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의 민주주의적 규율과 복지의 증진

목차

I. 머리말

II. 한국경제의 위기구조와 IMF 경제관리의 문제점들

III. 시장경제의 민주주의적 규율

IV. IMF 경제관리 아래서 복지의 증진을 위한 몇 가지 과제

V. 마침말

본문내용

사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실업보험은 국가재정을 악화시키고 국민경제 수준에서 자원할당의 효율성을 왜곡시킬 수 있다. 이것은 현대 복지국가에서 너무나도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다.
요즈음에는 실업을 위해 비용을 지출하기 보다는 일자리의 유지와 창출을 위해 비용을 지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인식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물론 구조조정으로 인해 일자리의 수효는 절대적으로 줄어들게끔 되어 있다. 이러한 조건 아래서 일자리를 유지하고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은 많은 경우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있는 일자리를 쪼개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럴 경우, 노동시간의 단축과 부분노동에 따른 소득 재조정이 매우 어려운 과제로 등장한다. 그렇기는 해도 국민경제의 균형성장의 틀에서 노동의 몫이 적정하게 주어지고, 다시 이 몫이 일자리에 따라 배분된다면 마찰은 최소화할 수 있다. 그리고 노동시간의 단축으로 인해 발생하는 시간은 자신의 개발, 가족과 이웃을 위한 봉사, 환경보호, 두레 형태의 상호부조를 위해 지출될 수 있으므로 삶의 질 은 오히려 높아진다. 영리와 가계의 역사적 분리로 인해 강제된 삶과 일의 분열이 어느 정도 완화될 수도 있다.
복지 문제를 다룰 때, 환경의 질을 다루지 않을 수 없다. 지난 날 급격한 자본화와 공업화를 통해 우리나라의 자연환경이 엄청나게 파괴되었다는 것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앞으로 환경의 안정을 위해 지출하여야 할 비용은 천문학적일 것이다. IMF의 경제관리 아래서 환경의 질은 더욱더 나빠질 공산이 커졌다.
이런 상황에서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발상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이제까지 많은 사람들은 환경보호를 소비활동의 차원에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다. 높은 환경의 질을 소비 하기 위하여 그 비용을 지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식이다. 그러나 환경보호는 엄청난 투자를 필요로 하는 분야이다. 환경보호를 위한 연구와 기술개발을 위해 자본이 투자되어야 하고, 환경보호를 위한 활동도 엄청난 자본을 필요로 한다. 환경기준이 제대로 세워져서 이 기준에 따른 산업활동이 큰 이익을 얻게 한다면, 생산공정의 환경친화성을 보장하는 생산설비의 수요는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다. 거대한 시장이 형성되는 것이다. 앞으로 생태계의 경제적 활용에 관한 국제적 기준이 정해져서 각각의 국민경제가 이를 준수하도록 할 경우, 환경친화성은 국가경쟁력의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엘 고어가 천명했듯이, 이산화탄소 등 폐기가스 배출허용권을 각 나라에 배정하여 이를 사고 팔게 한다면, 배출허용권 시장이 조성될 것이며, 배출제한을 위한 투자액과 배출허용권 매입액을 비교하는 가운데 환경보호를 위한 여러 조치들이 강구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생태계의 안정과 저(低) 엔트로피의 유지는 단순한 복지경제의 차원을 넘어서서 환경시장을 중심으로 거대한 경제활동 분야를 탄생시킬 것이다. IMF의 경제관리 아래서 우리 경제는 이 점을 내다보면서 생태학적인 삶의 질 을 유지하는 데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환경시장의 도래에 대비하면서 환경친화적으로 생산공정을 조직하고 산업구조를 바꾸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V. 마침말
IMF의 경제관리로 집약되는 한국경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IMF 구조조정의 타율성을 우리 국민의 정치적, 사회적 역량을 통하여 주체적 개혁으로 탈바꿈시켜야 한다. 나는 경제 민주주의 몇 가지 기본원칙들에 따라 이 가능성을 타진해 보았다. 경제 민주주의는 결코 고정되어 있는 개념의 체계가 아니다. 그것은 시장경제의 민주주의적 규율을 통해 더 많은 정의와 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역사적 조건들 아래서 기획되고 조직되고 전개되는 운동의 한 이름이다. 현재 한국경제가 처한 위기를 극복하고, 외부세계에 개방적이면서도 사회정의와 환경정의를 보장하는 지속가능한 내포형 균형성장 경제를 견실하게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의 힘이 아래로부터 조직되어야 하고, 국민 모두가 시장경제의 민주주의적 규율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책임 있게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새 정부가 IMF 시기의 경제위기를 제대로 관리하고 IMF 이후 시대의 새로운 경제의 틀을 짤 수 있는가의 여부는 민주주의의 틀에서 우리 국민이 정치적, 사회적 역량을 아래로부터 조직하는 것을 도우면서 이 힘과 어떻게 연합하는가에 달려 있다. 이에 실패한다면, 현정부는 IMF의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직역(直譯)하고 신자유주의의 경제원리를 우리 경제에 여과 없이 관철시키는 통로의 역할을 할 것이다.

키워드

시장,   경제,   민주주의,   규율,   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