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와실천]자신이 거주하는(시ㆍ군ㆍ구)자치단체의 지방의회에서 제정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회복지관련 조례1개를 조사하고, 조사한 조례의 각 조항에 입각한 조례의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기술하시오

소개글

[사회복지법제와실천]자신이 거주하는(시ㆍ군ㆍ구)자치단체의 지방의회에서 제정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회복지관련 조례1개를 조사하고, 조사한 조례의 각 조항에 입각한 조례의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기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의정부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의 내용
2. 「의정부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의 문제점
3. 「의정부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의 개선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네 번째,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지원이 현실적으로 변경되어야 한다. 현행 조례 제7조에서는 고독사 위험자에 대하여 심리검사 및 치료, 노인생활관리사 파견, 응급호출버튼 설치, 호스피스 지원, 무연고 사망에 대한 장례서비스 등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은 고독사 문제의 원인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단기적 사례관리만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소외된 노인 세대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현실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구체적으로는 사회 및 문화 활동을 위한 급여 지원이나, 의료서비스를 위한 차량 지원, 건강 관리를 위한 시설이용 등을 제공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이러한 지원은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고독사의 근본적 원인인 노인 소외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Ⅲ. 결론
「의정부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는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들의 소외와 고독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하였다. 그러나 노인 소외와 고독사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아닌 고독사 현상에 대한 대처만을 강조하였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 노인 세대의 건강한 노후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Ⅳ. 참고문헌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의정부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안재효, 「고령사회 진입대비 독거노인 고독방지를 위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방안」, 서울시립대학교, 2014.
보건복지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수립지원 연구」, 보건복지부,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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