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각론]甲은 자신이 타고 다니던 2018년식 AVANTE 자동차(시가 1천만 원)가 고장나자 카센터를 운영하는 乙에게 수리를 부탁하였다

소개글

[채권각론]甲은 자신이 타고 다니던 2018년식 AVANTE 자동차(시가 1천만 원)가 고장나자 카센터를 운영하는 乙에게 수리를 부탁하였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문제 1
(1) 급부, 반대급부, 위험의 개념(2) 채무자주의와 채권자주의
(3) 乙이 甲에게 수리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2. 문제 2
(1) 사례 분석
(2) 민법 제392조 적용여부
(3) 乙이 甲에게 수리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 해당 사례에서 乙이 침수된 자동차를 수리함으로써 채무의 일부만을 이행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불완전이행으로 볼 수 있으므로, 민법 제546조에 따른 계약해제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쌍무계약에 있어 당사자 일방이 부담하는 채무의 일부만이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 이행이 불가능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의 이행으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채무의 이행은 전부가 불능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대법원, 1995.7.25. 선고, 95다5929 판결.
즉, 乙이 침수된 차량을 수리할 수 있다 하더라도, 해당 급부의 완전한 이행이 불가능한 것이므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이행불능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해당 사례에서 甲은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계약이 해제됨으로써 쌍무계약의 급부는 소멸하고, 乙은 甲에게 수리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
Ⅲ. 결론
해당 사례는 쌍무계약의 급부와 반대급부, 위험에 대한 법적 쟁점을 다루고 있다. 우리 민법은 채무자위험주의를 채택함으로써 반대급부위험을 채무자가 부담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채권자위험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사례에서는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이행불능이 발생하였으므로, 채무자인 乙은 자신의 채무를 면하고 동시에 반대급부청구권을 상실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乙이 폭우로 인한 침수피해를 예견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채무자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나, 이는 손해배상책임을 구성할 뿐 乙의 반대급부청구권인 수리대금의 청구 가능 여부와는 무관하다. 乙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법 제390조의 채무불이행과 546조를 고려할 수 있을 뿐이다. 쌍무계약의 급부가 이행불능에 해당하는 경우,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는 쌍방의 급부를 소멸시키게 되므로 乙은 甲에게 수리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
반면 문제 2의 경우, 乙이 甲의 자동차를 2022년 8월 10일까지 수리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못했고, 2022년 8월 11일부터 12일까지 폭우로 인한 침수피해가 발생하였다. 해당 계약에서 乙은 약정일까지 수리채무를 이행하지 못했으므로, 이행지체에 해당하며, 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가지게 된다. 또한 해당 침수피해로 인하여 급부를 온전히 이행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행불능에 해당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만약 乙이 해당 침수피해에 대한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392조에 따라 이행지체 중에 생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동시에 계약해제로 인해 반대급부청구권이 소멸하게 되므로 乙은 甲에게 수리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
Ⅳ. 참고문헌
대법원, 2009.5.28. 선고, 2008다98655 판결.
대법원, 1988.11.8. 선고, 88다3253 판결.
대법원, 2021.5.27. 선고, 2017다254228 판결.
대법원, 1995.7.25. 선고, 95다5929 판결.
조승현·이호행, 「채권각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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