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가정폭력관련법의 시행실태와 과제

목차

Ⅰ. 연구의 목적과 방법

Ⅱ. 성폭력․가정

Ⅲ. 성폭력․가정폭력관련법의 시행실태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이행실태
2. 성폭력․가정폭력사건의 발생과 특성
3. 성폭력․가정폭력범죄의 신고․고소의 실태
4. 성폭력․가정폭력의 사법처리와 피해자보호실태

Ⅴ. 상담소․보호시설․의료기관의 피해자 보호실태

Ⅵ. 성폭력․가정폭력관련법의 인지실태

Ⅶ. 성폭력․가정폭력관련법의 실효성과 인권보장 기능의 강화방안

본문내용

행평가와 폭력철폐운동을 위한 대중매체·시민단체의 연대활동
법의 실효성있는 시행을 위해서는 민간시민단체가 주축이 되어 법의 시행에 관한 지속적인 감시와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정부와 사법기관에게 책무의 이행을 촉구하고, 입법기관에게 법의 개정을 지속적으로 촉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성폭력철폐의 과제는 여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사회를 민주적이고 평등하게 만들기 위한 사회변혁과제이므로 여성들만이 논의하고 추진하는 운동이 아니라 시민단체와 남성들과 협력하여 추진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또한 언론기관과 협조하여 사회인식과 환경을 추진력있게 개선하고 여성폭력철폐운동을 전국가적으로 확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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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1)이 연구는 본원과 UNDP와의 협력연구 [한국의 여성인권: 여성에 대한 폭력]의 연구시리즈의 하나인 「성폭력·가정폭력관련법의 시행실태와 과제」연구보고서(연구책임자: 김엘림, 연구자: 윤덕경·박현미, 연구기간 : 1999.1.1-12.31)를 발췌·요약한 것임(이 보고서의 제5장(성폭력·가정폭력에 관한 국제적 입법 및 정책동향은 지면관계상 이 논문에서 서술되지 않았음).
2) 김일수(1994), 「한국형법Ⅲ 각론(상)」, p. 379 ; 이재상(1992), "형법개정안에 대한 의견," 「형법개정안에 관한 공청회자료」, p.41 등.
3) 동지: 한인섭(1996), pp. 191-194 ; 이명숙(1998), p.66; 최영애(1997),p10; 이백수 (1996), "성폭력특별법의 문제점 및 개정방향, " 「성폭력특별법 적용실태와 개정방안」, 한국성폭력상담소 개소 5주년 기념 세미나 자료집, pp.70-71 등.
4)김엘림·윤덕경·박현미(1999), pp. 66-76.
5) 한인섭(1996), p. 176.
6) 윤후정(1997), 「기본적 인권과 평등」, 박영사, pp. 71-72 ; 한인섭(1996), "성폭력의 법적 문제와 대책", 「인간발달연구」, 제3권 제1호, 한국인간발달학회, p. 177.
7) 한인섭(1994), p. 37.
8) 또한 검찰이 2년간 동거하였으므로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임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외관상 친족과 유사하다해도 법적 관계가 없는 의붓아버지를 친족에 포함시키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해석했다 : 한국일보 1999. 9. 1 "13세 여 어린이 성폭행한 아버지와 살라니".
9) 심희기(1996), "의붓아버지와 성폭력법상의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존속', 그리고 '친족강간'의 범주획정문제",「판례월보」, 1996. 8., pp. 39-49 : 한인섭(1996), pp. 172-202.
10) 이명숙(1998), p. 70; 정현미(1999), pp.136-137.
11) 오영근(1999), "보호관찰제도 시행10년의 회고와 전망", 「보호관찰제도의 회고와 전망」, 1999. 10. 세미나 자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p. 13.
12) 김병주(1998), p. 349.
13) 행정자치부, 1999 행정자치부 통계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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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지방자치단체,   가정폭력,   인권보장,   보호시설