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공동모금제도의 현황과 전망
: 국가공공복지와 민간복지의 올바른 관계 정립
<제목차례>
1. 서론 1
2. 공동모금제도의 도입과정과 그 의의 2
1) 법률의 제정 및 개정 과정과 그 의의 2
2) 공동모금제도의 실제 진행 상황과 고려할 점 6
3. 공동모금제도의 향후 과제 전망 12
1) 국가의 공공복지와 민간복지의 관계정립의 측면 12
2) 공동모금제도의 조기 정착 측면 15
4. 결론 16
<표차례>
<그림차례>
: 국가공공복지와 민간복지의 올바른 관계 정립
<제목차례>
1. 서론 1
2. 공동모금제도의 도입과정과 그 의의 2
1) 법률의 제정 및 개정 과정과 그 의의 2
2) 공동모금제도의 실제 진행 상황과 고려할 점 6
3. 공동모금제도의 향후 과제 전망 12
1) 국가의 공공복지와 민간복지의 관계정립의 측면 12
2) 공동모금제도의 조기 정착 측면 15
4. 결론 16
<표차례>
<그림차례>
본문내용
가시적인 역할을 행할 수 있다고 본다. 시민사회단체는 물론이고 지역의 운동단체, 심지어 노동단체 등이 복지사업을 전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이를 통해 시민사회 및 지역사회, 노동권에 복지사업이 뿌리내리게 될 때 복지에 대한 제도적 확산 및 복지재원의 증가는 필연적으로 뒤따르게 마련이다.
셋째, 공동모금회는 민간의 자발적 부문을 구성하는 비영리단체 및 기관들 간에 협조와 조정의 역할을 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민간부문의 모금활동을 행하는 데에 공동모금회가 상호 정보의 교류 및 역할의 분담, 나아가야 할 방향의 모색 등에 나름대로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미 민간모금활동은 그간 일정한 참여단체들을 형성하여 왔으나, 최근 들어 실업극복국민운동본부와 같이 재원과 참여단체 면에서 커다란 돌파력을 지닌 단체가 등장하는가 하면, 결식아동돕기 운동이나 ARS 방식등 홍보집약적 모금방식을 겸비한 모금단체들이 활성화되는 시점에서 가능한 모금의 전체 크기를 크게 하도록 상호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도 전망을 공유하는 자세를 잃지 않도록 공동모금회가 일정한 역할을 행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표 7> 사회복지와 관련된 민간모금활동 현황
(단위 : 백만원)
모금명칭
모금액
주요사용분야
모금주체
'94
'95
'97
'98
사회복지사업기금
17,810
16,466
19,649
11,0771)
사회복지사업 전분야
보건복지부, 시도
재해의연금
22,941
16,422
-
n.a.2)
이재민구호 및 재해복구
전국재해대책협의회
적십자회비
25,564
27,400
31,083
n.a.
이재민 구호등 적십자활동
대한적십자사
MBC어린이에게 새생명을
4,407
3,034
903
n.a.
난치병 어린이 지원
(주) 문화방송
결핵협회
4,528
4,836
5,579
n.a.
결핵예방, 홍보, 진료등
대한결핵협회
구세군자선냄비
987
1,090
1,344
n.a.
영세민구호,장애인지원등
구세군(가두모금)
결연사업
10,203
12,348
15,093
9,8503)
시설아동, 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한국복지재단등
사랑의 빵 나눠주기
2,000
3,500
11,251
n.a.
해외빈민
한국선명회
사랑의 쌀
276
268
351
n.a.
소년소녀가장, 시설지원, 해외동포
한국기독교연합회 사랑의 쌀 운동본부
실업극복국민운동
-
-
-
100,000
IMF형 실직자 지원
근로복지공단, MBC, 한겨레신문
결식아동돕기
-
-
-
20,0004)
전국 결식아동지원
교육부, 한국교총, 한국선명회, 한국복지재단, 사랑의 친구들, 사랑의 먹거리운동 협의회 등
계
88,716
85,364
85,253
n.a.
자료 : 보건복지부 복지자원과 내부자료
주: 1) '99. 1. 11 현재. 이중 중앙성금은 약 29억.
2) 미집계. 이하 동일.
3) 이는 KBS-TV 사랑의 리퀘스트(한국복지재단)에서 97. 10. - 99. 1. 8에 걸쳐 모금한 것만 뜻함.
4) 추정치.
이상에서와 같은 전망을 공유하면서 공동모금제도가 그 역할을 충실히 할 때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발전과정에 민간복지부문의 독자적인 기반확대가 충실히 이루어 질 것으로 본다.
2) 공동모금제도의 조기 정착 측면
국가공공부문과 민간간의 관계정립을 올바르게 하기 위한 공동모금회의 역할과 분리된 것은 아니지만, 공동모금제도가 하나의 안정된 기반을 다지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는 측면들은 제도의 시행 초기인 만큼 매우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이를 몇 가지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공동모금회의 운영정상화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현재 지역공동모금회의 정확한 운영실태가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많은 편차를 갖고 지역마다 복지에 대한 지역사회의 환경에 따라 천차만별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개정법안의 핵심 내용의 하나도 이러한 실상을 염두에 두고 지역공동모금회를 단독법인이 아닌 중앙에 속한 지회로 설치되게 한 것이다. 이는 지방자치제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비난받을 수 있는 소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지방자치단체장의 복지인식 부재, 지역의 특정인사 중심의 복지단체 주도, 민주적 복지세력의 기반 취약, 복지재원 형성에 있어서의 지역간 극심한 편차 등을 생각할 때 과도기적으로 중앙과 연계된 지회조직을 설정하는 것도 나름대로의 의의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지방지회조직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기본전제가 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둘째, 공동모금제도를 바른 정착에 걸맞는 조직구성 및 사업전개이다. 현재의 조직으로는 향후 16개 지회를 통괄할 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무리이다. 따라서 중앙모금회의 사무국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각 사업분야의 전문가 집단이 충실히 구성되어야 한다. 물론 이때 경직된 관료조직화 되는 길을 방지하는 대책이 전제되어야 하며, 모든 사회복지계의 관심과 애정이 집중되면서 공동모금제도에서 행하는 모금사업과 배분사업에 민주적으로 동참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중앙모금회와 지회간의 관계설정이 적절한 형태로 정착되어야 한다. 지회의 자율성 보장 정도와 중앙으로부터의 개입정도 간에 적절한 합의가 하루빨리 형성됨으로써 전국적으로 지회간의 형평성이 고려된 채 동일한 지향점을 공유한 채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넷째, 중앙정부 및 지자체간의 협력관계 유지 방안도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국가공공복지와 민간복지의 역할 분할이란 양자가 긴장과 갈등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물론 아니다. 각각의 역할대로 진행하기 위하여 양자간의 긴밀한 관계 및 우호관계의 형성은 필수적이다.
4. 결론
이제까지 공동모금제도의 도입을 계기로 한국의 사회복지계에서 국가공공복지와 민간복지간의 새로운 관계가 설정될 수 있음을 논하였고 그렇다면 그 구체적인 관계란 어떠한 것이어야 하는가를 한국복지 모형의 바람직한 상(像)을 중심으로 판단하고자 하였다.
결국 양자는 뫼비우스의 띠처럼 서로 앞과 뒤, 전과 후를 구분할 수 없는 것일지라도 현재의 한국 사회복지계는 국가공공복지를 추동하는 계기로서 민간복지의 활성화가 나름대로 기능할 수 있는 시점에 와 있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한다.
셋째, 공동모금회는 민간의 자발적 부문을 구성하는 비영리단체 및 기관들 간에 협조와 조정의 역할을 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민간부문의 모금활동을 행하는 데에 공동모금회가 상호 정보의 교류 및 역할의 분담, 나아가야 할 방향의 모색 등에 나름대로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미 민간모금활동은 그간 일정한 참여단체들을 형성하여 왔으나, 최근 들어 실업극복국민운동본부와 같이 재원과 참여단체 면에서 커다란 돌파력을 지닌 단체가 등장하는가 하면, 결식아동돕기 운동이나 ARS 방식등 홍보집약적 모금방식을 겸비한 모금단체들이 활성화되는 시점에서 가능한 모금의 전체 크기를 크게 하도록 상호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도 전망을 공유하는 자세를 잃지 않도록 공동모금회가 일정한 역할을 행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표 7> 사회복지와 관련된 민간모금활동 현황
(단위 : 백만원)
모금명칭
모금액
주요사용분야
모금주체
'94
'95
'97
'98
사회복지사업기금
17,810
16,466
19,649
11,0771)
사회복지사업 전분야
보건복지부, 시도
재해의연금
22,941
16,422
-
n.a.2)
이재민구호 및 재해복구
전국재해대책협의회
적십자회비
25,564
27,400
31,083
n.a.
이재민 구호등 적십자활동
대한적십자사
MBC어린이에게 새생명을
4,407
3,034
903
n.a.
난치병 어린이 지원
(주) 문화방송
결핵협회
4,528
4,836
5,579
n.a.
결핵예방, 홍보, 진료등
대한결핵협회
구세군자선냄비
987
1,090
1,344
n.a.
영세민구호,장애인지원등
구세군(가두모금)
결연사업
10,203
12,348
15,093
9,8503)
시설아동, 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한국복지재단등
사랑의 빵 나눠주기
2,000
3,500
11,251
n.a.
해외빈민
한국선명회
사랑의 쌀
276
268
351
n.a.
소년소녀가장, 시설지원, 해외동포
한국기독교연합회 사랑의 쌀 운동본부
실업극복국민운동
-
-
-
100,000
IMF형 실직자 지원
근로복지공단, MBC, 한겨레신문
결식아동돕기
-
-
-
20,0004)
전국 결식아동지원
교육부, 한국교총, 한국선명회, 한국복지재단, 사랑의 친구들, 사랑의 먹거리운동 협의회 등
계
88,716
85,364
85,253
n.a.
자료 : 보건복지부 복지자원과 내부자료
주: 1) '99. 1. 11 현재. 이중 중앙성금은 약 29억.
2) 미집계. 이하 동일.
3) 이는 KBS-TV 사랑의 리퀘스트(한국복지재단)에서 97. 10. - 99. 1. 8에 걸쳐 모금한 것만 뜻함.
4) 추정치.
이상에서와 같은 전망을 공유하면서 공동모금제도가 그 역할을 충실히 할 때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발전과정에 민간복지부문의 독자적인 기반확대가 충실히 이루어 질 것으로 본다.
2) 공동모금제도의 조기 정착 측면
국가공공부문과 민간간의 관계정립을 올바르게 하기 위한 공동모금회의 역할과 분리된 것은 아니지만, 공동모금제도가 하나의 안정된 기반을 다지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는 측면들은 제도의 시행 초기인 만큼 매우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이를 몇 가지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공동모금회의 운영정상화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현재 지역공동모금회의 정확한 운영실태가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많은 편차를 갖고 지역마다 복지에 대한 지역사회의 환경에 따라 천차만별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개정법안의 핵심 내용의 하나도 이러한 실상을 염두에 두고 지역공동모금회를 단독법인이 아닌 중앙에 속한 지회로 설치되게 한 것이다. 이는 지방자치제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비난받을 수 있는 소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지방자치단체장의 복지인식 부재, 지역의 특정인사 중심의 복지단체 주도, 민주적 복지세력의 기반 취약, 복지재원 형성에 있어서의 지역간 극심한 편차 등을 생각할 때 과도기적으로 중앙과 연계된 지회조직을 설정하는 것도 나름대로의 의의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지방지회조직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기본전제가 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둘째, 공동모금제도를 바른 정착에 걸맞는 조직구성 및 사업전개이다. 현재의 조직으로는 향후 16개 지회를 통괄할 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무리이다. 따라서 중앙모금회의 사무국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각 사업분야의 전문가 집단이 충실히 구성되어야 한다. 물론 이때 경직된 관료조직화 되는 길을 방지하는 대책이 전제되어야 하며, 모든 사회복지계의 관심과 애정이 집중되면서 공동모금제도에서 행하는 모금사업과 배분사업에 민주적으로 동참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중앙모금회와 지회간의 관계설정이 적절한 형태로 정착되어야 한다. 지회의 자율성 보장 정도와 중앙으로부터의 개입정도 간에 적절한 합의가 하루빨리 형성됨으로써 전국적으로 지회간의 형평성이 고려된 채 동일한 지향점을 공유한 채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넷째, 중앙정부 및 지자체간의 협력관계 유지 방안도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국가공공복지와 민간복지의 역할 분할이란 양자가 긴장과 갈등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물론 아니다. 각각의 역할대로 진행하기 위하여 양자간의 긴밀한 관계 및 우호관계의 형성은 필수적이다.
4. 결론
이제까지 공동모금제도의 도입을 계기로 한국의 사회복지계에서 국가공공복지와 민간복지간의 새로운 관계가 설정될 수 있음을 논하였고 그렇다면 그 구체적인 관계란 어떠한 것이어야 하는가를 한국복지 모형의 바람직한 상(像)을 중심으로 판단하고자 하였다.
결국 양자는 뫼비우스의 띠처럼 서로 앞과 뒤, 전과 후를 구분할 수 없는 것일지라도 현재의 한국 사회복지계는 국가공공복지를 추동하는 계기로서 민간복지의 활성화가 나름대로 기능할 수 있는 시점에 와 있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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