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상 탈북자의 인권보호에 관한 연구

목차

第1章 서 논
第1節 문제의 제기
第2節 연구방법 및 논문의 구성

第2章 인권의 국제적 보호
第1節 인권문제의 국제화 배경
第2節 인권의 보편성과 상대성
第3節 비정부기구(NGOs)의 역할증대
第4節 소 결

第3장 탈북자의 현황 및 관련국의 입장
第1節 현 황
第2節 인권 침해
第3節 관련국의 입장

第4章 탈북자의 법적 지위
第1節 국내법상의 지위
第2節 국제법상의 지위
第3節 소 결

第5章 탈북자 인권의 국제법적 보호
第1節 유엔의 인권제도를 통한 보호
第2節 비정부기구(NGOs)에 의한 보호

第6章 결 논

본문내용

으면 債務不履行이 성립하고, 이러한 不履行에 대하여 채무자가 자신의 故意·過失이 없음을 主張·立證하지 못하면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그런데 R국은 이러한 입증은커녕 오히려 자신의 채무를 부인하고 있는데 이는 임으로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고 이에 R국의 채무불이행 책임이 성립한다. 둘째, 실제로 R국 대사는 자신이 계약 당사자가 아님을 이유로 계약 책임의 귀속 자체를 부정고자 하는 지는 모르겠으나 지난 정부의 대사는 R국의 국가기관으로서 R국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계약책임의 주체는 전임 대사가 아니라 R국 자체이다. 따라서 이러한 주장도 사법상으로 이유 없다. 또한 국제법적으로 평가 할 때도 기존 정권을 전복시키고 새로운 정부를 수립하였을 때에는 그러한 실권의 장악으로 인해 국가를 대표 할 수 있는 권능을 획득하였다면 그와 동시에 기존 정부가 국가의 대표로서 지게된 국가의 의무 또한 당연히 승계 하는 것이지 이를 분리하여 승계 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도 대사의 항변은 이유 없다.
Ⅳ. 事案의 整理
독일 수도 Bonn 주재 R국 대사관은 독일 현지 인테리어 회사와 상사채권관계를 형성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계약관계에서 발생한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방 회사가 법원에 그 이행을 청구한 사건이다. R국 대사관은 독일국 내에서 R국을 대표 할 뿐만 아니라 R국 자체로 평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국제법적으로 영토국 독일과 대등한 법인격을 가진 주체이다. 이러한 국가주권의 平等性 개념에 입각하여, R국을 독일 법원에 피고로 송환 할 수 있을지가 문제된다.(물론 R국 스스로 이를 원고로 소를 제기하거나. 제기된 소송에서 국가면제를 포기하고 자발적으로 應訴 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한다. 그러나 사안에서는 국가면제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고려는 필요 없다.) 종래에는 국가주권의 절대성의 개념에 입각하여 이러한 청구를 인용하지 않아 왔다. 이것이 절대적 국가면제라는 상당히 최근까지의 국제관습법의 내용이다. 그러나 현재에 와서는 국가의 모든 행위에 대해 재판관할권을 면제해 줄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 지배적이고 이것이 각국 법원의 판결을 통해 반복해서 확인되어 짐으로서 새로이 형성된 國際慣習法인 制限的 國家免除論이다. 이러한 태도는 여러 보통법 국가들의 국내입법에서 명시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국제적인 법전화 노력도 진행중이다. 독일 법원 역시 이러한 제한적 국가면제를 따르고 있다. 따라서 사안에서와 같이 독일 영토 내에서 R국이 사경제의 주체로서 행동한 것에 대해서는 독일 法院이 裁判官割權을 가진다.
이러한 재판관할권에 기해 법원은 회사의 R국에 대한 대금지금 청구의 인용여부를 판단 할 수 있다. 사법적으로 R국의 채무불이행이 성립하였음 명백하고 국제법적으로서 정부의 전복하고 새로이 성립한 신 정부라 하여 기존 정부가 국가의 대표로서 부담하게된 의무를 져버릴 수는 없는 것이므로 법원은 원고 회사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 R국에 대하여 그 채무의 이행을 명해야 할 것이다.

키워드

국제법상,   탈북자,   인권보호,   비정부기구,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