언문,   병역거부,   양심,   문화적권리,   방통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