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목차

Ⅰ. 서론
Ⅱ. 한국 지방자치에 대한 문제점
1. 자치의식 빈곤의 문제점
2. 사회적·정치적 여건의 문제점
3. 경제적 자치기반의 문제점
Ⅲ. 지방자치의 활성화 방안
1. 지방자치의 주민참여의 확대
1) 주민참여의 여건조성
2) 새로운 참여수단의 모색
2. 지방의회의 민주적·능률적 운영
1) 지방의회의 기능 확대
2) 지방의회의 구성방법의 현실화
3) 지방 자치단체의 기관 구성의 이원화
3. 지방재정의 자주적 확충
1)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 조정
2) 지방세외 수입의 증대
3) 새로운 지방세원의 발굴
4) 중앙행정과 지방행정의 관계개선
Ⅳ.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여 모든 개별법령의 수수료 규정을 통합하여 규정하고 이 조례·규칙으로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다.
주10) 김재균, 全揭書, pp.157∼158.
넷째,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경영하는 지방공기업을 새로운 경영체제로 운용한다.
3) 새로운 지방세원의 발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지방행정의 환경 변화와 발전은 지방행정 수요와 재정 수요를 불러일으키는 동시에 새로운 잠재적 세원의 발생을 초래한다. 새로운 세원이 세수에서 볼 때에 큰 것은 못된다 할지라도 날로 증대되는 지방재정 수요와 공급간의 격차를 다소나마 해소하고 부담의 형평을 기한다는 원칙에서 새로운 세원의 개발은 필요하다고 본다. 지방자치단체의 새로운 세원개발 대상으로는 다음과 같이 검토될 수 있다.
첫째, 재산과세적 성격의 조세로서 개발이익세, 국가자산세, 광구세등이다.
둘째, 이용과세적 성격의 것으로서 도로이용세, 광고세, 전주제, 궤도세, 자원개발세, 사리채취세등이다.
셋째, 피해보상적 성격의 조세로서 교통혼합세, 체류세, 환경보호세등이다.
넷째, 소득과세적 성격의 조세로서 지역소득세, 금고세등이다.
다섯째, 수입의 일부를 해당 지역단체에 할애해 주는 지방양여세제도로서 지방도로·전기·자원 등의 이용에 대한 양여세, 석유·가스 등의 소비에 대한 양여세, 피해보상적 성격을 가진 항공기연료 양여세 등이 있다.
4) 중앙행정과 지방행정의 관계 개선
사무기능의 적정화는 원칙적으로 지방적 사무는 가능한 최대로 지방단체에 분배함으로써 자주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야 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능률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야 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능률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사무만을 중앙정부의 사무로하는 선에서 해결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먼저 국가와 지방단체간의 사무재배분을 들 수 있는데 사무배분의 원칙에 입각하여 국가사무로 해야할 범위를 한정하고 그 이외의 사무는 지방단체로 이양하도록 해야 한다. 그 다음에는 광역단체인 자치제와 그 아래의 각종 하급기관간의 권한 및 사무배분이 기능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단체위임사무제도를 폐지하고 고유사무와 더불어 자치사무로 전환되어야 한다.
Ⅳ. 결 론
이상에서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서 한국 지방자치의 문제점을 필두로 다각적으로 검토하였는 바, 기초의회 및 광역의회가 구성됨에 따라 그 운영 및 활용에 있어서는 민주성과 능률성의 조화를 이루며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방자치의 성공여부의 관건이 될 수 있는 지방재정의 확충 방안을 위한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개혁과 재정공무원의 창의성을 발휘시켜야 하겠다.
결론적으로 지역 주민의 민주발전과 생활 수준의 질적·양적 향상을 도모하게 될 지방자치제도의 근본적 방향은 주민의 권리확충과 지방단체의 자주성 및 자율성의 강화를 통한 민주성의 확립 위에 지방행정의 능률화와 공정성의 확립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김재균, 한국의 민주주의와 지방자치, 한마당, 1990.
2. 김운태외 공저, 한국정치론, 박영사, 1981.
3. 김원웅, 지방자치 「어떻게 참여 할 것인가?」, 앎과 힘,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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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손재식, 한국지방자치의 진로, 박영사, 1991
6. 노융희, "지방자치 의식에 관한 실태보고", 행정논총, 제1권, 제1호, 서울대 행정대학원, 1978.
8. 안준태 "도시행정에 있어서 주민참여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1983
7. 임동원,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역사적 전개",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행정대학원, 1963
9. 조창현, "주민의 행정참여", 월간고시, 서울:월간고시, 1984.11.

키워드

지방자치,   지방재정,   중앙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