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학기 노사관계론 중간시험과제물 공통(우리나라 노사관계의 특징 및 원인, 사례)

목차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특징 및 그 원인을 설명하고, 직, 간접적으로 경험한 사례를 교재를 중심으로 분석한 후, 건설적인 노사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방안을 논하시오.


- 목 차 -

I. 서 론

II. 본 론
1. 노사관계의 특징 및 그 원인
2. 경험한 사례
3. 건설적인 노사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방안

III. 결 론

참고문헌


**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
1.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원인.hwp
2.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특징.hwp
3. 직 간접적으로 경험한 사례.hwp
4. 건설적인 노사관계 해결방안.hwp
5. 건설적인 노사관계 해결방안2.hwp
6. 서론 작성시 참조.hwp
7. 결론 작성시 참조.hwp

본문내용

I. 서 론

기업이 자본과 경영이 분리되고 거대화되어 복잡성을 갖게 되는 한편 경영환경에 전문경영자의 역할이 증대된다는 점에서 노사관계라는 용어는 더 보편화되어 사용되었다. 노사관계는 1950년대 이후 점차 일반화된 용어로 노동자 또는 노동조합과 사용자와의 관계를 의미한다. 노동자는 단결하여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전문경영자의 출현으로 노사관계는 ‘노동조합과 사용자’, ‘노동조합 간부와 경영자’ 등의 여러 가지 의미를 갖게 된다.
노사관계는 단체교섭만이 아니라 경영참가 등 다양한 이슈를 포함한다. 즉, 노사관계는 경쟁압력, 신자유주의정책 등과 같은 외부환경의 변화와 기업전략의 다양화라는 내부변화로 인해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다. 실제로 1980년 이후로 노조조직률이 하락하면서 단체교섭을 강조했던 전통적인 접근과 다른 새로운 노사관계 접근이 시도되고 왔다. 노사관계는 노동자가 사용자와 대등한 관계에서 접촉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변화를 모색해 나가고 있다. 즉, 노동조합이 사용자 측과 필요한 경우 대립을 통하여 근로자의 욕구가 적절히 충족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협력적 관계를 모색하여 조직의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더구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이미 세계적 이슈가 되어 가고 있으며, 우리나라 기업도 이를 추진하고 있고, 이를 기업 이미지 향상 방안으로 홍보하고 있다. 정부는 사회적 책임, 공정사회론에 이어 공정노동, 나눔과 배려라는 일련의 사회적 책임 관련 화두를 던져왔다. 우리나라의 노조 조직률은 1989년 최고점을 찍은 이후로 점차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경제, 정치, 법률 및 사회문화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나타난 현상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기업 및 근로자들간 양극화 현상은 더욱 뚜렷해져 왔으며 이와 관련해 구호로서의 명목상 책임이 아닌 실질적인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요청되고 있다. 노사관계발전의 기본적 요건인 노동력구조, 노동력 수요 및 고용구조의 변화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 레포트는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특징 및 그 원인을 설명하고, 직, 간접적으로 경험한 사례를 교재를 중심으로 분석한 후, 건설적인 노사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방안을 논하였다.


II. 본 론

1. 노사관계의 특징 및 그 원인

1) 특징
가) 대기업/공기업 중심의 노사분규
우리경제의 노사관계는 매우 불투명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이는 노사 모두가 노사분규의 원인이 상대방에 있거나, 또는 정부 측에 있다고 보는 성향(특히 사용자의 경우)이 크기때문이다. 노사 간의 상호불신, 근로자의 과대한 요구, 사용자의 이해부족 등 노사분규의 귀책사유가 상대방에 있다는 협상상대방에 대한 불만이 최근에 들어 더욱 높아진 점이, 특히 향후 노사관계의 전망을 어둡게 한다.
노사분규는 기업규모별로 전체 기업에서 쟁의발생 기업 수가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대기업일수록 많이 나타나며, 규모가 클수록 쟁의가 많다. 이는 중소기업에서 쟁의발생 빈도가 적어 노사분규로 인한 피해는 대기업 노사분규와 관련하여 발주 중단 또는 축소, 대금지급 지연, 납품가격의 인하 등으로 차질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다.

나) 대립형 노사관계
노동자는 더 가지려 하고 경영자는 덜 주려 한다. 임금은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치열한 싸움이다. 생산기술의 특성이 단위생산적이고, 노동과정의 집단적 성격이 지배적이며, 내부노동시장의 발달 정도가 낮은 수준에 있는 구조적 조건을 지닌 대기업일수록 노사관계에 대한 권위적 단순통제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은 조건하에서는 생산현장에서 노조의 조직력이 높은 수준에 있으며, 노조의 활동은 기업의 관리전략에 대하여 단위기업의 범위를 넘어선 탈기업적 연대성을 지향하는 전투적 노동조합주의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해당 기업체는 대립형 노사관계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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