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형 사립고의 찬반 논쟁

목차

1.조사목적
2.조사결과

◎자랍형 사립고 찬성
-찬성에 대한 의견
◎자립형 사립고 반대
-자립형 사립고의 반대

본문내용

교육과정 시행 등을 기반으로 학부모,
교사,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단위학교 중심의 자율성과 책무성 제고
□ 국·공·사립학교별 본연의 역할·기능 제고
국립 : 특성화 목표에 의한 연구·실험학교
공립 : 국민기초교육 위주의 보편성 추구
사립 : 특히 건실한 사학을 중심으로 독특한 건학이념 추구
@.왜 반대하지?
첫째, 지금 우리 나라 교육 현실로 비추어 볼 때 자립형 사립고의 본래 취지인
다양한 교육을 할 수 없다.
지금 교육부에서는 초중고교의 학급당 학생 수를 35명으로 낮추기 위해 앞으로
6개월 이내에 5220개의 교실을 새로 짓겠다는 교육부의 계획이다. 물론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는 것은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일이고 그 동안 많은 전문가들이
주장해온 바이기도 하다.
그러나 교육 전문가들이 바라던 것은 교원도 충분히 충원되고 특별활동을 위한
공간도 적절히 마련된 상태에서의 학급당 학생수 축소이지 지금처럼 미술 반과
강당을 없애면서 교실만 늘리는 마구잡이식 학급 증설은 아니다.
교육투자란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이 어우러져야 제대로 효과가 나타나는 법인데
증설된 학급을 가르칠 교사의 충원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교실만 늘려 짓는 것은
눈에 보이는 성과만 챙기겠다는 대표적 전시행정이다.
교육재정 확보와 학급당 학생수 감축 등을 교육여건 개선 후 자립형 사립고를
도입해도 늦지 않을텐데 굳이 내년부터 무리하게 시행해야 될 필요는 없다.
둘째, 자립형 사립고가 설립되면은 중3병의 부활과 과외 열풍이 몰려올 것이다.
이로 인해 중학교에서의 정상적인 학교교육을 어렵게 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중, 고등학교 입시제도가 시행되던 시절 모든 초등학생은 몇몇 특정중학교에
입학하는 것이, 또 중학생들은 몇몇 특정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것이, 그리고
고등학생들은 몇몇 일류대학에 입학하는 것이 유일한 목표이자 최대의 꿈이었으며
각 학교의 교육목표이기도 했다.
그 결과 학생들은 초등학교시절부터 대학에 입학하기까지 시험을 위해서 살고,
시험 때문에 죽는 그런 생활을 하며 유년기와 청소년기를 보내야 했다. 이 시절
오늘 고3병이라고 불리는 질병을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3학년 학생도 앓아야
했고 3년마다 입시에 짓눌려 정상적인 성장을 방해받는 등의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고교평준화제도의 도입은 초, 중학생들을 입시의 부담에서
해방시키고 좀더 자유로운 활동과 사고를 가능케 하는 등 상당한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특수목적고등학교제도가 도입되면서 일부에서 이를 위한 과외가 성행하는
등 일부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일산과 분당 등 비평준화 지역에서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이 과도한 입시부담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서 보듯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제도가 도입될 경우 이를 더욱 확산시킬 위험이 있다. 뿐 아니라 이런
현상의 확산은 궁극적으로는 중학교를 입시학원으로 전락시켜 중학교에서의
정상적인 학교교육을 심각히 훼손할 우려가 있다.
셋째, 고교의 서열화를 부추겨 학벌중심의 문화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사회의 커다란 병폐 중에 하나로 지적되는 것이 학력과 학벌중심의
사회구조다. 우리사회에서 학벌은 신분제도에 비유될 만큼 강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지금도 소위 KS로 불리는 각종 학벌 카르텔이 존재하고 있고 이것이
개인의 성공과 출세에 있어서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 학벌은 한 개인의 취업과
승진 등 사회생활의 곳곳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제안되는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의 핵심 중에 하는 학부모와 학생의
학교선택권 보장이다. 따라서 이 제도의 성공은 학부모와 학생이 학교선택권을
무엇을 중심으로 행사할 것인가에 달려있다. 답은 자명하다. 그것은 해당고등학교의
대학입시 성적이다. 해당 자립형 사립고등학교가 얼마나 많은 학생을 좋은 대학에
입학시켰느냐를 중심으로 학부모와 학생이 학교를 선택할 것이다. 때문에 학부모와
학생의 선택을 받기 위하여 해당학교는 이것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결국
이를 중심으로 학교의 서열화가 형성될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그렇지 않아도 현재
특수 목적고를 중심으로 일부 고등학교의 서열화가 진행되고 있는 지금 고등학교의
서열화는 더욱 심화될 것이며 고등학교의 서열화는 필연적으로 중학교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불가능하게 만들 것이다.
넷째, 부유층만이 들어 갈 수 있는 귀족학교의 등장으로 사회적 위화감과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자립형 사립고의 학생선발은 국어, 영어, 수학 위주의 지필고사를 금지하고
중학교 내신성적과 특기, 적성 등 자율적 선발기준에 위해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자립형 사립고가 '귀족학교로 의 변질’, '고교 과열입시 부활’등의
문제점이 있다 자립형 사립고는 기여 입학금제와 마찬가지로 부모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불평등한 교육기회가 부여되고 교육의 ‘빈익빈 부익부’를 조장, 취지와는
달리 입시 명문화나 귀족형 학교로 변질될 수 있다. 즉 교육의 평등권을 보장받지
못할 것이다.
다섯째, 자립형 사립고등학교가 그 도입 취지와는 다르게 다양성과 창의성있는
교육을 실현하기보다는 입시학원으로 변질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자립형 사립학교제도의 도입이 현재의 학교제도가 안고있는 교육의 획일성을
극복하고 다양성과 창의성이 있는 교육의 실현을 목적하고 있지만 과연 이런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오늘 우리교육의 최대 관건은 공교육의 정상화다. 또 질 높은 교육이건 다양성과
특성이 있는 교육이건 간에 그것은 일부계층이 아니라 모든 학생이 향유해야 할
권리다. 따라서 이런 교육은 공교육현장 일반에서 이루어 져야 한다. 그런데 왜
공교육정상화와 역행하고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의
도입에 정부가 이토록 집착하는 것인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다양성과 창의성 질 높은 교육은 정부가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등의 조치를 통하여 모든 국공립학교에서도 가능할 것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외면한 채 왜 정부는 우리사회의 특수층을 배려한 듯한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를 도입하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키워드

사립고,   제도,   인지도,   서울시교육감,   교육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