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산업단지 국가지원사업의 예산집행실태 분석

목차

Ⅰ. 서 론

Ⅱ. 지방산업단지의 조성현황 및 지원사업 재원
추이

Ⅲ. 지방산업단지 국가지원사업의 예산지원실태

Ⅳ. 예산정책적 시사점

본문내용

다 임대용 산업용지 비율의 확대를 통한 중소기업 및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이 필요함.
, 저성장 시대에 대응하는 기존 산업단지 관리정책 등이 문제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것임. 기술지원정책, 첨단·지식산업육성정책 및 택지개발사업이나 재개발사업과 연계하여 다른 기반시설에 무임승차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산업단지 형성에 적은 비용이 들어갈 수 있도록 산업자원부 및 과학기술부와의 정책교류가 필요함.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방산업단지 국가지원사업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산업단지정책의 수단인 예산지원체제에 있다고 보임. 현행 예산지원체제는 각 담당부서별로 개별적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를 조정하는 기능이 현재 존재하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해 산업단지 정책의 혼선, 예산의 비효율적 운용, 환경변화에 대한 미흡한 정책대응, 전반적인 정책평가의 어려움과 이를 통해 야기되는 정책에 대한 피드백의 부재 등의 문제점이 유발되고 있음.
예산지원체제의 근본적인 개편이 없는 한, 산업단지 지원정책에 대하여 조율을 할 수 있는 곳은 중앙예산당국과 국회의 예산심의·의결과정이라고 생각됨. '예산은 곧 정책의 표현'이라는 점에서 산업단지 정책에 대한 국회의 정책적 판단이 예산심의·의결과정을 통하여 반영되어야 할 것임.
작성자 : 최병권 예산분석관
([e-mail])
<참고자료>
1. 건설교통부, 2000년도 예산안 예결위 예비검토자료, 1999
2. __________, 「산업입지개발지침」, 건설교통부 고시 제1997-48호
3, __________, 국토업무편람, 1999
4. __________, 「산업단지지원에관한운영지침」, 1997
5. __________, '99 지방산업단지 용수시설비 집행계획 변경자료, 1999
6. __________, '99년 산업단지 지원도로 집행계획, 1999
7. __________, '9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보고서, 1999
8. 환경부, 2000년도 예산안 예결위 예비검토자료, 1999
9. ______, '9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보고서, 1999
10. ______, 1999·2000년도 하·폐수 처리시설 국고보조내역, 2000
11.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단지정책의 성과와 보완방안, 1998
12. ________________, 매칭펀드 운용차등화방안, 1998
<부록1> 조성·개발중인 국가산업단지의 미분양현황 (2000. 3월말 현재)
시/도
공 단 명
공장용지
(천㎡)
미분양면적
(천㎡)
분양율(%)
가동율(%)
부산
녹산
4,125
1,036
75
64
울산
온산
14,453
2,479
83
89
울산
울산
30,078
4,030
87
83
경기
시화
10,627
1,387
87
81
경기
파주출판
591
223
62
-
경기
탄현
44
44
-
-
강원
북평
1,143
988
14
55
충북
보은
1,814
1,814
100
100
충북
오송보건
3,583
3,583
-
-
충남
석문
6,966
6,966
-
-
충남
아산
9,569
4,503
53
84
전북
군산
5,576
672
88
83
전북
군장
9,614
7,724
20
-
전남
대불
6,499
4,803
74
741」
전남
여천
22,443
1,293
94
98
경북
구미
15,889
3,148
80
89
경남
안정
2,158
1,295
40
-
경남
죽도
2,382
-
100
89
경남
창원
17,315
466
97
82
1」 대불외국인 단지의 가동율은 95%임.
<부록2> 조성·개발중인 지방산업단지의 미분양현황 (2000. 3월말 현재)
시/도
공 단 명
공장용지
(천㎡)
미분양면적
(천㎡)
분양율(%)
가동율(%)
부산
부산과학
1,216
1,216
-
-
부산
부산정보
170
170
-
-
부산
신호
1,678
34
98
-
대구
구지
1,904
1,904
-
-
대구
성서
6,377
-
100
81
광주
평동
2,267
1,203
47
49
대전
대전과학
1,654
203
88
-
경기
금의
385
385
-
-
〃
김포대벽
46
-
100
-
〃
김포상마
60
-
100
-
〃
마도
574
-
100
-
〃
발안
1,311
1,311
-
-
〃
안성제3
286
286
-
-
〃
파주금파
52
52
-
-
〃
양문
115
54
53
-
〃
용현
217
73
66
-
〃
장안
43
43
-
-
〃
칠괴
492
5
99
-
〃
평택추팔
414
8
98
-
〃
평택한산
439
95
78
-
시/도
공 단 명
공장용지
(천㎡)
미분양멱적
(천㎡)
분양율(%)
가동율(%)
경기
평택현곡
474
474
-
-
〃
화성
465
-
100
-
강원
강릉과학
709
709
-
-
〃
북평
541
399
26
55
〃
횡성
433
433
-
-
충북
맹동
291
-
100
-
〃
오창과학
3,934
2,974
24
-
〃
왕암
783
783
-
-
〃
음성금왕
407
34
92
33
〃
충주2
753
458
39
40
〃
중원
186
186
-
-
〃
괴산
219
-
100
-
충남
논산
180
180
-
-
〃
대축
1,551
139
91
-
〃
서산
2,928
-
100
-
〃
아산인주
2,309
895
61
100
〃
아산테크노
1,476
-
100
-
〃
연기월산
969
579
40
-
〃
입암
147
147
-
-
〃
성거
782
-
100
-
〃
금산
713
-
100
100
전북
전주과학
1,534
1,534
-
-
시/도
공 단 명
공장용지
(천㎡)
미분양멱적
(천㎡)
분양율(%)
가동율(%)
전남
나주
1,962
1,962
-
-
〃
삽진
163
159
3
-
〃
여천율촌1
7,109
1,794
75
-
〃
여천율촌2
9,425
9,425
-
-
〃
순천해룡
689
689
-
-
경북
건천제2
197
197
-
-
〃
경주화산
121
-
100
-
〃
경주냉천
116
116
-
-
〃
상주청리
1,011
-
100
-
〃
경주석계
116
116
-
-
〃
고령성산
64
64
-
-
경남
덕암
107
65
65
-
〃
서부경남
980
980
-
-
〃
양산어곡
814
567
30
63
〃
마천
474
-
100
73
〃
진주
995
99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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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산업단지,   국가지원사업,   산업단지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