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세기를 위한 국가안보전략

목차

Ⅰ. 서론

Ⅱ. 미국의 국가이익 증진

Ⅲ. 통합된 지역적 접근

본문내용

더 이상의 핵 실험을 중지하고 포괄적 핵 실험 금지 조약(CTBT)에 가입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양국간 대화를 지속하여 남아시아 지역의 긴장 해소에 기여할 것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번영의 증진
미국은 이 지역에 대해 두 가지의 경제적 목적이 있다. 하나는 지역적 협력과 발전의 증진이고 다른 하나는 이 지역으로부터의 제한 없는 원유수급을 보장받는 것이다. 우리는 중동·북아프리카 경제 정상 회담(MENA)과 같은 평화정착의 다자적 경로로 이를 실현하려 한다. 이전의 오일쇼크와 걸프전 사태에서 보았듯이, 원유공급 차단은 세계 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가져오므로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과 같은 사태에는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 미국도 안정적 원유공급에 대해 중대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페르시아만 지역의 안정성 여부에 계속 주목할 것이다.
민주주의의 증진
우리는 이 지역 국민들의 정치적 참여를 증대시키고, 정부 통치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적합한 조치들을 취할 것이다. 또한 이 지역 국가들의 인권 보장, 테러리즘의 방지와 그에 대한 응징 여부에도 주목할 것이다. 중동과 서남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정책 성격은 반(反)이슬람`--`반미 세력들이 조장한 혐의`--`이 아니다. 미국의 정책 지향은 이 지역 정부들과 테러리스트들의 행동에 초점이 있는 것으로, 결코 그들의 종교를 향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이 지역 국가들에게 지키도록 권고하는 기준들은 단순히 서방의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것이다.
5. 아프리카
최근 수년 동안 미국은 아프리카의 정치/경제적 개혁을 도와 왔다. 미국과 아프리카의 교역량은 증가하고 있으며 경제개혁에 대한 실질적 합의들이 도출되고 있다. 클린턴 대통령은 98년 4월 아프리카 12개국을 방문하였으며 분쟁방지와 협력증진을 주요 의제로 채택했다. 이 순방기간 동안 클린턴 대통령은 교육 이니셔티브, 법의 제도화, 무역과 투자, 분쟁 해결 등 민주주의와 번영을 창달하기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제안했다. 남아 있는 독재국가들의 정치·경제적 개혁을 선도하는 것도 이 지역에 대한 주요 과제 중 하나이다.
안보 제고
아프리카에도 국가지원의 테러리즘, 마약 밀매, 국제범죄, 환경 파괴 등 초국가적 안보 위협 요소들이 잔존하고 있다. 미국은 환경에 대한 투자, 대인지뢰 제거와 확산 방지 등 이러한 요소들을 퇴치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리비아와 수단은 여전히 미국과 이 지역의 안보를 위협하는 행동을 계속하고 있다. 리비아는 팬암 103기 폭파범의 인도를 거부하고 있으며, 수단은 국제 테러를 지원하고 있다. 우리는 테러범에 대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강경한 대처를 취할 것이며, 수단에 대해서는 카토움 정권의 고립 등 포괄적 제재를 가할 것이다.
이 지역의 분쟁 종식을 위해 우리는 앙골라에서 체결된 루사카(Lusaka) 협정의 완전한 이행, 취약한 리베리아(Liberia) 새 정부의 유지, 서아프리카 경제공동체 감독 그룹(ECOMOG) 실현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미국은 또한 96년에 아프리카 위기대응 이니시어티브(ACRI)를 출범시켰다. 우리는 UN의 평화유지국, 아프리카공동체 연합(OAU)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아프리카의 다른 국가들도 이러한 평화유지노력에 동참하기를 희망한다.
98년 1월 클린턴 대통령은 아프리카 안보연구센터(ACSS)의 설립을 천명했다. ACSS는 독일의 마셜 센터와 같이, 아프리카 민주 정부들이 효율적인 안보 관련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학술적이면서도 실행가능한 지침들을 뒷받침하는 중심체로 기능할 것이다.
번영의 증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의 대부분이 시장지향적 경제개혁과 정치개혁을 이루어 나가고 있다. 이러한 희망적인 기류를 유지해 나가기 위해 클린턴 대통령은 경제성장과 기회를 위한 동반자관계(Partnership for Economic Growth and Opportunity)를 제안했다. 시장접근의 기회를 증진시키고, 성장을 촉진하며 극빈국들의 상호 채무를 감면함으로써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은 대 아프리카 수출을 통해 이미 10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교역량 증대를 위해 클린턴 대통령은 98년 3월 론 브라운(Ron Brown) 상업센터를 설립했다. 이 센터는 양국간 무역에 관련된 여러 가지 보조 프로그램들을 실행하고 상무부나 수출입 은행의 보조 기관으로 기능할 것이다.
클린턴 대통령은 98년 3월 교육과 식량안보, 전염병 예방을 위한 세 가지 이니셔티브를 발표했다. 교육 이니셔티브는 차후 2년 간 1억 2천만 달러가 투자되며 식량안보에는 6,100만 달러가 투자되어 식량생산 증진, 병해충 구제, 농작물 무역과 투자 증진에 쓰이게 된다. 세 번째 이니셔티브를 통해 말라리아와 같은 치명적 질병의 예방과 퇴치에 추가의 100만 달러를 쓰게 된다.
민주주의의 증진
아프리카에서도 민주주의를 이룩함으로써 보다 건전한 경제정책을 추구할 수 있이다. 나이지리아에서의 민주주의와 인권 존중의 복원은 미국의 주요 목적이 되어 왔다. 98년 1월 클린턴 대통령이 나이지리아의 새 정권에 대해 미국과의 견고한 동반자관계를 재확인시켜 줌으로써 이러한 발전의 초석이 마련되었다. 일부 정치범의 석방은 그러한 징후이다. 그러나 앞으로도 보다 민주적인 문민 정부를 위해 미국은 계속 압박을 가할 것이다. 또한 3천만 달러를 투자한 미국의 그레이트 레이크(Great Lakes Justice) 이니셔티브를 통해 콩고, 르완다, 부룬디 지역의 사법체계 개선을 도모하고, 인종차별정책의 관습을 없애고, 남아프리카가 정치, 경제 안보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무역과 투자를 비롯한 미국과의 협력 관계를 공고화할 것이다. 결국 아프리카의 번영과 안보는 그들의 광범위한 정치 경제적 개혁 여부에 달려 있으며 그러한 개혁을 촉진시키는 것이 미국의 이해에 부합한다.
[각 주]
1) [역자주] 이 자료는 미국 백악관이 1998년 10월에 발간한 『새로운 세기를 위한 국가안보전략』(A National Security Strategy for A New Century)의 대부분을 발췌하여 번역한 것이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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