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한국을 대비한 권력구조의 방향에 관한 연구

목차

Ⅰ. 머리말

Ⅱ. 한국의 권력구조에 대한 이론적 논의

Ⅲ. 한국 권력구조의 양태와 현재 한국 권력구조의

문제점

1. 정부형태

2. 정당제도

3. 의회제도

4. 현재 한국 권력구조의 문제점에 대한 종합적

분석

Ⅳ. 선진각국의 권력구조의 특징

1. 미국
2. 영국

3. 프랑스

4. 독일

5. 일본

6. 스위스

7. 종합적 논의

Ⅴ. 통일한국을 대비한 바람직한 권력구조의 방향

1. 통일과정상의 바람직한 권력구조

2. 통일한국의 바람직한 권력구조

Ⅵ. 맺음말

본문내용

대두가 필요하다. 여러 형태의 전국규모 정당들의 출현은 의회를 활성화하고 정치세력의 정체성을 해소하며 지역주의식의 동원체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클 것이다.
⑤ 통일한국의 사회통합과 가치합의를 위한 최대한의 통로개방을 위해 엘리트충원 통로가 최대한으로 개방되어야 하며 특정한 지역이나 정치적 이해를 떠나 능력 본위의 엘리트 충원통로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런 충원과정을 통해 합리적인 엘리트가 양산될 수 있으며 이들을 통해 사회적 갈등에 대한 균형점과 궁극적인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통일한국의 권력구조가 요구하는 사항들을 고려해 볼 때 통일한국은 승자와 패자가 존재하는 시장메커니즘을 부인하고 경쟁이나 대결보다는 대화와 타협에 의한 집단적 협조와 공공선을 창출해 낼 수 있는 협의체민주주의의 적용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협의체민주주의야말로 집단간의 분명한 분절경계와 상호침투 불가능성하에 개별집단 내부의 결속을 강화하고 집단을 대표하는 엘리트들간의 비경쟁적 지위를 확보해 주며 세분화된 분절구도와 집단을 대표하는 엘리트들의 자율성 증대로 인해 집단간의 선의의 경쟁을 유발하여 전체적인 민주발전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다. 물론 협의체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집단을 대표하는 엘리트들이 자신의 권한을 사유화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무분별한 지역이기주의로 인해 합의를 이룬 전체안에 대한 거부권을 남발하지 않아야 하며, 경영능력이 탁월하며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엘리트들이 양산되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다.
현재 독일이 새로운 형태의 통일독일의 권력구조를 고려하듯이 한국도 다가올 통일한국의 권력구조를 대비해 스위스형 협의체민주주의의 한국적 수용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스위스식 협의체민주주의의 실천은 사실상 민주주의 역사가 짧은 한국으로서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장기간의 안목으로 시간을 두고 국민적 계몽을 통한 합의도출이 있어야 할 것이며, 특히 지역 및 결사체를 대변하는 엘리트들의 대화와 타협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만큼, 지역과 집단을 대표해 합리적이며 객관적인 정국운영을 해 나갈 수 있는 정치엘리트들의 충원과정이 제도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Ⅵ. 맺음말
전후 내각제를 채택한 39개국 중 13개국이 민주화에 실패하였고 대통령제를 선택한 13개의 민주국가 중에 10개국이 민주화에 성공하지 못한 점을 감안한다면 세계의 다수 민주국가들 중 내각제를 선택한 나라가 훨씬 많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국가경영을 위한 안정성·민주성·효율성 등의 가치에 합당한 권력구조 대상들을 선정해 이들간의 장·단점들을 칼로 자르듯이 가려 우열을 가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다만 중요한 점은 대통령제나 내각제나 이를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는 각 나라들이 자신의 정치문화와 환경, 국민성 등의 정치적 토양 위에 국민적 합의를 통해 받아들여진 제도를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한국의 통일을 대비한 권력구조의 개편논의는 통일 전과 통일 후를 나누어서 고찰해 볼 필요가 있는데, 통일 전 급변하는 대내외적 상황변수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가기 위해서는 대통령중심제의 국가 운영이 바람직하며, 통일 후 남북한간의 이념적·문화적·통치관행적·경제적·지역대립적 갈등 상황에서 도출되는 대립과 반목을 극복하고 지역에 기반한 원만한 한반도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스위스 연방제에 입각한 협의체민주주의의 한국적 적용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럼으로써 통일된 남북한은 민주정치의 핵심인 국민주권의 확립 및 인권보장의 실천방안을 선구적으로 모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다 더 발전적으로 이끌어 갈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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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한국,   권력구조,   정부형태,   정당제도,   의회제도,   한국의 권력구조에 대한 이론적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