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를 대비한 산업구조 개편- 지식기반산업을 중심으로

목차

1. 한국형 지식기반산업의 개관

2. 추진전략

3. 지식기반산업의 고용창출효과

4. 지식기반산업의 투자소요액 추정

5. 재원조달방안

본문내용

9.0
11.0
38.7
24.3
(주식)
(3.4)
(4.6)
(6.4)
(7.0)
(8.6)
(30.0)
(18.8)
(회사채)
(1.1)
(1.5)
(1.6)
(2.1)
(2.4)
(8.7)
(5.5)
국내금융기관차입
5.7
6.1
4.8
3.8
2.7
23.2
14.6
외자도입1)
1.7
2.3
2.4
2.6
2.9
12.0
7.5
지식기반산업육성사업
8.6
11.5
12.1
13.0
14.7
59.8
37.5
주: 1)기업의 민간베이스 상업차관 도입액만을 포함하며 정부의 공공차관 도입은 지식기반산업육성 사업에 포함
ㅇ 내부자금과 주식발행으로 조달하는 금액을 합한 기업의 자기자본 조달은 56조원으로 전체의 35%에 달하는데 이는 향후 금융·기업구조조정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기업의 자금사정이 호전되고 국내 및 국제 자본시장에서의 자본조달이 활성화되는 것을 전제로 추정한 금액
ㅇ 지식기반산업위주의 산업구조개편을 위해 정부는 60조원 규모의 (가칭)「지식기반산업육성사업」을 통해 향후 5년간 연평균 12조원씩 지원
□ (가칭)「지식기반산업육성사업」수립
ㅇ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을 촉진하여 경쟁력 있는 선진국형 산업구조를 구축하고 고용창출을 통해 실업문제를 조속히 해소하는 동시에 국민전체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지식기반산업육성 위주의 산업구조조정 대책 수립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투자계획으로 정부가 60조원을 조성
ㅇ 주요 사업내용은 중소·벤처기업 육성, STB 구축, 구조개선, 생산기반 정비, 생산성 향상 및 고부가가치화, 정보화·지식화 기반조성, 환경친화적 산업기반구축, 자동화, 유통개선, 기초·응용 기술개발, 인력개발 등
ㅇ 지식기반산업위주의 산업구조 개편을 재정지원면에서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지식기반산업육성 특별회계 설립 등을 추진
□ 사업자금 확보 방안
ㅇ 총사업자금 60조원은 특별회계 지원에 의해 25조원, 외자도입에 의해 10조원, 국채발행으로 10조원, 지식기반산업육성 목적의 특별세로 8조원, 산자부 및 정통부 관할하의 각종기금의 적용확대를 통해 5조원, 기업 및 기술복권의 흡수 및 확대발행을 통해 2조원을 충당
< 표 9 > 지식산업육성사업 자금조달
단위: 조원
금 액
비 고
특별회계
25.0
매년 5조원 규모
외자도입
10.0
초기 집중도입
국채발행
10.0
후기 집중발행
특별세
8.0
세수비중이 높은 세목에 설정
기존기금 활용
5.0
산자부·중기청·정통부 기금
복권발행
2.0
기술·기업복권 흡수·확대
합 계
60.0
ㅇ 특별회계는 본 사업에 농업부문의 구조고도화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1992년부터 시행되어 온 42조 농어촌구조개선자금(연간 4∼6조원 정도 투입)이 금년에 종료됨에 따른 재정여유분의 일부를 활용
- 42조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과 농특세 현황을 보면 1998년까지 계획대로 시행될 경우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은 완료, 농특세 사업은 42.8%의 추진
<표 10> 42조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과 농특세 운용현황
단위: 억원
계 획
1992∼1996
1997
(계획)
1998
(계획)
향후계획
(2004)
계획
실적
42조사업1)
353,977
208,724
203,679
67,013
78,240
-
농특세
150,000
34,812
34,274
15,000
15,000
85,188
주: 1)중앙정부 투융자만을 계상
ㅇ 초기에는 기업의 자금조달 사정 및 재정수지 등의 압박으로 국내에서의 자금조달이 용이치 않을 것이므로 IBRD, ADB 등의 구조조정자금으로부터 공공차관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
- 총 외자도입액 10조원(약 83억 달러, 환율: 1200원/$)의 반 정도를 초기 2년 동안에 도입하고 후기 3년간에 나머지 반을 도입
- IBRD 자금은 지난 3월까지 50억달러가 유입되었고 금년 하반기중 50억 달러가 추가 유입될 전망이며 ADB 자금은 그동안 30억달러가 유입되었고 내년에 7억 달러, 2000년에 3억 달러가 추가로 유입될 전망
ㅇ 국채발행을 통해 연평균 2조원씩 5년 누계 10조원을 조달
- 작년말 현재 국채의 총발행잔고는 28.6조원으로 GDP의 7%에 지나지 않아 50%를 상회하는 선진국에 비하면 저조한 수준
- 최근의 경기 침체로 국채시장이 활발하지 않으나 2∼3년 후 호전될 전망을 고려하여 후기에 집중 발행
ㅇ 특별세의 설립 경우 세원은 주로 세수비중이 높은 주요 세목으로서 소득세와 법인세 등의 직접세와 특별소비세와 관세 등의 간접세는 물론이고 등록세, 취득세, 마권세, 종합토지세 등의 지방세 까지도 포괄하여 부담의 분담화
- 세율은 소득세, 법인세, 관세, 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감면세액의 10%, 종합토지세의 10%∼15% 등을 부과하는 경우 향후 5년간 연평균 1.6조원 정도의 세수 가능 전망
- 당분간 경기침체의 지속으로 초기에는 세입규모가 평균에 미달할 것이나 후기의 세수확대를 예상하여 여타 항목의 완급조정으로 자금조달의 안정적 확보
ㅇ 산자부 및 중기청 산하의 산업기반기금,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정통부 산하의 정보화촉진기금 등의 각종 공공기금 및 기타기금을 지식기반산업에 확대 적용토록 함으로써 연평균 1조원씩 총 5조원 활용
- 기금관리 기본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35개 공공기금과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39개 기타기금의 금년도 여유자금규모는 각각 17조원과 20조원
<표 11> 1998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
단위: 억원, %
금 액
구 성 비
순계(a)
498,109
-
총 계
614,402
100.0
사업비
378,857
61.7
차입금상환
58,966
18.6
기금관리비
2,787
0.4
여유자금
173,692
57.6
기타
100
0.0
주: 순계는 총계에서 국채관리기금(1.2조원)과 공공자금관리기금(10.4조원) 등을 제외한 금액임
ㅇ 기존의 기술 및 기업복권을 흡수하여 (가칭)「지식기반복권」으로 확대 발행함으로써 5년 누계 2조원의 순수익 확보
- 1997년도 7개 복권발행 총액은 8,800억원이며 이중 기술복권 발행액은 1,940억원, 기업복권 발행액은 1,140억원
- 기업복권의 경우 당첨율은 52.5%이나 당첨금액에 대한 세금징수액 등을 감안하면 발행액의 약 50%가 순수익 비율

키워드

산업구조,   지식기반,   산업,   재원조달,   투자소요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