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제10편 기간 및 소멸시효

목차

제1장 기간
1. 의의
2. 기간의 계산방법
3. 기간계산의 역산방법
4. 객관식 문제

제2장 소멸시효
제1절 서설
제2절 소멸시효의 요건
제3절 소멸시효의 효력
제4절 소멸시효의 중단
제5절 소멸시효의 정지
제6절 기타의 규정
제7절 소멸시효와 제척기간
제8절 객관식 문제

본문내용

. 이자채권
2. 공인회계사의 보수
3.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4.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
5. 노역인의 임금
* 답 : 2 4 4 5
14.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1. 재판상 청구는 소의 却下. 棄却 또는 取下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2. 상대방이 제기한 소에 응소하여 승소하는 것도 재판상 청구로서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3. 강제집행절차에 있어서 배당요구를 하는 것도 破産節次參加와 同視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4. 지급명령이 중단의 효력을 발생하는 시기는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때이다.
5. 채무자가 2번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은 1번저당권을 가진 채권자에 대한 승인으로 된다.
* 承認은 반드시 相對方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그 이유는 (1) 그렇게 함으로써 비로소 진정한 권리상태가 객관화된다고 볼 수 있고, (2)만일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惡意(?)의 채무자는 시효의 이익을 받지 못하게 될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15. 법무사의 채권에 관한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 소멸시효기간은?
1. 채권발생시로부터 10년 2. 채권발생시로부터 3년 3. 판결확정시부터 10년
4. 판결확정시부터 3년
*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면 判決確定時로부터 10년이다.
16. 다음은 민법의 시효제도에 관한 설명이다. 그 중 틀리는 것은?
1. 채무자에 대하여 최고를 하면 그로써 곧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2. 취득시효의 결과로서 원권리자는 그 권리를 상실하게 되지만 이것이 곧 소멸시효는
아니다.
3. 재판상의 청구가 시효중단의 효력을 발생하는 시기는 소 제기시이고, 상대방에 대한
송달시가 아니다.
4. 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5. 이자의 지급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본의 승인이 된다.
* 催告도 재판상 청구. 파산절차참가. 지급명령.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등과 더불어 청구에 해당하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이나, 그 중단력은 약하다. 즉 최고를 한 후 6개월 내에 위의 5가지 청구 중 어느 것이나, 또는 압류. 가압류. 가처분과 같은 보다 더 강력한 방법을 취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과는 없다.
17. 소멸시효완성의 효과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못한 것은?
1. 소멸시효가 완성하면 권리는 소멸한다.
2. 주된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종된 권리에 그 영향을 미친다.
3.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4. 소멸시효의 효력은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다.
5. 소멸시효로 채무를 면하는 채무자는 시효완성전까지의 이자를 지급함이 공평의 원리상
적합하다.
* 소멸시효는 시효기간 동안 계속되는 사실상태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므로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제167조). 따라서 시효기간 중에는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1은 절대적 소멸설의 입장. 2는 제183조.
18. 다음 중 消滅時效期間이 10년인 채권은?
1. 가정교사의 보수 2. 극장입장료 3. 의사의 진료비
4. 하숙생활비 5.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단기소멸시효의 채권
* 답 : 5 3 1 5 5
19. 소멸시효의 이익의 포기에 관한 것 중 옳은 것은?
1. 소멸시효의 이익은 포기할 수 없다.
2. 소멸시효의 이익은 소멸시효완성 후에는 포기할 수 없다.
3. 소멸시효의 이익은 소멸시효완성 전에는 포기할 수 없다.
4. 消滅時效의 利益을 抛棄함에는 처분의 능력 또는 권한을 필요로 한다.
5. 소멸시효의 이익의 포기는 보증인. 연대보증인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 消滅時效의 利益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제184조 1항). 時效利益의 포기는 處分行爲이므로 처분권한과 처분능력이 있어야 한다. 포기의 효과는 상대적이어서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數人인 때에 한 사람의 포기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데 이설이 없다. 따라서 주채무자의 시효이익의 포기는 보증인. 연대보증인에게 영향이 없다.
20. 다음 기술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1. 소멸시효이익은 그 완성 전후를 불문하고 포기할 수 있다.
2. 그 포기는 단독행위이다.
3. 민법은 시효이익의 포기를 인정하였다고 볼 수 있다.
4. 시효이익의 포기는 재판상. 재판외를 묻지 아니한다.
5. 시효이익을 포기함에는 처분능력 또는 처분권한이 있어야 한다.
21.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 소멸시효나 제척기간에는 다 같이 중단이 인정된다.
2. 제척기간에 의한 권리의 소멸은 장래에 향하여 소멸하나, 소멸시효에 의한 권리소멸은
소급적 소멸이다.
3.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시효이익의 포기가 있으나, 제척기간에는 없다.
4. 형성권에 관한 한 그 존속기간은 언제나 제척기간이다.
5. 제척기간의 이익은 법원이 당연히 고려한다.
* 除斥期間은 消滅時效에 있어서처럼 권리의 불행사라는 사실상태의 계속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22. 소멸시효의 진행개시의 시기로서 틀린 것은?
1.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은 채권자가 청구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2. 확정기한이 있는 채권은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3.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4. 부작위채권은 채무자의 위반행위가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5. 정지조건은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23. 다음 중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하는 것은?
1. 부양료 2. 음식료 3. 대석료 4. 하숙비 5. 극장입장료
24. 다음 권리 중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은?
1. 상속회복청구권 2. 주위토지통행권 3. 공유물분할청구권
4. 부양료청구권 5.소유권에 기한 등기이전청구권
25.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제척기간은 소송법상 직권조사사항이나 소멸시효는 당사자가 원용해야 한다.
2. 소멸시효에는 중단. 정지제도가 있으나 제척기간에는 없다.
3. 권리를 행사하게 되면 제척기간은 更新되나 시효기간은 그렇지 않다.
4. 시효의 경우는 소급효가 인정되나 제척기간은 그렇지 않다.
5. 시효에는 포기제도가 있으나 제척기간에는 없다. * 답 : 3 1 1 1 1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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