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 여성

목차

1. 성 정치학이란 무엇인가?

2. 여성문제란 무엇인가?

3. 정치와 여성

4. 최근의 경향과 쟁점

본문내용

ld)개념이 아닌 개인(individual)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셋째, 성차에 의한 억압과 경제, 사회, 문화적 억압을 동시에 받고 있는 제3세계 국가의 여성문제에 집중적인 조명이 가해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오킨의 이러한 주장에 반하여 플랙스는 성차야말로 백인과 비백인을 초월한 억압의 메카니즘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있다.
) Jane Flax. 1995. "Race/Gender and the Ethics of Difference." Political Theory. Vol. 23(3).
오킨의 논문에 대한 반박문에서 그녀는 인종이나 경제, 문화적 격차가 성차의 변별성을 대신해 줄 수 있는가 하고 질문한다. 다시 말하면 백인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은 흑인여성의 그것보다 상대적으로 우위일지는 몰라도, 백인여성 대 백인남성, 흑인여성 대 흑인남성을 비교의 축으로 삼으면 역시 "여성이기 때문에" 받는 차별과 억압은 사회환경의 정치, 경제, 문화적 배경과 관계없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여/여차이에 대한 사회과학적 관심은 의미있는 것이지만, 그러한 차이가 성차의 변별성을 좀 더 강화해 줄 수는 있을지언정 이를 대체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둘째, 역차별의 문제이다. 이미 『UN여성차별철폐협약』에서는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역차별은 차별이 아니라는 논의를 분명히 하였다. 오랜 기간 축적되어 온 관습적 성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일시적이나마 여성우대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달리기 경쟁을 할 때에 어떤 집단이 무거운 등짐을 지고 경쟁하는 것이 관습처럼 되어있다면 그 집단을 좀 더 앞서서 출발하게 하는 것이 공정한 경쟁이라는 식의 비유로 여성우대정책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우대정책의 이면에는 단지 남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받는 개인이 존재할 수 있다. 집단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적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 정당한가 하는 논의이며, 최근 여성할당제, 군가산점 위헌판결등에 대한 일부 남성들의 집단적인 항의가 이러한 주장에 바탕을 두고 있다.
셋째, 국가개입의 문제, 즉 성평등을 위한 국가정책의 필요성에 관한 논쟁이다. 근대국가는 사회계약론을 바탕으로 성립되었다. 국가는 인간성을 초월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존재이다. 투명하고 공개적인 행정을 펼치며 모든 이에게 공평하게 배분하는 도덕적 존재이기도 하다. 국가의 객관성과 중립성이 한 쪽으로 기울어지는 것은 이러한 편향적 조처가 결과적으로 국민전체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경우에만 정당화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부자에게 많은 세금을 부과하여 가난한 사람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경우 부자가 앗긴 것보다 가난한 사람이 얻은 것이 상대적으로 더 큰 비중을 가지므로 정당하다.
국가가 여성정책을 직접 수립하고 집행하는 것도 같은 논리이다. 시장의 자율적 논리가 빈익빈 부익부의 악순환을 가지고 올 때 거시경제정책이 요구되는 것과 같이, 관습의 성차별적 논리가 여성에 대한 뿌리깊은 편견과 불이익을 재생산할 때 여성정책이 태동한다. 그러나 여성정책을 통하여 성차별을 해소하고자 하는 경우, 정책수혜집단, 즉 여성이 가지고 있는 집단적 정체성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논쟁이 벌어질 수 있다.
이러한 쟁점들은 남녀의 생물학적 성차와 사회학적 성차가 가진 차별성과 동질성이 제대로 논의되고, 근거없는 성차별의 관습이 합리적으로 자리잡힐 때 소멸할 것이다. 결국 해결될 문제라면 많은 사람들이 억압과 차별속에서 희생되기 전에 의도적 준비와 결단으로 해결을 앞당기는 것이 현명한 태도라고 보여진다. 모든 문제의 해결이 정치와 연결되는 현재, 여성이 정치에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야말로 한국의 성차별을 해소하는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일 것이다.

키워드

성 정치학,   여성문제,   대주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