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한국전쟁은 우리에게 무엇이었나?
2. 한국전쟁이 남긴 것은 무엇인가?
2. 한국전쟁이 남긴 것은 무엇인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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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외국군의 주둔
현재 남한에는 약 4만 명의 주한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데 용산의 미 8군 기지를 비롯하여 전국에 산재한 121개의 군사 기지를 가지고 있고, 1억평에 이르는 땅을 무상으로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다. 한 ·미 상호조약의 내용을 보면, 한국에서 무력 공격이 있다고 미국이 '독자적으로 인정'하면 미국은 한국 정부의 허가 없이도 ('협의'만 하면 된다) 독자적인 군사 행동을 할 수 있으며, 자신의 군대를 한국의 어느 곳이든지 주둔시키거나 철수시킬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는 한국의 입장에서 볼 때 사실상의 영토 주권 포기 선언에 다름 아니다. 주한 미군에게 거의 무제한의 권리를 보장해 주고 있는 한 ·미 상호 방위 조약의 유효 기간은 무기한이며, 설령 한국 정부가 이를 폐지시키기로 결정하여 미국 정부에 통고한다 하더라도 그 후 1년간은 유효하다.
66년 7월에 체결된 한 ·미 행정 협정에 의하면, 한국인이 미군의 행위에 의하여 손해를 보는 경우 미군은 1천4백 달러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아도 되며 미군만의 책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한국 정부는 보상액의 25%를 지급해야 한다. (제 23조 1항). 주한 미군은 또한 미군의 범죄에 대한 형사 재판권의 1차적 관할권을 행사해 왔는데 이는 주한 미군의 범죄 행위를 사실상 묵임·방조하는 근거가 되었다. (이 조항은 80년대 이후 끊임없는 논란의 대상이 되어 개정되었고, 미군 범죄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재판 관할권이 확대되었다.)
한편, 한·미 연합사의 사령관인 주한 미군 사령관은 한국군에 대한 작전 지휘권을 장악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에 의해서조차 '지구상에서 가장 경이로운 주권의 양도'로 평가받고 있다. 주한 미군의 한국군에 대한 작전 지휘권 장악은 1950년 7월 이승만 정권이 대전 협정을 통해 넘긴 이후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고 이는 대한 민국 헌법상 한국의 대통령이 갖게 되어 있는 군 통수권을 무력화시키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국군은 주한 미군 사령관의 명령이 있어야만 움직일 수 있는 처지가 되었다.
6) 국제적 영향
한국전쟁은 냉전체제 강화에 일조하게 되었고 전쟁 특수를 불러일으켜 2차 대전 후 불경기에 시달리던 세계자본주의 부흥에 지대한 역할을 했다. 한국전쟁이 없었다면 일본의 부흥은 10년 이상 늦어지고 미국의 경기 침체는 회복되지 못했을 것이며, 독일의 '라인강의 기적'도 늦어졌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말한다.
5) 외국군의 주둔
현재 남한에는 약 4만 명의 주한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데 용산의 미 8군 기지를 비롯하여 전국에 산재한 121개의 군사 기지를 가지고 있고, 1억평에 이르는 땅을 무상으로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다. 한 ·미 상호조약의 내용을 보면, 한국에서 무력 공격이 있다고 미국이 '독자적으로 인정'하면 미국은 한국 정부의 허가 없이도 ('협의'만 하면 된다) 독자적인 군사 행동을 할 수 있으며, 자신의 군대를 한국의 어느 곳이든지 주둔시키거나 철수시킬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는 한국의 입장에서 볼 때 사실상의 영토 주권 포기 선언에 다름 아니다. 주한 미군에게 거의 무제한의 권리를 보장해 주고 있는 한 ·미 상호 방위 조약의 유효 기간은 무기한이며, 설령 한국 정부가 이를 폐지시키기로 결정하여 미국 정부에 통고한다 하더라도 그 후 1년간은 유효하다.
66년 7월에 체결된 한 ·미 행정 협정에 의하면, 한국인이 미군의 행위에 의하여 손해를 보는 경우 미군은 1천4백 달러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아도 되며 미군만의 책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한국 정부는 보상액의 25%를 지급해야 한다. (제 23조 1항). 주한 미군은 또한 미군의 범죄에 대한 형사 재판권의 1차적 관할권을 행사해 왔는데 이는 주한 미군의 범죄 행위를 사실상 묵임·방조하는 근거가 되었다. (이 조항은 80년대 이후 끊임없는 논란의 대상이 되어 개정되었고, 미군 범죄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재판 관할권이 확대되었다.)
한편, 한·미 연합사의 사령관인 주한 미군 사령관은 한국군에 대한 작전 지휘권을 장악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에 의해서조차 '지구상에서 가장 경이로운 주권의 양도'로 평가받고 있다. 주한 미군의 한국군에 대한 작전 지휘권 장악은 1950년 7월 이승만 정권이 대전 협정을 통해 넘긴 이후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고 이는 대한 민국 헌법상 한국의 대통령이 갖게 되어 있는 군 통수권을 무력화시키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국군은 주한 미군 사령관의 명령이 있어야만 움직일 수 있는 처지가 되었다.
6) 국제적 영향
한국전쟁은 냉전체제 강화에 일조하게 되었고 전쟁 특수를 불러일으켜 2차 대전 후 불경기에 시달리던 세계자본주의 부흥에 지대한 역할을 했다. 한국전쟁이 없었다면 일본의 부흥은 10년 이상 늦어지고 미국의 경기 침체는 회복되지 못했을 것이며, 독일의 '라인강의 기적'도 늦어졌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