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와실천]2012년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 내용을 정리하고 개정내용이 어떤 가치를 반영하고자 하였는지 의견을 제시하시고, 이를 근거로 하여 사회복지법인이 지향해야 할 사회복지 실천기관으로서의 바람직한 가치에 대하여 논하시오

소개글

[사회복지법제와실천]2012년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 내용을 정리하고 개정내용이 어떤 가치를 반영하고자 하였는지 의견을 제시하시고, 이를 근거로 하여 사회복지법인이 지향해야 할 사회복지 실천기관으로서의 바람직한 가치에 대하여 논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2012년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 내용
2. 사회복지법인이 지향해야 할 가치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낮추거나 이용자에게 과도한 비용을 부담시키고 있으나, 이러한 경우를 예방 및 시정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변화가 없다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이 사회복지 실천기관으로 발전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본다.
Ⅲ. 결론
2012년 도가니법 개정 이후로 사회복지법인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해당 법률 개정 이후로도 유사한 인권침해 문제가 계속해서 보고되고 있으며, 인권침해가 발생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이 별다른 처벌 없이 운영되는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결국 피해자와 시민단체 등이 이러한 사건들을 공론화하여 후속적인 조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고, 사회복지법인이 사회복지 실천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법인의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리 및 감독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하고, 현실적으로 인권침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이 없다면 사회복지실천기관으로서 사회복지법인이 발전할 수 없으며, 동시에 우리나라의 민간사회복지 전달체계 강화가 이루어질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Ⅳ. 참고문헌
한국사회복지법제학회, 「사회복지사업법 개정과 민간복지의 역할과 기능」, 한국사회복지법제학회, 2015.
도가니대책위원회, 「도가니, 아직 끝나지 않았다, 도가니 이후의 과제와 방향 토론회」, 도가니대책위원회,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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