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롤즈의 정의론

목차

1. 정의론의 반향

2. 공리주의 비판

3. 계약론적 접근

4. 정의의 두 원칙

5. 비판

본문내용

적으로 선택할 것이다.
4. 정의의 두 원칙
1> 정의의 두 원칙 : 평등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되 필요한 경우에만 차등될 수 있도록 한다.
① 평등의 원칙에서 시작(정의의 제1원칙)
② 차등의 원칙 : 차등이 모든 사람의 처지를 개선해 줄 때 적용된다.
- 무지의 베일을 통해서 최소 극대화의 원칙 달성
2> 최수 수혜자의 관점에서 대안 평가
불평등이란 최소 수혜자 집단의 장기적인 기대치를 극대화시키거나, 적어도 그에 기여할 경우 허용한다.
<이상과 같은 조건들을 만족하는 정의의 원칙들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3> 원초적 입장의 최정적 정의의 두 원칙
① 제 1 원칙 : 각인은 모든 사람에 대한 유사한 자유의 체계와양립 가능한 평등한 기본적 자유의 가장 광범위한 총체 체계에 대한 평등한 권리를 갖는다.
② 제 2 원칙 : 사회 경제적 불평등은 (a)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이 되고, (b)기회 균등의언칙 하에 만인에게 개방된 직책, 직위에 결부되어야 한다.
4> 이상의 정의의 원칙은 세가지 주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① 경제적 이득에 대한 자유 우선의 원칙
② (a)의 차등의 원칙
③ (b)의 기회의 균등.
5> 일반적 정의관과 정의의 두 원칙을 서로 비교하면
① 자유 문제
- 일반적 정의관 : 자유는 여러 가치 중 하나로서 차등의 원칙에 따라서 처리한다.
- 정의의 두 원칙 : 자유가 다른 기본적 제 가치보다 우선적이며 평등한 자유가 주어져야 한다. 일정한 수준의 물질적 생활을 향유하되 자유 우선의 원칙이 채택되어야 한다.
특히 롤즈에게 있어서 자존감은 물질적으로 불평등한 경우에도 중요하다.
차등의 원칙에 대해서는 최소 수혜자 집단이 실익을 얻는다. 유리한 조건의 소유자도 사회 체제의 동의를 얻어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롤즈의 전제 : 상호 이익 증진을 위한 호혜적인 제도로서의 협동 체제의 효율성은 성원 개개인의 능력에 달려 있지만, 이 능력은 협동 체제의 테두리 내에서만 발휘된다.
6> 정의로운 사회에서는 기본권이 정치적 흥정이나 계산의 차원이 아니어야 한다.
- 롤즈의 이론에는 평등주의적 입장과 복지국가적 이상이 숨어 있다.
5. 비판
1> 원초적 입장에 정말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가?
2> 정의의 원칙이 그러한 원초적 조건에서 연역되는가? 아니면 다른 숨은 전제가 개입되는 것은 아닌가?
3> 그 결과로서의 제 이론이 합당한 이념 상의 의의를 갖는가?

키워드

존 롤즈,   정의론,   공리주의,   상호 무관심성,   사회 구성원,   언어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