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와복지]아동권리협약의 4대 기본원칙을 서술하고 아동권리침해 사건을 적용시켜 서술하세요

소개글

[아동권리와복지]아동권리협약의 4대 기본원칙을 서술하고 아동권리침해 사건을 적용시켜 서술하세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무차별의 원칙
2.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
3.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 보장원칙
4. 아동의 의사존중 원칙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아동권리협약을 통해 보장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권리보장은 현실적으로 모든 측면에서 이루어지기는 어렵다. 아동 및 청소년은 성인에 비해 합리적 판단이 부족하거나, 법적 책임 등에서 한계가 있으므로 보호자나 법정대리인 등의 의사가 우선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연령 및 성숙도에 따라 아동의 자기결정권 및 의사결정권이 절차적으로 보장되어야만 아동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아동의 의사존중 원칙이 침해당하는 사건은 쉽게 찾을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아동학대 사건이다. 우리나라는 아동학대가 발생한 경우, 아동보호기관을 통해 아동을 보호 및 조치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아동학대에 대하여 아동의 견해가 항상 우선되는 것은 아니다. 아동이 스스로의 견해나 의사를 표현한다 하더라도, 아동의 보호나 발달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아동의 처우가 결정되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실제로 아동학대가 발생하였음에도 아동을 원가정으로 복귀시키는 사례가 매우 많고, 이러한 경우 재학대가 발생하는 경우가 보고되고 있다. 아동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특히 아동학대 등의 사건에서는 아동을 의존적이고 보호적인 존재로 인식하고 있어, 아동의 자기결정권과 의사결정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Ⅲ. 결론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에 대한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국제적 기준으로 발전해왔다. 우리나라 역시 아동권리협약을 바탕으로 헌법과 아동복지법 등에서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서 아동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받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여전히 아동은 의존적이고 보호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아동이 아닌 어른들의 결정이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례를 쉽게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아동권리침해 사건에서 알 수 있듯, 아동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적 개선도 중요하지만 아동의 권리에 대한 교육과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아동이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하나의 존재임을 인식하고, 아동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와 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박한비, 「아동권리협약과 관련한 아동의 인권상황 및 문제점」, 경북대학교, 2014.
안혜진, 「아동권리협약으로 본 국내 아동복지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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