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사회복지론4공통 2022년 12월 정신장애인 대표적인 복지서비스차별을 초래시키는 정신장애인자립위한 사회보장제도 개선방안제시해 보시오0k

소개글

정신건강사회복지론4공통 2022년 12월 정신장애인 대표적인 복지서비스차별을 초래시키는 정신장애인자립위한 사회보장제도 개선방안제시해 보시오0k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Ⅱ. 본 론
1. 장애인복지법의 입법배경과 주요골자
1) 장애인 복지법의 의의
2) 장애인 복지법의 입법배경
2. 장애인복지법 제15조 개정의 내용과 그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
1) 장애인복지법 제15조 개정의 내용
2) 기대할 수 있는 효과
3) 나의 제언


2. 우리나라에서 정신장애인의 자립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보장제도에 대하여 설명하고, 정신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시오.(15점)
1) 정신장애인 사회보장제도 설명
2) 정신장애인 사회보장제도 개선방안

Ⅲ. 결 론- 나의 제언

참고자료

본문내용

정신장애인의 욕구, 기능수준, 자립준비 등에 따라 다양한 주거를 제공하고 있다.
(3) 정신장애인 지원예산 확보
탈원화와 지역사회기반 정신장애인 지원체계가 확대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예산확보가 관건이다. 미국을 비롯한 서구의 경우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역사회서비스까지를 포괄하며, 재정적 책임을 기초단체에 위임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의료비용은 건강보험으로, 지역사회 지원은 일반예산으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탈원화를 통한 의료비용의 감소가 지역사회 투입으로 연계되지 못하며, 각 예산의 주체도 다르기 때문에 효율적인 관리와 비용효과성이 나타날 수 없다. 또한 정신장애인에 대한 예산과 전달체계가 보건에 속해 있으며, 복지 전달체계나 예산과는 분리되어 있어서 치료와 재활중심에만 머물러 있는 한계점이 있다.
중앙정부 차원의 일관되고 강력한 정책 추진 의지가 부족한 상황에서 지방 정부가 주먹구구식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신장애인의 자립과 지역사회 참여를 위한 예산은 전혀 없고, 그런 항목 자체가 없다. 이 같은 예산 현황 분석을 통해 정신장애 관련 예산 확충 뿐 아니라 자립과 권익 지원에 더 많이 쓰여야 한다.
중앙정부 정신장애 관련 예산이 서울시보다 더 적다. 이 예산으로 10만명에 달하는 정신병원 입원자 및 정신요양시설 입소자를 지원하고, 등록되지 않는 정신질환자 대상 예방 사업을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여 예산 총액 확대가 절실히 요구된다. 예산 구성도 치료와 재활, 병원과 시설 중심에서 벗어나 정신장애를 가진 개인과 그 가족을 지원하는 쪽으로 바꿔야 할 것이다.
Ⅲ. 결 론- 나의 제언
장애인은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사회의 모든 구성원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가 있는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존중되어야 한다. 장애의 문제는 이제 사회적 차별의 문제로 인식이 전환되고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보면, 장애를 장애로 보는 사회의 인식을 바꾸고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는 소극적 차별뿐만 아니라 긍정적 차별도 이루어져야 한다. 소극적 차별은 장애인을 억압하고 차별하는 사회 구조의 개선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소극적 차별의 예로 한사람의 시민으로써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같은 법률 제정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소극적 차별만으로는 장애인이 이 사회에서 평등한 삶을 누릴 수 없다. 즉, 단지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학교에 입학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엘리베이터,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책상 등의 장애인 시설을 설치해 주고 이들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생활 할 수 있게 해주는 긍정적 차별이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장애인 당사자들의 적극적 참여, 운동 등과 같은 조치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앞으로의 장애인복지법은 이러한 맥락에서 변화되어야 하며 단순한 복지혜택에 머무르는 것이 아닌 적극적인 차별수정조치가 되어야 한다는 따라서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각종 정책을 수립 추진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관련법규가 정비 개선되어야 한다.
참고자료
-공용(2017) 장애인복지실천, 장애인복지법의 이념과 문제점 개선방안
-김용득ㆍ유동철 편(2002), 한국장애인복지의 이해, 인간과 복지.
-김근조, 사회복지법론, 광은기획, 2000
-고영훈, 사회복지법제론, 동인, 2002
-이슬기, 2017, 복지뉴스, 정신장애인 ‘권익지원·자립생활’ 예산 전무
-우주형, 장애인복지법의 이념과 성격, 중앙법학회, 2000
-이용표·강상경·배진영(2021). 인권과 대안을 위한 정신건강사회복지론. 이엠실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편(2022). 감금없는 정신보건: 인권기반 법제와 프로그램의 대개혁. 신정
-현외성외,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03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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