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사회당의 길과 영국 노동당의 길 - 공통점과 차이점

목차

공통점

신케인즈주의 대 사회적 자유주의

적극적 거시경제정책

사회보장 국가체제의 개선

공공서비스의 유지, 개선, 발전
....

본문내용

들, 법률의 개선 등이 이런 방법에 속한다.
신사민주의
이 두 가지 시도들에 직면하여 유럽의 수많은 책임 있는 사회주의자들은, 특히 프랑스 이탈 리아 그리고 독일에서 사회민주주의의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기 위하여 고심하고 있다. 우선 이 모델은 오늘날의 세계에 잘 조응해야 한다. 그러나 이 모델은 사회적 자유주의자들처럼 자본주의의 자연발생적 역동성과 조절역량을 과신하지 않는다.
이 세 번째 세력은 자신의 성격을 "현대적 사회주의(socialiste moderne)"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신좌파 쪽의 비판자들은 이 세력을 "신케인즈주의 좌파(gauche neo-keyn sienne)"라고 부르고싶어 한다. 이 이름은 어느 정도 합당한 이름임에 분명하지만, 그러나 비판자들은 칭찬하기 위하여 이 이름을 입에 올리는 것은 아니다. 이 세력에 속하는 사람들은 유럽연합의 건설을 통하여 그 틀 속에서 새로운 적극적 경제정책 및 새로운 사회보장정책을 구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노동시간의 단축, 여가시간의 확대, 지속적 교육, 시민적 삶에 대한 전체시민의 참여, 대다수 시민들의 문화재화 향유 등에 기반을 둔 새로운 문명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의 기획은 유럽 사민주의 역사 및 운동의 연속선상에 있으며, 이를 기각하는 것이 아니라 개선하려는 시도이다. 신사민주의 노선을 옹호하는 가장 강력한 논거들 중의 하나는 이 노선이 좌파를 지지하는 다양한 유권자 층을 광범위하게 결집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노선은 기술 및 자본주의 경제의 발전으로 생성된 새로운 임금생활자 계층의 욕구와, 전반적으로 위협을 느끼고 있는 전통적 산업부문의 임금생활자들을 동시에 포괄하는 종합명제를 제시하고 있다.
『사회주의 리뷰』 이번 호의 '심층분석' 편에 소개된 유럽 각국의 실례들이 보여주듯이, 여기 스케치된 이 세 가지 세력이 유럽 각국에서 발휘하고 있는 영향력은 서로 다르며, 또한 이 세 가지 세력 중간에도 다양한 중간세력들이 있다. 그렇지만 도처에서 진행되고 있는 세 세력 사이의 토론은 내일의 좌파, 즉 다원적인 동시에 통일적인 좌파의 모습을 그리는데 기여하고 있다. 좌파가 자신의 미래를 결정하게될 이론적 문제점들에 새로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 할 것이다.
의견접근의 세 가지 요인
오늘날 분열되어 있는 우파와는 달리, 좌파 쪽에서는 분열로 가는 추세보다 통합으로 가는 추세가 더 광범위하게 수용되고 있다고 판단하도록 만드는 세 가지 근거가 있다.
첫 번째 근거는 임금생활자 계층 내부에서 급진적 반자본주의 성향이 후퇴하고 있다는 점이다. 오늘날 시민들은 시장경제가 선택사항(choix)이 아니라 근본소여(根本所與, donn e)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은 시장경제를 근본적으로 다른 경제체제로 대체하고자 하는 기획에 더 이상 동참하지 않고 있다. 그 대신에 이들은 자유주의적 보수주의자들이 제안하고 있는 것보다 더 문명화되고 더 인간적인 시장경제를 발전시키는 기획에 동참하고 있다. 이들은 자유기업경제에 대한 대안이 끔찍스러운 명성과 기억을 남긴 관리경제, "관료주의적 집단주의"라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었다. 그런데 사민주의자들에게는 금세기 내내 사정이 이와 달랐다. 독일의 사민당이 1954년에 맑스주의를 포기했음에 비하여, 프랑스 사회주의당은 1990년에야 비로소 생산수단 및 유통수단의 사회화라는 당의 기본원칙을 철회하였다. 그리고 영국의 노동당은 1994년에야 비로소 이와 동일한 목표를 담고 있던 당 정관 제4조를 철회하였다.
오늘날에는 알르뜨 라기예와 알랭 크리빈 만이 여전히 "국유화·계획화·자율화"라는 공식을 천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도 폭력혁명으로 되돌아가는 것은 거부하고 있는데, 폭력혁명 없이는 이 세 가지 목표도 달성 불가능한 것이다. 비록 경제를 인간발전 및 사회진보에 봉사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간직하면서도, 좌파와 노동운동은 시장경제를 수용하였다. 이에 따라 사회적 시장경제에 대한 유럽 좌파의 공감대는 좌파 내에서의 의견차이를 일정 한도 안으로 제한하고 있다.
또한 1997년의 재정위기 및 경제위기로 인한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의 후퇴는 유럽 좌파가 상호접근하도록 작용하고 있다. 지난 20년 동안 영국과 미국에 밀어닥친 자유주의 물결은 사회주의 및 사민주의 정당들 내부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쳤다. 자유주의 물결의 후퇴는 이제 사회민주주의 내부에 형성된 자유주의적 좌파와 신케인즈주의 사이의 대립을 완화시키라는 요청으로 해석될 수 있다. 1998년 9월 미국의 투자기금 LTCM이 가까스로 파산을 모면했을 당시 서방의 금융 엘리트들과 정치 엘리트들은 일촉즉발의 위기를 간신히 피했다는 느낌을 가졌다. 이와 동시에, 시장은 엄청난 조직적 결함을 지니고 있으며, 이를 조절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본격적으로 움트게 되었다. 그리고 뉴욕과 유럽의 증권 중심지들에서 부풀고 있는 투자거품도 조만간 터지게될 것이라는 확신도 생겨나게 되었다. 비록 개입양식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지만 공공권력이 개입하여 이를 교정해야 한다는 생각은 점점 더 확고해지고 있다. 신노동당은 1998년 10월 비인에서 국제 통화체제 및 금융기관의 개혁에 대한 유럽 사회주의 정부들의 제안을 지지하였다.
이데올로기 수준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같은 구심력은 각국의 상충하는 이해관계 수준에서 발생하고 있는 원심력에 의하여 상쇄되지 않고 있다. 한편, 유럽통일화폐 유로의 출범과 이것이 진전시키게될 유럽통합은 국제무대에서 다른 거대 행위자들과 직면하여,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공동 이해관계를 강화시키는 쪽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물론 각국의 이해관계가 서로 충돌하는 일은 불가피하게 계속될 것이다. 그러나 대세는 공동의 이해관계를 강화시키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며, 이것이 사회주의 및 사민주의 정당들의 접근을 강화시키는 또 한 가지 요인으로 될 것이다.
유럽의 좌파는 여러 가지 복안을 품고 새로운 세기에 당도하였다. 이제 우리는 각자 자신의 처지 속에서, 그리고 함께 유럽사회주의당(PSE) 속에서 이 복안들이 풍성한 수확을 거두도록 해야할 것이다.

키워드

프랑스,   사회당,   영국,   노동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