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정부의 여성정책 3년에 대한 총괄평가 및 정책제안

목차

I. 글머리에

II. 여성정책전담기구 평가
1. 여성특별위원회
2. 여성부
3. 6개 부처 여성정책 전담기구

III. 성주류화정책에 대한 평가

IV. 여성관련 예산문제

V. 복지·성·노동에 대한 총괄평가

VI. 끝맺는 말

본문내용

관련자간 협조체계의 구축이 매우 중요함에도 실질적으로 별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향후 여성부에서는 여성인권에 대한 기본 인식이 형성되어 있지 못하고 인적 자원도 부족한 지역 차원에서 협조체제를 구성하고 운영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안(모델 발굴, 지원--> 확산)을 제시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인권분야 발제자께서는 여성특별위원회(2000)의 '21세기 여성정책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중 가정폭력 신고의사에 관한 통계를 잘못 언급하고 계신데, 정확하게 남성의 67.2%, 여성의 73.2%가 신고하겠다고 하였음을 알린다. 이때 신고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이 중 과반수 이상이 그 이유를 '남의 가정 일이기 때문' 이라고 하였고, 남성의 27.4%, 여성의 35%가 '신고해봐야 제대로 처리될 것 같지 않아서'라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여성부에서는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대중매체 홍보 뿐 아니라 발생시 법적으로 제대로 처리된다는 믿음을 심어주어 피해여성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법을 활용하도록 홍보할 필요가 있다.
발제에서 여성장애인의 인권문제를 성폭력과 관련하여 제한적으로 다룬 것이 아쉽다. 여성이므로 더욱 심한 차별을 받는 이들의 일할 권리, 사회에 통합될 권리 등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촉구된다. 발제자께서도 시설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근절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촉구하셨고, 특히 비인가 복지시설의 성폭력문제는 수 차례 방송에서 다루어졌음에도 정부는 전혀 개입의지를 보이지 않는다. 그 심각성은 이루 말할 수 없으므로 여성부에서는 이에 대한 개입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매춘여성문제가 여성부의 소관으로 들어왔고 올해 업무계획에 외국인 여성노동자 문제도 포함하고 있지만, 인권민주주의를 표방하는 현 정부에서 남은 기간동안이라도 장애인, 매춘여성 등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여성들의 인권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기 바란다.
여성노동정책 평가자께서는 상당히 방대한 내용을 깊이 있게 다루어주셨다. 여성계가 간절히 바라던 근로여성의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비용의 사회화가 기업의 반발이 큰 가운데 제대로 결실을 보지 못하고 있다. 자녀 출산이나 양육이 가지는 사회 재생산적 기능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 수단을 개발하기 위한 정부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육아휴직제의 경우 무급인 탓도 있지만 많은 경우 대체인력에 대한 지원이 없어 활용률이 낮은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위의 조사에서 일반 국민들의 90% 가까이가 임시직이나 계약직에 대해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든지, 일하는 동안이라도 정규직과 같은 대우를 보장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여성의 소득기회가 별로 없는 지역에서 무엇이든 돈벌이를 할 수만 있다면 마다하지 않는 여성들(예: 추운 겨울에 작업장도 따로 없이 명태할복을 하는 여성들의 작업환경이나 건강문제 등)이 보호받도록 해야 한다.
모든 정책에서 책임성과 완결성이 중요하지만 특히 여성의 소득증대를 위한 정책사업들이 책임성(accountability)을 가지는 방향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또한 고부가가치 산업분야의 여성진출을 위한 보다 획기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와 같은 관심이 일관성 있게 모든 관련정책의 변화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아직도 한쪽에서는 애니메이션이나 생명공학과 같은 고부가가치 산업, 첨단 산업의 육성에 역점을 두고 이와 같은 분야는 여성이 진입하기가 유리하다는 낙관론을 펼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실업계 여자 고등학교의 교육의 질에 대해 수수방관만 하는 식은 아닌지.
노동에 대한 발제에 여성공무원 인사문제가 간단히 언급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최근 중앙정부(특히 행정자치부)에서 노력한 결과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나마 고위직 여성공무원이 부재한 것이 업무나 보직에서 누적된 차별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업무 및 보직배치, 승진 등에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발견되어 고무적이다. 이를 통해 문제에 대한 바른 인식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여성발전을 위한 시도에 얼마나 중요한 동인(動因)이 되는지 실감하게 된다. 호주제도와 같이, 각론으로 들어가면 사람들이 문제를 느끼면서도 제도의 폐지에 대해서는 저항이 큰 경우에는 문제의 본질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세심한 공을 들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위의 조사 결과 요즈음 우리 국민은 10년 전에 비하여 여성할당제에 대해 낮은 지지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 역시 문제의 본질이 왜곡된 상태("여성이 능력이 없어서 참여가 부진하다")에서 할당제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이 소홀하였던 탓도 있다고 생각한다. 여성부에서는 이러한 기본을 다지는 작업에 충실해줄 것을 기대한다.
여성복지정책 평가와 관련하여 산전후 진찰에 보험급여 적용이 이루어지는 등 보건의료 서비스가 다소 개선되기는 하였으나 빈민 여성이나 고위험 임신(high-risk pregnancy)에 대한 정부의 완전한 지원이 시급하다. 발제자께서 보건복지 분야의 성인지적 관점에 대한 교육이 일선 복지시설 종사자에게 확대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셨는데, 올해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IV. 마치는 말
여성정책의 주류화는 소위 '여성관련' 정책 뿐 아니라 모든 분야의 정책에 젠더 관점을 통합하는 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볼 때, 이번 토론회의 각론의 주제는 제한적이다. 이는 몇 가지 '우선' 주제에 관심을 집중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그러나 북경행동강령의 주요 관심분야임에도 국내에서 정책이 미진한 분야(예: 환경과 여성)의 정책, 그리고 제1차 여성정책기본계획에 포함은 되었으나 매년 실적보고자료에 같은 정책꼭지들이 오르내릴 뿐 실질적으로 거의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정책(예: 여성의 문화활동 관련 정책)에 대한 평가도 필요하다. 아울러 이번 토론회에서는 지난 3년을 평가하는데 더 주력하였는데, 모두에 언급하였듯이 여성부의 영문이름에 걸 맞는 '성평등 정책' 차원에서 새롭게 보완해야 할 정책업무에 대한 요구를 집중적으로 토론하는 자리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토론 원고 2
이 상 덕
(여성부 차별개선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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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정부,   여성정책,   총괄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