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TT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론 - 성립배경

Ⅱ. 본론(2)- GATT의 성과와 분쟁해결

Ⅱ. 본론(3)-우리 나라의 GATT 가입동기와 연혁

Ⅲ. 결론-GATT의 한계와 WTO

본문내용

ATT와는 전혀 다르다고 말할 수 있다. 우선 WTO 설립협정 제2조 4항에서는 1994년 WTO'는 '1947년 GATT'와 법률적으로 상이한 것이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GATT가 협정 문서에 불과한 데 비해 WTO가 법인격을 갖춘 국제기구라는 점이 포괄적인 관점에서 볼 때 법률적, 형식적으로 크게 다른 점이지만, 실질적인 면에서 '1994년 WTO'가 법률적으로 상이하다는 것은 WTO 운영이 GATT 운영과는 별개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UR 이전까지 GATT 체약국이 아니었던 나라가 WTO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GATT에 먼저 가입한 다음 WTO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1947년부터 1993년에 이르기까지 GATT 체제에서 체약국간 상호주의적으로 이룩한 무역 자유화 조치는 그것대로 존재하고 있으므로 비록 GATT는 형식적으로 죽었지만, 실제적으로는 여전히 살아있는 것이다. 중국이나 러시아 혹은 정부간 국제 카르텔의 반 경쟁적 법적 성격 때문에 GATT 의무이행을 주저하여 가입치 못했던 많은 석유 수출국 기구(OPEC)의 회원국들이 WTO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GATT와 WTO 가입의 이중 교섭을 해야 한다는 것은 불가피한 절차이다.
만일 미국이 1947년 GATT로부터 탈퇴한다면, WTO에 가입치 않은 GATT 체약국들은 미국과 교역시 1930년대 미국의 관세법과 통상관련 법규의 적용을 받게 돼 미국에 대한 수출길이 막혀 버린다. GATT 체제에서 4∼6%에 불과한 평균 관세율을 30∼50%에 달하는 고율로 물면서 미국에 수출할 수 있는 나라는 지구상에 단 한 나라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WTO 회원국은 미국이 GATT 체제에서 양허해온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GATT 체약국들이 UR 협정서를 조인하는 경우에는 미국과 더불어 WTO 원회원국이 되기 때문이다.
1993년 말 적지않은 나라들이 UR 협정 조인에 의문을 표시하고, 일부 선진국 의회에서조차 농산물 교역 자유화에 대한 국민적 반감으로 UR 협정서 비준에 반대하는 여론이 드세어지자, 미국이 GATT로부터 탈퇴하겠다'고 위협했던 것을 기억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힘 때문에 결국 124개국이 UR 협정서에 조인했다.
이렇게 GATT와 WTO를 법률적으로 상이하게 만든 것은 상품에 관한 GATT 제2조 양허표 양식의 수정과 서비스 협정상 제20조에 의거한 서비스의 회원국별 양허표 작성 때문이다. WTO 체제하의 회원국별 양허표는 상품뿐 아니라 서비스에 관련된 관세, 과징금 및 비관세 조치들을 망라한다. 한 회원국이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의 무역장벽 완화 혹은 제거 약속을 하게 되면, 이해 당사국 전원의 사전 동의 없이는 그 약속을 수정하거나 철회할 수 없는 무거운 의무가 부과된다.
결론적으로 GATT와 WTO 관계는 본질면에서는 동질적이지만, 법률적, 형식적으로는 별개의 것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UR 협상 결과를 구체화시키는 최종 협정문(Final Act enbodying the Results of UR) 제5항에서 이 점을 분명히 밝히면서, GATT에 가입하지 않은 채 UR협상에 참여한 나라들은 1947년 GATT'에 의한 GATT 가입 승인을 먼저 밟은 다음 WTO에 가입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참고문헌
<국경 없는 무역전쟁의 도전과 기회> 안영환저 21세기 북스 1997.
<국제 기구와 한국 외교>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김기수
<국제 통상론> 정홍주저 영문사 1994
<최신무역개론> 남근식외 2인 명경사 1997
박노형저 박영사 1995
<무역마찰과 GATT> 미야게 쇼우따로우저/김인경옮김 고려원 1986
김형재·박종훈공저 법률출판사 1999
김용택저 도서출판동인 1997
<국제레짐의 변천에 관한 이론적 고찰> 한양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1
<국제기구와 한국외교> 윤영관·황병무외 민음사 1996
<(신)국제통상론: GATT/WTO 협정해설> 최세형저 두남출판사
서울국회도서관입법조사국 1967
<무역과 환경> 이호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우루과이라운드> 경제자료연구회 신라원 1994
◎목 차◎
Ⅰ. 서론 - 성립배경
Ⅱ. 본론(1)-GATT의 특성과 핵심원칙
1. GATT의 일반적 성격
2. GATT의 주요 원칙
1) 무차별 원칙
(1)최혜국대우 원칙(MFN : Most-Favoured Nation)
(2) 내국인대우 원칙(NT : National Treatment)
2) 수량제한 금지 원칙
3) 관세인하 원칙
4) 공정무역 원칙
(1) 긴급수입제한(Safeguard Provisions)
(2) 덤핑방지관세
(3) Standard 협정
5) 개도국 우대원칙
3. GATT의 역사적 의미와 그 한계
4. GATT의 조직체계
1) 총회
2) 각료회의
3) 이사회
4) 분과위원회
5) GATT 사무국
Ⅱ. 본론(2)- GATT의 성과와 분쟁해결
1. GATT의 협상성과
1) 1차∼5차 일반관세인하협상
2) 제 6차 케네디 라운드
3) 제 7차 동경 라운드
4) 제 8차 우루과이 라운드
2. 분쟁해결사례
1) 프랑스의 수입제한(1962년 French Import Restrictions: BISD 11S/94)
2) 캐나다의 관세양허 철회(1978 Canada-Withdrawal of Tariff Concessions: BISD 25S/42)
3) 일본의 반도체 무역(1988 Japan-Trade in Semi-Conductor: BISD35S/116)
4) 한국의 쇠고기 수입제한(1989 Republic of Korea-Restrictions on Imports of Beef Complaint by the United States)
Ⅱ.본론(3)-우리 나라의 GATT 가입동기와 연혁
1. 50년대부터 80년대까지
2. 86년부터 95년까지..
1) 농산물분야
2) 섬유분야
3) 반덤핑분야
3. UR협정(GATT)이 우리 나라에 미치는 영향
Ⅲ.결론-GATT의 한계와 WTO
1. GATT의 한계
2. GATT 와 WTO는 별개의 것인가?

키워드

GATT,   WTO,   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