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복지기본선의 개념, 기준 및 쟁점 고찰

목차

국민복지기본선의 개념, 기준 및 쟁점 고찰
- 소득보장 기준선을 중심으로 -
<제목차례>
1.문제제기 1
II. 이론적 배경 2
1. 국민복지기본선의 개념 2
2. 절대.상대빈곤의 개념 재정립 3
3. 선행연구의 단계별 빈곤선 4
4. 제안된 국민복지기준선과 빈곤수준 6
III. 국민복지기준선 설정에 예상되는 주요 쟁점들 7
1. 노동능력이 있는 저소득층도 생활보호 대상자에 포함시켜야 하는가? 7
2. 생활보호대상자 선정기준과 보호수준은 다르게 적용되어야 하는가? 7
3. 소득 산출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적용해야 하는가? 7
4. 한국 최하위층의 생활수준은 절대빈곤선 이상인가? 8
5. 같은 비율의 상대빈곤선이 적용되어야 하는가? 8
6. 저축은 제외시켜야 하는가? 8
7. 평균적인 생활수준의 기준은? 9
8. 표준생계비의 기준은? 9
9. 분석자료의 신빙성은? 9
IV. 결론 11

<표차례>

<그림차례>

본문내용

균소득을 이용하였으며 ILO(50%)는 순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Fuchs(50%)는 중위소득을, 일본정부는 평균소비지출(68%)을 이용하였다. 일본에서 소비지출(생계비)을 기준으로 삼는 이유는 가계저축율이 높아 소득기준으로 산출할 때보다 빈곤선이 낮아지기 때문인데, 한국의 경우 가계저축율이 35% 정도로 일본보다 더 높기 때문에 '93년의 경우 소득의 평균이 1,500,858원인데 비하여 소비의 평균은 998,426원으로 50만원 이상 크게 차이가 났다(류정순, 1996). 우리나라의 경우 소득분포는 고소득쪽으로 꼬리가 길게 뻗은 대수정규분포(lognormal distribution)에 가까워서 평균소득이 중위소득이나 최빈소득보다 훨씬 높게 나타난다. 따라서 평균소득과 중위소득 중 무엇을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서 빈곤선이 크게 다를 수 있다. 평균임금과 순가초분소득 또한 평균소득보다 낮다. 그러므로 우리사회의 평균적인 생활수준을 대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표들 중에서 평균소득이 가장 높은 값을 보인다. 따라서 평균소득은 국민복지적정선의 상한선으로 설정될 수 있다.
8. 표준생계비의 기준은?
표준생계비는 국민생활의 생계비 실태조사를 통해 가계지出의 표준이 된다고 판단되는 계층을 추출하여 이 가계의 평균적인 생활수준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생계비이다. 일본 인사원과 배무기외(1987)은 최빈값의 消費支出을 가구원수의 함수로 놓고 Y = aX2 + b의 관계를 설정하여 가구원수에 따른 표준가계의 가구원수별 지출 예측값을 구하여 품목별 평균지출값으로 나누어 생계비 환산승수를 구하여 이를 기초로 빈곤선을 산출했다. 그러나 조우현(1990)은 최빈값보다는 중위값이 표준생계비 산출의 기준으로 더 적합하다고 했으며 미국노동통계청(The Bureau of Labor Statistics) 또한 부부와 2자녀로 구성된 가계의 중위소비를 표준생계비 산출의 기초로 삼고 있다(Magrabi et al, 1991). 1993년 4인 도시근로자 가계 소비지출의 최빈값은 992,313원이며 중앙값은 1,308,000원이다. 본고에서는 표준생계비를 4인 도시근로자 가계의 중앙값으로 정하고 상대적 빈곤선을 설정하기 위한 기준선으로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9. 분석자료의 신빙성은?
보사연에서는 독자적인 빈곤조사를 실시하며 참여연대에서는 통계청의 도시가계조사자료를 이용하여 빈곤선을 설정할 예정이다. [표2]에 나타난 바와 같이 두 자료는 각각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데 합의의 도출과정에서 두 자료를 다 활용한다면 서로 보완적인 역할을 하여 보다 객관성과 타당성 있는 국민복지기본선이 설정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보사연의 조사기간은 4월 6일에서 4월 25일까지 약 20일 정도로서 월별 평균지출을 토대로 균등화지수를 이용하여 연평균 가구지출을 산출할 수 없다. 특히 신용카드의 결재, 각종공과금, 세금, 아파트 관리비의 납부 등의 지출이 일반적으로 월말에 편중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봉급생활자가 25일에 월급을 받아 월말에 비축구매를 하는 경향이 있는 점을 감안하면 한달 중에 가장 지출이 많은 25일에서 30일까지의 기간이 제외된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
[표2] 보사연과 총계청 자료의 비교
보사연
통계청
표본가구수
15,000
5,500
조사목적
최저생계비 계측(주관개입가능)
최저생계비 계측과 무관한 기초통계 자료(객관적 자료)
조사기간
4월6일에서 25일까지 20일
(1개월이 못되기 때문에 월별균등화지수 이용에 어려움 있음)
4월 한달 동안의 조사자료 이용
월별 균등화지수의 산출을 위하여 '98년 1년 자료 이용
조사기관과 조사원의 자질
보사연의 가계부 기장방식의 조사는 1989년, 1994년에 이어 세 번째의 조사이며 조사원은 1주일 정도 단기간의 교육 후 투입된 비전문가임
통계청은 30년 이상 지속적으로 가계부 가장방식의 가계조사를 시행해 왔기 때문에 축적된 know how가 있으며 조사원들은 정식공무원들로서 조사전문가임
지역
농어가, 군부 포함
도시가계에 국한됨
농어촌가구는 농가경제조사자료 활용 혹은 지역균등화지수적용가능
가구
전가구 포함
1인가구 제외
1인가구는 가계균등화지수를 이용하여 산출
계층
하위 30-35%계층
상대적 위치 파악 불가능
전체계층
상대적 위치 파악 가능, 소비함수법 등의 다른 과학적 분석이 더 용이함
방법
전물량방식 가능
품목별 단가와 수량이 제시됨
작은 품목(못, 바늘 등)이나 매월 지출하지 않는 품목(관혼상제비) 제외될 가능성 있음
전물량방식 가능
품목별 단가와 수량이 제시되지 않고 가구별 지출액만 제시됨
작은 품목(못, 바늘 등)이나 매월 지출하지 않는 품목(관혼상제비)도 다 포함됨
최저식품비산출
식단조사 별도로 함(1-2주)
단일 최저식품비만 산출가능
식단조사 안함(국민영양조사자료 이용)
3단계 최저식품비 산출가능
내구재
내구재 보유현황과 자산조사 수행
내구재의 감가상각 기간에 대한 논란이 있음
내구재의 감가상각 기간에 대한 정보가 필요없음
비용
50억원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5년마다 조사하고 있음
3,000만원
비용이 적게 들고 계속적으로 조사되는 자료를 이용하기 때문에 매년 분기별 빈곤선을 산출할 수 있음
IV. 결론
본고에서는 국민복지기본선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기존의 절대빈곤과 상대빈곤의 개념을 재고찰하고 절대빈곤과 상대빈곤을 상호배타적인 개념으로 재정리하였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최소한으로 보장해주어야 할 소득보장선으로 보사연에서 제시한 국민복지최저선과 국민복지적정선의 개념을 적용하여 개념이 규정하는 생활수준에 상응하는 지점을 찾기 위하여 절대빈곤선, 하한상대빈곤선, 표준생계비와 평균소득선을 활용하였다. 그리고 쟁점이 예상되는 부분들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이해관계가 다른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근거들을 제시하였다.
위에서 논의된 것들을 토대로 국민복지기본선의 설정에 보사연과 참여연대의 두가지 다른 안을 초안으로 삼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각 집단의 대표들과 중립적인 입장의 학자들 및 시민대표들로 구성된 국민복지기본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합의된 국민복지기본선을 제시할 것을 제안한다.

키워드

국민복지,   생활보호대상자,   국민복지기준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