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의 의의와 경제협력 과제

목차

Ⅰ. 머리말

Ⅱ. 남북정상회담의 내용과 의의

Ⅲ. 남북경제협력의 현황과 전망

Ⅳ. 남북경제협력의 과제

Ⅴ. 맺음말

본문내용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연구센터, 1993.
허문영,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와 남북경협 활성화 방안』, 민족통일연구원, 1996.
현대경제연구원, 『화해와 협력의 신전개: 남북경협의 환경변화와 대응』, 1999.
황병덕, 『분단국 경제교류·협력 비교연구』, 민족통일연구원, 1998.
< 부표 1 > 남북 경제교류협력 약사
日字
主要 內容
1954. 4.27
1956. 4.28
1959. 9.21
1959.10.26
1969, 8.15
1960.11.19
1964. 3.27
1970. 8.15
1971. 4.12
1971. 4.27
1972. 7. 4
1972.12. 4
1973. 3. 14
1973. 6.12
1973. 6.23
1977. 1.12
1978. 6.23
1980. 1.18
1980.10.10
1982. 2
1984. 9
1984.10
1984.11
1988. 7. 7
1988.10. 6
1988.12
1989. 1
1989. 2
1989. 6
북한, 남북한사이의 경제,문화,통행 및 서신교류추진을 위한 전조선위원회 구성 제안
북한, 상설위원회 구성 제의
북한, 남한 수재민 구호 제의
북한, 남한경제발전을 위한 상설위 설치 주장
북한, 경제, 문화발전의 통일적 조절을 위해 남북연방제 실시 제의
북한, 물자교역 및 경제건설 협조를 위해 남북실업계 대표로 경제위원회 조직 제의
북한, 남한 원조 및 남한 실업자 수용의사 제의
남한, 8.15 경축사에서 남북한 선의의 경쟁 촉구
북한, 경제위원회 조직 및 정경배제 제의
북한, 북한의 지하자원과 중공업, 남한의 경공업과 농업의 종합적인 남북경제협력 제의
남북한, 7.4 남북공동성명선언, 조국통일 3대원칙 합의
북한, 지하자원의 공동개발과 공동어로 제안
남한, 남북조절위 2차회의에서 경제인, 물자교류 및 특정부문의 합동개발과 상사의 교환상주, 과학기술교류 등을 제안
남한, 경제및 사회문화분과위 우선 설치 제의
북한, 정치군사경제 등 다방면 합작교류 제의
남한, 통일기본원칙인 선평화 후통일 천명, 식량원조제공용의 표명
남한, 교역, 기술, 자본협력 등을 제의. 경제협력추진협의기구 및 관계각료회의 제안
남한, 북한의 총리회담 제의서한에 긍정적 수용표명 및 추진(10차례 실무접촉끝에 결렬)
북한, 합작.교류 실시 및 민족경제의 자립적 발전, 교통.체신연결 등을 제의
남한, 20개의 경제시범 실천사업 제의
북한, 수해물자 쌀,직물 남한에 제공 - 휴전후 남북최초의 물자교류
남한, 경제회담 제의
(- 1985.11) 5차에 걸친 남북경제회담 진행, 1차:쌍방교역품목 제시. 3차:경협위 설치 원칙 합의. 4차:경의선 연결, 무연탄 교역 등 제시
「7.7 특별선언」 - 정치적 선전효과가 아닌 실질적 경제교류의 출발점. 주요내용은 남북교역의 문호개방, 남북한 교역을 민족내부교역으로 간주
「대북경제개방조치」 발표 - 정부의 승인시 경제인상호교류와 북한광의 물자반출입 허용하고 관세 및 방위세 면제. 남북교역이 당국의 승인아래 공식적으로 시작
현대그룹, 북한산 모시조개 수입
현대 정주영회장, 북한 공식방문 금강산 공동개발등 경협사업 발표
효성물산, 직항로로 북한산 무연탄 도입
코오롱 상사, 북한의 대성은행과 신용장 개설에 합의
日字
主要 內容
1990. 8. 1
1990. 9
1990. 2
1991. 1
1991. 4
1991. 7
1992. 1. 8
1992. 1.16
1992. 2.18
1992. 4
1992. 7.19
1992.10. 6
1992.10
1992.10.19
1992.12. 7
1993. 1. 7
1993. 3
1993. 5.12
1993. 6. 5
1993. 6.10
1993. 8.28
1994. 3
1994. 4.19
1994. 6. 2
1994.11. 7
1995. 1.23
1995. 3. 9
1995. 6.25
1995.12.15
1997. 3.31
1997. 6. 1
1998. 4.30
1998. 6.16
1999. 2.10
2000. 1. 3
2000. 3. 9
2000. 6.13
남북교류협력법 제정과 교류협력기금 설치
삼성물산, 북한산 명태 3000t반입, 「남북교류민간추진협의회」 발족
북한산 감자 반입
한국산 원산지 표시 상품 최초로 북한에 반출
코오롱상사, 평양에 양말합작공장 설립(최초의 남북합작사업)
남한 쌀 5,000t 북한과 첫 직교역- 대금 미수
코오롱상사, 북한산가방을 임가공형식으로 첫 도입
대우 김우중 회장 방북, 남포공단건설에 합의
제6차 남북고위급회담(평양), 남북기본합의서와 비핵화공동선언 발효
「동북아 경제포럼」(평양)에 한국학자들 참석
북한의 김달현총리 일행, 남한 방문, 산업시설 견학(-25)
남포조사단 방북(-9)
국가안전기획부, 「남한조선노동당」 대규모간첩단 사건 발표
북한 외국인투자법 등 3개 대외개방경제관련법 제정
통일원, 북한산 한약재 반입신청 승인
김달현북한부총리, 삼성, 럭금, 대우에 북한의 4차 7개년계획에 공식참여 요청
쌀 이외의 농수산물 남북교역 첫성사
북한의 NPT탈퇴결정으로 남북경협 위축
한완상 부총리, 「남북직항로 개설 추진」 발표
정부, 미원그룹에 대북 無換거래 첫승인
정부 민자당, 남북경협 9대과제 선정(직교역확대, 교통통신망연결 등)
한국플라스틱조합, 북한 신덕샘물 도입계약
한국특수선, 중국여변항운공사와 공동으로 부산-청진 직항로 첫취항
삼선해운, 부산-청진 정기직항로 취항
정부, UN서 대북제재 때는 임가공무역 중단발표따라 기업들 대북투자계획 전면 유보
핵협상타결에 따라 정부, 대북 1단계 경협조치 실시 제안
경수로사업 지원기획단 발족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공식 발족
쌀 15만톤 대북 지원
KEDO·북한간 경수로 공급협정 체결
대북지원 참여범위와 품목 확대조치; 경제단체를 통한 지원과 쌀 지원허용
북한 나진·선봉지역 경제개혁, 개방조치 시행
남북경협 활성화조치 발표(대기업·경제단체 수시 방북제도 확대)
정주영 명예회장 금강산 관광교류사업 협의 방북
민간차원 대북지원 창구 다원화 조치
대통령 신년사에서 남북경제공동체 건설과 이를 위한 국책연구기관간의 협의를 북한에 제의
정부 차원의 대북한 경제협력 추진을 선언(베를린 선언)
남북 정상회담

키워드

남북정상회담,   경제협력,   자체붕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