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을 바꾸는 정보혁명

본문내용

투헬기를 포함한 압도적인 지상전력을 발전시키고 배치, 유지해야한다. 지상전력은 특히 점령보다는 파괴에 중점을 둔 전투공간의 지상지배를 고려해야 한다.
▲전력투사(Power Projection)
다차원 전투능력과 전투공간지배를 위한 군사혁신이 작전운용개념면에서 수세(방어)에 중점을 두었다면 한국군의 전력투사는 공세(공격)에 중점을 둔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한국군은 바다, 육지 및 공중에서 북한지역에 대한 전력투사능력을 발전시킴에 있어 한·미 연합전략의 차원에서 미국의 강력한 반대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미국은 현재 동맹국인 일본이 이지스체계 순양함에 토마호크 대지 순항유도탄을 설치하는 것을 크게 반대하고 있고 한국군의 지대지 유도탄 사거리 연장에도 반대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현단계에서 가까운 장래까지 항공기폭격 능력에 중점을 둔 전력투사가 한국군의 전력투사에 대한 현실적 대안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지대지 유도탄의 사거리 연장이 제한된다하더라도 한국군은 최소한 전투공간지배를 위한 전력투사라도 최선을 다해 발전시켜야 한다. 그리고 해양전력투사는 항공모함의 전투기(수직이착륙)와 전투함의 함대지 유도탄 및 함포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 전자전 능력( EW)
한국군은 적의 전자전능력을 무력화시키면서 적에게 전자전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고도의 전자전 능력을 발전시켜야 한다. 걸프전과 발칸전에서 다국적군의 일방적 전자전 실시로 이라크군과 대항군의 군사탐지기 및 군사통신체계가 마비된 것을 보면 한국군은 반드시 전자전 능력을 크게 발전시켜야 한다.
▲ 혁신되어야할 한국군 지휘구조
이상과 같은 한국군 작전운용개념은 물론 과도한 군사비용이 요구되는 것이나 다음과 같은 한국군 지휘구조에 대한 군사혁신은 군사비용을 엄청나게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조속히 시행되어야 한다.
▷ 각군 지휘구조의 3단계화
공룡화된 각군의 현행 상부지휘구조를 3단계로 단순화해야 한다. 육군은 욱군사령부-군단-사단으로, 해군은 해군사령부-함대-전단으로, 공군은 공군사령부-비행단-비행전대로 지휘구조를 단순화하는 군사혁신을 단행해야 한다. 군사통신이 전산화되어 신속히 처리되는 상황에서 각군은 각군본부, 작전사령부 또는 군사령부(1, 2, 3군)를 유지하여 군령과 군정 양체제로 운용할 필요가 없으며 지휘구조를 단순화하여 작전효율을 높이면서 군사비용을 엄청나게 절약할 수 있어야한다.
▷ 전방방어의 육군집중, 후방방어의 해병대 분산
해병대 사령부는 공군세력 일부를 흡수하여 후방지역 방어에 임하고 육군은 전방지역 방어에만 집중하게 함으로서 북한의 전후방 동시전장화 전략과 상륙기습공격계획을 무력화시킬 필요가 있다. 한국 해병대는 한국전이 발발하더라도 30-40일 이전에 연합상륙작전을 실시하기 어려우므로 육군의 전방지역 방어를 돕기위하여 후방지역 방어임무를 담당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해병대는 空·地 機動部隊化해야 하며 해병대는 육상과 해양 양방면을 통한 전략예비로서 운용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수도권이 전선에 근접된 한반도와 같은 군사지리적 조건에서는 육군의 집중운용이 필요하며 방대한 해양측방방어를 위해 육군을 분산 운용해서는 안된다.
▷국방부, 합참의 지휘구조 및 지휘기능 축소
국방부는 국방군수조달 및 획득업무에 합참은 합동작전 지휘에 중점을 두고, 각군 고유작전은각군 사령관이 직접 지휘할 수 있는 방향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국방부와 합참의 과도한 지휘구조를 과감히 축소해야 한다. 각군작전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고 지식을 갖춘 각군 사령관이 제외되고 합참의장이 각군 작전을 통합지휘하는 것은 임진왜란이 수군과 육군지휘부의 견해차이 때문에 수군작전이 큰 차질을 초래한 사례로 볼 때 당연히 올바르게 시정되어야 한다.
이상과 같은 필자의 군사혁신에 관련된 제안에 대하여 「군사혁신기획단」은 허심탄회하게 받아들여 철저한 연구를 통한 군사혁신을 추진해야 한다. 「군사혁신기획단」은 힘없고 없애도 말못하는 곳만을 찾을 것이 아니라 重權이 집중된 국방부, 합참, 각군본부, 작전사령부(육군 1, 2, 3군포함) 등에 대한 과감한 수술을 단행해야 한다. 북한군에 비하여 한국군의 상부 지휘구조는 엄청나게 공룡화되어 군비만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될 수 있다.
한국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재벌을 포함하여 한국 기업들이 구조조정되어야 하는 것과 같이 한국군을 살리기 위하여 군벌화되고 있는 비대한 군 상부구조의 공룡화에 일대 메스를 가해야할 시기가 도래한 것이다. 새천년을 맞는 한국군의 과감한 군사혁신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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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혁명,   통합화력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