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쟁점의 정리
Ⅱ. 설문1에 대하여
Ⅲ. 설문2에 대하여
Ⅳ. 압수·수색의 위법성이 증거능력에 미치는 영향
V. 사례의 해결
Ⅱ. 설문1에 대하여
Ⅲ. 설문2에 대하여
Ⅳ. 압수·수색의 위법성이 증거능력에 미치는 영향
V. 사례의 해결
본문내용
0시경(약 5시간 조사하였음: 평자첨가) 甲으로부터 자백을 받아냈고 甲에 대한 구속영장은 1월 3일 15시경에 발부되었다. 丙은 甲의 自白으로 그의 피 묻은 양복이 옷장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낸 후 1월2일 13시경 甲의 집으로 가서 10살 난 甲의 아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옷장을 뒤져 피묻은 양복을 押收하였다' 이것은 적법한가? 이 논점을 검토하려면 법 제217조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체포할 수 있는 자의 소유,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는 제200조의4에 규정한 기간 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② 전조 제1항 제2호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수한 물건은 구속영장의 발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즉시 환부하여야 한다. 단,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압수, 수색영장의 발부를 받아야 한다)와 철야신문 끝에 얻어 낸 자백의 임의성과 그 과실에 증거능력이 있는가에 주목하면서 논증하여야 한다.
(ⅵ) 위와 같은 수색 압수행위의 결과 丙의 수중에 확보된 압수증거물의 증거능력여하가 문제되는데 이것은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문제이다. 그런데 평자가 보기에는 수집과정에 위법이 있는 증거라도 모조리 증거능력이 있다거나 혹은 모조리 증거능력이 없다는 식의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 정도의 불법성이 있으면 증거능력을 부정할 것인가의 경계획정의 문제이다.
이제 위와 같은 논점을 전제로 작성자의 답안을 평가해 보자.
4. 각 논점에 대한 논증의 밀도
(ⅱ), (ⅲ), (ⅳ) 논점에 대하여는 비교적 치밀하게 논증되고 있다. 그러나 (ⅰ) 논점에 대하여는 논증 없이 결론(긴급체포의 요건충족)만 제시하고 있다. 본 사안풀이에서 가장 중요한 논점을 이런 식으로 가볍게 처리하는
것은 매우 큰 결함이었다고 생각한다. (ⅴ) 논점은 잘 처리되고 있지만 철야신문결과 얻어 낸 자백의 임의성 부분의 처리는 불만스럽다. 작성자는 '만약 철야신문이 위법 하다면' 하는 식으로 처리하였는 데, 본 사안이 위법한지의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해 주었으면 한다. 마지막으로 (ⅵ) 쟁점인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부분에서도 수집과정에 위법이 있는 증거는 모조리 증거능력이 있다거나 혹은 없다는 식의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 정도의 불법성이 있으면 증거능력을 부정할 것인가 하는 점까지 파고든 논증이었다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沈 羲 基(東國大學校 法大 敎授·法博)
(ⅵ) 위와 같은 수색 압수행위의 결과 丙의 수중에 확보된 압수증거물의 증거능력여하가 문제되는데 이것은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문제이다. 그런데 평자가 보기에는 수집과정에 위법이 있는 증거라도 모조리 증거능력이 있다거나 혹은 모조리 증거능력이 없다는 식의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 정도의 불법성이 있으면 증거능력을 부정할 것인가의 경계획정의 문제이다.
이제 위와 같은 논점을 전제로 작성자의 답안을 평가해 보자.
4. 각 논점에 대한 논증의 밀도
(ⅱ), (ⅲ), (ⅳ) 논점에 대하여는 비교적 치밀하게 논증되고 있다. 그러나 (ⅰ) 논점에 대하여는 논증 없이 결론(긴급체포의 요건충족)만 제시하고 있다. 본 사안풀이에서 가장 중요한 논점을 이런 식으로 가볍게 처리하는
것은 매우 큰 결함이었다고 생각한다. (ⅴ) 논점은 잘 처리되고 있지만 철야신문결과 얻어 낸 자백의 임의성 부분의 처리는 불만스럽다. 작성자는 '만약 철야신문이 위법 하다면' 하는 식으로 처리하였는 데, 본 사안이 위법한지의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해 주었으면 한다. 마지막으로 (ⅵ) 쟁점인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부분에서도 수집과정에 위법이 있는 증거는 모조리 증거능력이 있다거나 혹은 없다는 식의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 정도의 불법성이 있으면 증거능력을 부정할 것인가 하는 점까지 파고든 논증이었다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沈 羲 基(東國大學校 法大 敎授·法博)
추천자료
- ★ 컴퓨터 네트워크의 정치적 이용에 관한 고찰 - 전자민주주의 ★
- 스토킹범죄의 실태분석과 대응방안
- 스토킹 범죄의 문제점 분석 및 대응방안(A+레포트)
- 사진을 통해 본 예술문화와 디지털
- 교원평가제도의 도입 배경과 추진 과정 및 외국의 시사점 & 전망과 제언
- 자립형 사립고의 도입배경, 현황, 다양한 문제점, 개선방안, 전망, 우리의 견해
- 시 교육에서의 교사의 역할
- 스토킹범죄에 대한 이해와 해결방안A+
- 저출산 (정의, 현황, 원인, 정부 정책 및 문제점 보완, 개선 대안)
-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윤리적 접근
- 청소년 문제 중 사례를 두 개 제시하고 그 사례들에 대한 개입방법을 개인차원, 가정차원에서...
- 가족문제(저출산)
- 세계 영토분쟁,한국의 영토분쟁,영토분쟁의 유형,ICJ 사례(양자간의 법정 협정),영유권의 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