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현대사의 이해와 사회인식

목차

Ⅰ. 시작하는 글

Ⅱ. 중심 글
1. 역사 이해를 돕기 위하여
2. 현실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
3. 약사로 보는 해방 후의 한국사
4. 새로운 종속의 시작 - 맥아더 사령관과 치스챠코프 사령관의 포고문
5. 미, 소가 제출한 신탁통치 원안
6. 【4․3 사 건】

본문내용

하여 2백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하게 함.
④ 30대 재벌의 비업무용 부동산은 1987년말 현재 589억원.
⑤ 재벌에 각종 세제혜택과 부채 탕감. 1985년부터 1988년 6월까지 정부는 국제상사 등 52개 업체에 법인세, 특별부가세 등 모두 2,523억 2,600만원의 세금 감면. 국제상사 618억 1천만원. 대한선주 338억 9,200만원. 태평양건설 137억 2,900만원. (주)한양 403억 2,900만원. 한진의 대한선주 인수에 2조 4천억원의 부채탕감. 한국화약의 실권주 대량인수에 세제상의 특혜. 산업은행, 국민은행, 한전, 한국관광공사, 한국석유개발공사 등 5개 국영기업체가 한국중공업, 원진레이온, 금오산관광호텔, 내장산관광호텔, 설악개발, 한국석유시추 등 부실기업에 2,082억원을 출자하여 1,364억여원 손실.
⑥ 현대건설, 현대중공업, 대우자동차, 지하철공사 등 4개 업체에서 근로자의 각종 수당 26억 9,400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적체.
⑦ 무역진흥공사 대기업 편중 지원
* 일해재단, 새세대육성회, 새세대심장재단의 기부금 총액은 1,022억원
① 일해재단 기부금은 598억 5천만원
② 새세대육성회는 223억원, 현대그룹 정주영 25억원, 삼성그룹 이건희 20억원, 선경그룹 최종현 10억원, 동아건설 최원석 10억원, 대한항공 조중훈 7억원, 한일합성 김중원 6억원, 대림산업 이준용 5억원, 럭키금성 구자경 5억원, 단자협회 7개사 50억원 등.
③ 세새대심장재단 기부금 총액 199억원(동진제강 손건래 30억원, 현대자동차 정세영 27억원(현대중공업 3억원 별도기부))
(양대석, 「국정감사에 불만 많다」,『말』 1988년 11월호)
21. 집권을 위한 초석정풍운동
(한국역사, 역사비평사, p.400∼401)
1980. 6. 18 계엄사의 권력형 부정축재 조사 개시
7. 9 국보위의 고급공무원 232명 숙청 발표
7. 15 국보위의 정부 3급이하 행정공무원 476명 숙청 발표
7. 19 계엄사의 금융기관 간부 431명 파면 발표
8. 1 문교부의 교사 교육위원 611명 해고 발표
정풍운동의 결과는 이철희·장영자 사건, 정래혁 축재사건, 명성 명동사건, 한국전력 뇌물사건 등 부정축재의 잔치판이 되었다.
22.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다시쓰는한국현대사3,돌베개,p.176)
전두환 정권의 장기집권 음모가 노골화되던 시기인 1987.1.13 당시 서울대 언어학과
3학년에 재학중이던 박종철 군이 남영동 대공분실에 연행되어 민주화 추진위원회 사건으로 수배중인 박종운 군의 소재를 찾기 위해 참고인조사를 받던 중 엄청난 폭행과 물고문, 전기고문으로 목숨을 잃은 사건이다. 이 사건이 알려지자 경찰은 박군이 심문을 받기 시작한 지 30분만에 책상을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고 발표했다.
23. 삼청교육대
(다시 쓰는 한국현대사3, 돌베개, p.75)
광주 민중항쟁을 탱크와 비행기를 동원하여 무차별 학살하여 장악한 전두환을 비롯한 신군부 세력은 민중의 저항과 비판적인 지식인을 탄압하기 위해 11월 30일 교육개혁 조치와 대학입학 본고사제 폐지, 졸업정원제 시행, 기자협회보,뿌리깊은나무,씨알의소리,창작과비평,문학과지성,월간중앙 등 172개 정기간행물 폐간, 특히 '사회악 일소'라는 명분으로 시작된 폭력배 소탕작전은 전국에 3만 578명이 군부대에 잡혀가 인간으로서 상상할 수 조차 없는 삼청순화교육을 받았다.
(한겨레신문, 1993. 6. 2 더불어 생각하며)
삼청교육대는 노태우정권이 조작발표한 사망자수만 하여도 57명이나 되며, 삼청진상투쟁위가 공식 집계한 숫자는 최소한 200명에 이른다. 게다가 출소후 후유증으로 사망한 피해자까지 합한다면 그 수는 헤아리기조차 힘들 정도로 어마어마한 대참극이다. 삼청피해자 4만여명 중 2천여명은 자신도 모르는 죄명으로 청송보호감호소에서 2∼7년까지 재판도 받지 않은 징역살이를 하기도 했다.
24., 대미 종속 경제의 진행
(다시쓰는한국현대사2, 박세길, 풀빛, p.73∼74)
1950년대 말부터 미국의 원조는 급속히 감소하기 시작했다. 남한에 대한 미국 원조의 총액은 1957년 3억 8,289만 3천달러에서 1958년에는 3억 2,217만 2천달러로 감축되었고, 다시 1959년에는 2억 2,220만 4천달러로 크게 삭감되었다. 이러한 미국 원조의 감소는 구매력의 감소와 원료 및 부품의 부족으로 각 공장의 조업 율이 급격히 낮아지고 폐업 공장이 속출하였다.
1958년 초에는 420만여 명에 이르는 실업자가 발생하였고 이는 임금의 인하로 그리고 하루 12시간에서 17시간이라는 장시간 노동으로 이어지고 구매력의 감소, 경제 성장률도 1957년 8.7%에서 1958년 7.0%, 1959년에는 5.2%로 크게 떨어졌다. 국민소득도 1958년 108달러에서 1959년 84.3달러로 떨어지고 1959년에는 물가가 10.3%로 뛰어 올랐다.
Ⅲ. 마치면서
개인의 인품은 그 자신이 살아 온 삶의 결과다. 한 나라의 역사는 그 구성원이 만든 과정의 결과다. 개인이 어떻게 도덕적으로 수준 높은 삶을 살았는가의 여부가 그 개인의 인격이 되는 것처럼 국가도 마찬가지다. 국가의 구성원인 국민의 수준은 그 국가의 질(質)을 결정한다.
식민잔재청상이 안 된 역사를 두고 일본의 역사왜곡을 말할 수 없다. 오늘날 사회정의가 실종되고 극단적인 향락주의와 감각주의가 판을 치는 이유는 우연이 아니다. 해방정국에서 민족을 배신한 인사들이 주축이 돼, 만든 정부는 가장 허약한 정부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허점이 외세지배를 정당화하고 새로운 지배와 종속의 구도를 만들어 놓았다.
정당성의 결함이 있는 인사들이 만든 부도덕한 정부는 도덕을 말할 수도 없고 도덕적인 정부를 만들 능력이 없다. 타락한 권력이 사회정의도 경제정의도 말할 자격이 없다. 친일세력이 만든 권력은 또 다른 종속관계에 얽혀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개방이라는 이름의 미국중심의 세계질서 재편 앞에 약소국의 비애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국내에서는 정보의 소유여부를 놓고 수탈과 착취가 또 다른 빈부의 격차를 만들어 낼 전망이다. 민중의 각성, 그것은 착취와 수탈에서 해방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다.

키워드

한국현대사,   사회인식,   신탁통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