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학기 방송통신대 영어권국가의이해 중간과제물)영국과 유럽연합 Brexit의 개념 시발점 전개 과정 2020년 12월 24일의 합의사항 Brexit 이후 영국의 변화 Brexit가 Scotland 및 Ireland에 미친 영향

소개글

2023년 1학기 방송통신대 영어권국가의이해 중간과제물)영국과 유럽연합 Brexit의 개념 시발점 전개 과정 2020년 12월 24일의 합의사항 Brexit 이후 영국의 변화 Brexit가 Scotland 및 Ireland에 미친 영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2020년 12월의 역사적 ‘Brexit 합의’를 통해 영국은 최종적으로 유럽연합(European Union)으로부터 분리되었다. Brexit로 불리는 이 합의는 영국 현대사 및 유럽연합 역사에서 중요한 한 분기점을 이룬다. Brexit의 개념과 배경, 전개 과정, 최종적인 합의 사항 및 이에 따른 정치, 경제적 영향 등을 살펴보는 설명문을 작성하시오. 글 전체를 다음의 5개 제목의 장으로 분리하여 작성하시오.

1. 영국과 유럽연합(European Union)
2. Brexit의 개념, 시발점, 전개 과정
1) 개념 2) 시발점 3) 전개과정
3. 2020년 12월 24일의 합의사항
1) 상품 무역 2) 서비스 무역 3) 어업권 4) 공정한 경쟁 환경 5) 거버넌스
4. Brexit 이후 영국의 변화
5. Brexit가 Scotland 및 Ireland에 미친 영향
6. 참고문헌

본문내용

스코틀랜드는 브렉시트가 발효되기 전인 2020년에 독립 국민투표를 시행할 것을 천명했지만, 존슨 총리를 비롯해 영국 의회의 강경한 반대로 스코틀랜드의 독립 투표는 지금까지 시행하지 못했다. 영국 대법원은 2022년 11월 23일 스코틀랜드 정부가 영국 정부의 동의 없이 독립여부를 묻는 주민투표를 할수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스코틀랜드는 2025년 1월 이전에 실시될 다음 영국 총선을 “사실상 분리독립 투표”로 간주하면서, 브렉시트로 촉발된 스코틀랜드의 독립 이슈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고 할 것이다.
아일랜드 섬의 일부에 해당하는 북아일랜드는 영국 영토이지만 EU 회원국인 아일랜드와 동일한 생활권으로 브렉시트 이후에도 EU 단일시장에 남았다. 북아일랜드 주민 또한 유럽의 단일시장에 잔류하기를 원했다. 실제로 북아일랜드에 있는 아일랜드계 시민들이 “EU에서 탈퇴하면 경제가 무너진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따라서 브렉시트 이후 영국은 EU를 탈퇴했지만 북아일랜드 협약을 통해 북아일랜드는 이웃하는 아일랜드 공화국처럼 여전히 유럽의 단일시장에 남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북아일랜드와 영국 본토와의 무역에 있어서 통관절차가 생기면서 이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었다.
또한 북아일랜드가 영국-EU 간 관세 없이 상품이 오가는 뒷문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끊임없이 나왔다.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사이에는 1998년 유혈 분쟁을 종식시킨 ‘벨파스트 협정’에 따라 인력과 물품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일랜드는 벨파스트 협정이 체결된 이후 국민투표를 통해 북아일랜드에 있는 6개주에 대한 영유권을 포기했다.
이러한 문제 제기에 따라 2023년 2월 27일 북아일랜드 관련 브렉시트 협약을 수정하는 ‘윈저 프레임워크’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물품이 북아일랜드로 넘어갈 때 ‘북아일랜드에 남는 것’과 ‘아일랜드 등 EU 단일시장으로 넘어가는 것’을 구분해 북아일랜드에서 소비되는 물품에 대해선 검역·통관 절차를 면제하기로 했다. 2020년 브렉시트 발효에도 북아일랜드는 EU 단일시장에 남았다.
6. 참고문헌
조동희, 윤형준(2020), 브렉시트 개시: 의미와 쟁점, 오늘의 세계경제, Vol. 20 No. 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유럽연합(EU)이란?
(https://builder.hufs.ac.kr/user/indexSub.action?codyMenuSeq=42911721&siteId=eu&menuType=T&uId=4&sortChar=AAC&menuFrame=left&linkUrl=4_5.html&mainFrame=right)
브렉시트, 그 후 영국은?
(https://eiec.kdi.re.kr/material/pageoneView.do?idx=1635)
영국의 무더기 규제 폐지 움직임에 유럽연합 ‘무역 전쟁’ 경고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1078334.html)
[EU 확대 : 도전과 기회 ⑫] 구주연합 명칭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65022638)
조동희, 오태현, 윤형준(2020), EU·영국 간 무역협력협정의주요 내용과 시사점, 세계경제 포커스 Vol. 3 No. 39.
브렉시트 파고 넘자 “스코틀랜드 독립” 터진 영국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10291)
영국-EU, 북아일랜드 새 합의…브렉시트 통관절차 완화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europe/108150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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